중·고교 입학시기 제한·편입학 거주지 이전 요건 폐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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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중·고등학교 입학시기 제한과 편입학 거주지 이전 요건이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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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초·중등교육 분야의 불필요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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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우선 전·편입학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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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와 고등학교 입학 시기를 학년 초로부터 30일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입학 시에도 재취학 및 편입학과 같이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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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와 고등학교 입학 시기 제한으로 발생하는 학업단절 문제를 해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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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편입학은 학업 중단자가 거주지 이전을 하지 않더라도 학업 중단 이전의 원적교에 다시 입학하는 경우도 해당되나, 현행 규정은 거주지 이전 없이는 편입학이 금지돼 있어 모순되는 측면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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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고등학교 편입학은 전학과 달리 거주지 이전 없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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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특성화중과 자율학교인 중학교의 졸업(예정)자가 고입전형에 응시하는 경우 기존에는 거주지의 고등학교에만 지원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재학 중인 중학교 소재지 또는 거주지 중 1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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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단위로 선발하는 특성화중과 자율학교인 중학교 졸업(예정)자 중에서 원래 거주하던 지역을 떠나온 학생들도 원래 살던 거주지의 고등학교 뿐 아니라 다니던 중학교 근처의 고등학교로도 입학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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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스터고(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했으나 선발되지 아니한 경우 특성화고의 입학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도 명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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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 특별전형에 선발되지 아니한 경우 특성화고 일반전형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취업의지가 높은 학생들의 특성화고 입학 기회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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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는 입학정원 내외의 일정 비율을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특별입학전형을 실시해 북한이탈주민이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2016년 3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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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현행 검정고시 명칭이 ‘입학자격’과 ‘졸업학력’이 혼용되는 것을 개선, 검정고시 명칭이 ‘졸업학력’으로 일원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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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기존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는 각각 ‘초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로 명칭이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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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자유학기제 확대 시행에 대비하고 개인맞춤형 진로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에 ‘진로체험 등 진로 관련 교육 경비’를 추가했다.

세종/박종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