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총연합 성명서
채상병 특검팀의 종교시설에 대한 과도한 압수수색에 깊은 유감이다
2025년 7월 18일, 해병대 고(故)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팀은 여의도순복음교회와 선교방송인 극동방송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대표자 사택과 개인 소유물뿐 아니라 교회시설까지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우리 헌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으며, 이는 신앙, 예배, 종교적 표현, 종교공동체의 자율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기본권이다. 압수수색 등 교회에 대한 공권력 행사는 공공안전 및 질서유지라는 정당한 목적하에, 그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꽃다운 나이의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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