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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립유치원 집단폐원에 대한 범정부 대응방침 발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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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집단폐원 선언을 ‘국민을 상대로 한 협박’으로 규정하고 이를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날 한유총이 개최한 집회에 학부모 강제동원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살피고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립유치원 집단폐원에 대한 범정부 대응방침’을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한유총의 집단폐원 통지는 사립유치원의 사적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 전국의 유아 대상 학부모들을 협박한 것”이라며 “정부는 한유총의 입장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까지 사실상 학부모를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 엄단조치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어제 한유총에서 실시한 집회에 학부모 강제동원 등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살피고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유총에서 배포하는 가짜뉴스에 대해 단호하게 조치하고 모집시기를 일방적으로 연기하거나 보류하는 약 120여개의 사립유치원에 대해 즉시 행정지도와 필요한 경우 감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이미 밝힌 바대로 국공립유치원 1000개 학급 증설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단설유치원 신설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사립유치원이 폐원을 검토하는 지역은 위기지역으로 관리해 긴급 국공립 확충뿐만 아니라 통학버스 지원 및 돌봄시간 연장, 급식 개선 등의 국공립유치원 서비스 개선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국공립유치원 확충계획 및 서비스 개선방안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음달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개인의 이익만 앞세우는 주장과 정부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학부모들이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책임지고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치원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정부를 믿고 함께해 달라”고 호소했다.

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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