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2019-01-18 10:09:14 |
오늘날짜:19-01-18 |
시간:10:20 |

CRW뉴스(기독교복지신문)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록목록으로
19-01-11 10:04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시동, 전국 8곳서 시범사업 실시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록


5.jpg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다양한 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선도사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부터 2년간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노숙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로 불리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노인, 장애인 등과 같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타인의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평소 살던 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등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을 말한다.

공모를 통해 선정될 사업지역은 노인(4곳), 장애인(2곳), 노숙인(1곳), 정신질환자(1곳) 사업 모델 가운데 1개를 선택해 실시한다.

선정된 지자체는 복지부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목록을 활용, 사업 목표를 정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자주적으로 기획·구성해야 한다.

또 서비스 신청·접수 등을 수행할 케어안내창구를 읍·면·동에서 운영하면서 커뮤니티케어 대상자의 기초욕구를 조사하고, 서비스 신청을 대행한다.

복합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고난이도 대상자에 대해서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군·구 지역케어회의를 통해 실시한다.

사업지역은 의료기관 퇴원 지원, 방문진료 시범사업,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등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재정을 활용한 사업을 동시에 시행하게 된다.

또 행정안전부(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와 국토교통부(커뮤니티케어형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여러 중앙부처의 커뮤니티케어 정책도 통합적으로 적용한다.

복지부는 광역지자체가 공모 참여 지자체(시·군·구)를 선정해 제출하면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선도사업 수행 지자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도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부터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노인 선도사업은 살던 곳에서 가능한 오래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Healthy aging in place)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연계·통합 제공하는 모델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대상은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 중에서 지역사회 복귀를 희망하는 노인이나 사고나 질병, 일상생활의 어려움 등으로 병원 입원이 불가피한 노인이다.

퇴원을 준비 중인 노인의 경우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참여하는 병원의 ‘지역연계실’에서 퇴원계획을 수립하고 케어안내창구 등과의 연계를 통해 미리 각종 서비스를 연결해 준다.

신체 움직임이 불편한 노인에게는 집수리 서비스를 지원해 집안에서 불편없이 독립적으로 생활하도록 지원하고 거처가 없는 노인에게는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해 ‘케어안심주택’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퇴원환자에게는 재택의료, 돌봄, 가사 등의 재가서비스를 지원하는 재가 의료급여나 가사간병서비스를 지원한다.

또 식사 배달서비스나 외래진료 시 차량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신규서비스를 제공하고 집에서 24시간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기반의 ‘스마트홈 서비스’를 구축한다.

지자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빅데이터 정보 등을 활용해 건강·의료 측면에서 통합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해 방문진료,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장애인 선도사업은 장애인이 거주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장애인 거주시설에 현재 살고 있거나 입소를 고민하는 장애인 중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지원계획을 수립해준다.

발달장애인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담당자가 케어안내창구의 담당자와 협력해 전문 상담을 제공한다.

퇴소를 결정하면 장애인 2∼3명이 함께 거주하면서 지원인력으로부터 자립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자립체험주택’이나 홀로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정기적으로 지원인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케어안심주택’을 제공한다.

지자체는 장애인의 초기 자립을 위해 1인당 1200만원의 정착금을 지원한다.

또 저소득 장애인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특례 대상자로 지원하고 일자리도 연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건강주치의 서비스와 보건소의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통해 건강관리와 재활서비스도 제공한다.

정신질환자 선도사업은 적절한 치료와 투약 관리, 돌봄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정신의료기관 평균 입원기간이 약 200일로 선진국보다 훨씬 길다. 퇴원 후 지역사회 정착 경로 설계가 미흡한 것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지역에서는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입원 후 증상이 호전돼 지역사회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의사가 판단한 사람과 지역사회 거주 정신질환자 중에서 지속적인 케어가 필요한 사람을 지원한다.

퇴원 후 지역사회 복귀 전 중간 단계로 적응과 자립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자립체험주택’을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곳에서는 상시 거주하는 지원인력으로부터 일상생활 훈련 등을 받을 수 있고 거주 가능 기간은 3∼6개월(1회 연장 가능)이다.

이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의사의 판정을 거쳐 지역사회 복귀가 이뤄진다.

지자체는 지역 거주자 가운데 정신질환 관리가 필요한 사람도 적극적으로 발굴, 지역케어회의 등을 통해 개인별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재가의료급여 모델을 올해 마련해 2020년부터 선도사업 지역에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노숙인의 심리 치유 및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거리 노숙인이나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중에서 자립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4명 이내 소규모 인원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정기 상담과 사회성 학습을 할 수 있는 ‘자립체험주택’이나 사례관리사가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케어안심주택’을 지원한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 특례를 통해 생계급여를 지급한다. 주민등록이 상실된 경우에는 주민등록 회복과 함께 신용회복 지원 등을 통해 금융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또 지역 자활사업과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등을 활용해 일자리를 연계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동네의원 등과 연계해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 결핵 치료를 돕는다.

출처 : 정책브리핑

  • ,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종합뉴스

언제나 진실한 뉴스만을 고집하는 CRW뉴스 입니다.

  1. 5.jpg

    조선의 마지막 공주, 덕온공주가 한글로 쓴 책 돌아와

    조선의 마지막 공주인 덕온공주(1822~1844)가 한글로 쓴 ‘자경전기’와 ‘규훈’을 비롯해 총 68점으로 구성된 ‘덕온공주 집안의 한글자료’가 국내에 돌아왔다. 문화재청은...
    ByCRW 뉴스
    Read More
  2. 5.jpg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 소개해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려 수도권을 비롯한 부산,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전라권(광주·전북)에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연속 발령됐다.미세먼지...
    ByCRW 뉴스
    Read More
  3. 5.jpg

    사과·배 등 설 성수품 공급 1.4배 확대해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산물과 축산물, 임산물 등 10대 성수품 공급량을 1.4배 확대 공급한다. 또한 온라인·직거래 등과 연계한 할인행사와 가격정보 등을 제공하고, 수급안...
    ByCRW 뉴스
    Read More
  4. 5.jpg

    취약계층 어르신 무릎관절 수술 지원 확대해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어르신에 대한 무릎관절증 수술비 지원을 확대한다. 연령 기준은 65세에서 60세로 낮추고 비급여항목에 대해서도 일부 의료비를 지원한다. 복지...
    ByCRW 뉴스
    Read More
  5. 5.jpg 열람중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시동, 전국 8곳서 시범사업 실시해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다양한 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선도사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부터 2년간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노숙인을 대상으...
    ByCRW 뉴스
    Read More
  6. 5.jpg

    문체부, 체육계 성폭력 대책 일환으로 성추행도 영구제명·해외취업 차단해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전 코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을 비롯해 성폭행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노...
    ByCRW 뉴스
    Read More
  7. 5.jpg

    청년에게 목돈 마련 기회를,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개시해

    청년에게는 장기근속과 목돈 마련의 기회를, 기업은 우수인재를 확보 할 수 있는 ‘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이 시작됐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을...
    ByCRW 뉴스
    Read More
  8. 5.jpg

    올해 초등돌봄교실 1400개와 28만명 늘려

    정부가 올해 초등돌봄교실을 확대, 지난해보다 2만명 많은 28만명의 초등학생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교육부는 신학기 초등학생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
    ByCRW 뉴스
    Read More
  9. 5.jpg

    자연의 향 가득한 버섯의 종류와 효능 소개해

    흔히 즐겨먹기 쉽고, 작지만 자연의 향을 가장 잘 품고 있는 식품 버섯. 그 종류도 참 많고 영양성분이 다 다르다. 버섯의 종류와 어떤 영양성분과 효능이 있는지 알아보자.표고...
    ByCRW 뉴스
    Read More
  10. 5.jpg

    산림청, 가리왕산 1월말 이후 전면복원 절차 들어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 활강스키장으로 사용된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가리왕산 일대에 대해 산림청이 전면복원을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했다. 산림청은 평창동계올림픽 대회관련시설 조성...
    ByCRW 뉴스
    Read More
  11. 5.jpg

    아동수당 만 6세 미만에 모두 지급해

    올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신규 대상자의 수당 신청이 이달 중순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소득·재산 하위 90%에 지급되던...
    ByCRW 뉴스
    Read More
  12. 5.jpg

    길몽(吉夢)과 재복(財福)의 돼지, 2019 황금돼지 해 밝아

    재운(財運)을 상징하는 새해 돼지해가 밝아온다. 돼지띠는 육십갑자에서 을해[乙亥, 木, 靑], 정해[丁亥, 火, 赤], 기해[己亥, 土, 黃], 신해[辛亥, 金, 白], 계해...
    ByCRW 뉴스
    Read More
  13. 5.jpg

    문 대통령, 최전방 신병교육대 찾아 장병들 격려해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연말을 맞아 전방에 있는 육군 신병교육대를 방문, 국군 장병들을 격려했다.문 대통령이 방문한 곳은 경기도 연천의 육군 제5보병사단 신병교육대로, 이번 ...
    ByCRW 뉴스
    Read More
  14. 5.jpg

    제6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철도안전 강화대책’ 보고해

    국토교통부는 2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철도안전 강화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이번 대책은 최근 발생한 12건의 사...
    ByCRW 뉴스
    Read More
  15. 5.jpg

    실직·휴폐업 따른 ‘긴급복지’ 선정 재산기준 40% 완화해

    보건복지부는 갑작스런 실직, 휴·폐업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기준’ 고시를 개정, 2019년부...
    ByCRW 뉴스
    Read More
  16. 5.jpg

    산림청, 땅밀림 무인원격감시시스템 전국 25개소 설치해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새로운 유형의 재난인 '땅밀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 25개소에 무인원격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운영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이번에 설치...
    ByCRW 뉴스
    Read More
  17. 5.jpg

    겨울 농촌여행코스 4선 선정 발표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1월 한겨울에 떠나기 좋은 ‘겨울 농촌여행코스 4선’을 선정·발표했다.이번 여행은 총 4개 지역에서 즐길 수 있는 빙어낚시, 불빛축제, 온천,...
    ByCRW 뉴스
    Read More
  18. 5.jpg

    국세청, 연말정산 내달 15일부터 시작해

    연말정산을 ‘13월의 보너스’로 만들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국세청은 20일 올해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 정산을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도록 종합 안내 자료를 내놨다.먼저...
    ByCRW 뉴스
    Read More
  19. 4.jpg

    홍 부총리, 경제관계장관회의 현장밀착형 규제 개선 방안 발표해

    앞으로 국내에서도 수중스쿠터와 씨워킹 등 다양한 수중레저를 즐길 수 있고, 가족대상의 소규모 영화관 설치가 가능해진다. 비금융회사가 발행한 전자지급수단으로 해외결제가 가능해지...
    ByCRW 뉴스
    Read More
  20. 5.jpg

    국토부, 10년 임대 분양전환시 장기대출 지원해

    10년 임대주택에서 거주한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매입할 때 2~3% 저렴한 금리로 대출하고, 분양대금을 최대 10년간 분할 납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분양전환이 어려우면 최대...
    ByCRW 뉴스
    Read More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그누보드5
개인정보취급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청소년 보호정책
본 사: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점리길 24 / 대표전화:033-541-0236 / FAX:033-541-6369
발행,편집인:곽동훈 / 발행일 : 2006년 2월 20일 등록번호 : 강원아00007 / 등록일:2006년2월14일                                       
사업자번호:222-90-56823 / e-mail : crw0114@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곽동훈
COPYRIGHT(C) BY NEWS.RE.KR. CRW NEWS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