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2018-12-10 10:28:16 |
오늘날짜:18-12-10 |
시간:22:29 |

CRW뉴스(기독교복지신문)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록목록으로
18-11-22 10:17

충남·경기·강원 일대 해·강안 경계철책 169㎞ 추가 철거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록


5.jpg

동해안과 서해안에 적 침투를 막기 위해 설치됐던 군 경계 철책이 대거 철거되고, 첨단 과학장비로 대체된다.

또한, 사용하지 않고 방치됐던 군부대 안과 밖의 유휴 국방·군사시설 8299동이 철거되며, 내년부터는 군부대가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하던 사유지에 대한 매입과 국유지와 교환 등도 본격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방부는 20일 열린 국무회의에 ‘유휴 국방·군사시설 관련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마련한 개선방안을 공동 보고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유휴 국방·군사시설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와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해 권익위가 개선방안을 권고했고, 국방부는 이를 토대로 쓰지 않는 국방·군사시설 철거를 위해 2021년까지 3552억 원을 들여 대대적인 정비를 추진한다.

국방부는 2021년까지 작전수행에 필요한 시설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해·강안 철책과 초소 등 유휴시설을 일제 정리·개선한다.

먼저 해·강안 경계철책 413.3㎞중 이미 철거가 승인된 114.62㎞외에 169.6㎞를 추가하는 등 2020년까지 284㎞를 철거한다. 기존 철책 중 꼭 필요한 지역 129㎞를 제외하고 68%(284㎞)가 철거돼 그동안 주민들의 출입이 제한됐던 해·강안지역이 주민에게 개방되고 철거된 지역 중 134㎞에는 최첨단 감시장비가 설치된다.

철거지역 중에는 해수욕장과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충남 서천 춘장대해수욕장~장항항 구간(4.55㎞), 충남 안면도 만리포 해변(1.87㎞), 인천 만석부두~남항입구(3.44㎞), 경기 화성 고온이항 출구~모래부두(6.5㎞), 강원 고성 대진항~화진포 해수욕장(1.57㎞), 경북 영덕 죽변~봉산리 구간(7.1㎞) 등 동해안과 서해안 주요지역이 포함돼 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부대 내·외 시설 중 노후하거나 안전상의 이유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 8299개소(120만㎡)도 2021년까지 모두 철거하기로 했다. 부대 내부시설이 6648개소이고, 부대 외부시설이 1651개소이다. 이중에는 해안과 강변에 사용하지 않고 있던 군 초소 483개소가 포함돼 있다.

철거되는 시설은 전국 50개 지자체에 분포되어 있으며 지역별로 보면 강원도 3199개소, 경기도 2754개소, 전남 476개소, 인천 479개소 등 전국에 산재돼 있다.

국방부는 아울러, 철책·초소 철거 승인 권한을 합동참모본부에서 작전사령부로 조정해 일반 국민들이 군사시설 철거를 요구할 경우 행정처리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국방부는 올해 말까지 군에서 점유하고 있는 토지 중 사유지에 대한 측량을 실시해 내년부터 배상이나 매입, 국유지와 교환 등을 추진해 국민들의 재산권 침해 민원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유휴 국방·군사시설과 관련한 민원을 분석한 결과, 모두 1172건이 접수됐고 이중 57%(676건)가 국유지 환매, 사유지 무단 점유, 시설철거 등의 민원이었다.

권익위는 이를 토대로 실태조사를 추진해 지난 1월 국방부에 ‘유휴 국방·군사시설 정리 개선 방안’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국방부가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주택가와 해안 지역의 유휴초소나 경계철책을 철거하고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것은 국민권익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빈발민원 분석을 통해 국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되도록 각 부처와 협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이번 유휴시설 철거는 충분한 작전성 검토를 거쳐 추진되는 것으로, 우리 군은 군사대비태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국민 불편해소와 재산권 침해 논란 문제가 해소되도록 노력 중”이라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최낙현 기자

  • ,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종합뉴스

언제나 진실한 뉴스만을 고집하는 CRW뉴스 입니다.

  1. 5.jpg NEW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해 새글

    정부가 아이를 키우는 2040세대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의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또 만혼 추세를 고려해 45세 이상 여성에게도 난임...
    ByCRW 뉴스
    Read More
  2. 5.jpg

    남북, 12일 시범철수 GP 현장 검증반 상호 투입해

    남북군사당국은 11개 GP의 시범 철수 및 파괴조치에 대해 오는 12일 현장방문 형식으로 상호 검증하는데 합의했다. 6일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GP 관련 브리핑에서 “남북군사...
    ByCRW 뉴스
    Read More
  3. 5.jpg

    여의도 116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해

    정부는 5일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해당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3억 3699만㎡를 해제한다고 밝혔다.또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2470만㎡에서의 개발 등에 관한 군 협의업무를...
    ByCRW 뉴스
    Read More
  4. 5.jpg

    경쟁사 편의점 50∼100m내에 새로 못내어

    정부는 4일 사단법인 한국편의점산업협회가 편의점의 과밀화 해소를 위해 심사를 요청한 자율규약 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이번 편의점업계의 자율규약 제정은 가맹분야 최초의 ...
    ByCRW 뉴스
    Read More
  5. 5.jpg

    사회적경제기업 상품 구매 온라인에서 쉽게 구매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상품과 서비스를 온라인에서 쇼핑하고 바로 구매할 수 있는 ‘e-store 36.5+(http://www.sepp.or.kr)가 새롭게 단장했다. 그동안 사회적...
    ByCRW 뉴스
    Read More
  6. 5.jpg

    교육부, 사립유치원 집단폐원에 대한 범정부 대응방침 발표해

    정부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집단폐원 선언을 ‘국민을 상대로 한 협박’으로 규정하고 이를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날 한유총이 개최한 집회에 학부모 강제동원...
    ByCRW 뉴스
    Read More
  7. 5.jpg

    겨울철 독거노인 안전확인 인력 2000명 추가 투입해

    정부가 경로당 난방비 지원액을 월 2만원 올린다. 독거노인 가구의 전기·수도 사전점검도 실시한다. 동절기 독거노인의 안전을 확인할 현장 인력은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
    ByCRW 뉴스
    Read More
  8. 5.jpg

    북한 철도 구간 2600km 철도 공동조사 진행해

    북한 철도 구간에 대한 남북의 현지 공동조사가 30일부터 시작돼 18일간 진행된다.통일부는 남과 북이 총 18일간 북한 철도를 따라 약 2600km를 이동하며 남북철도 북측구...
    ByCRW 뉴스
    Read More
  9. 5.jpg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 안전관리 대폭 강화해

    앞으로 3층 이상 필로티형식 건축물은 설계와 감리과정에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고 필로티 기둥 등 주요부재의 시공과정을 촬영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필로티형식 건축물 등이...
    ByCRW 뉴스
    Read More
  10. 5.jpg

    정부,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확정해

    정부는 26일 당정 회의를 통해 중소상공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을 대폭 확대하는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우대수수료율 적용...
    ByCRW 뉴스
    Read More
  11. 5.jpg

    민방위의 날, 전국에서 화재 대피 훈련 실시해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제409차 민방위의 날인 11월 27일 오후 2시부터 ‘전국 화재 대피 훈련’을 실시한다.최근 서울 종로구 고시원 화재사고 등 잇따라 발생한 대형화...
    ByCRW 뉴스
    Read More
  12. 5.jpg

    용인시 국도대체 우회도로 30일 개통해

    수원시에서 용인 시내를 통과해 이천시와 평택시를 연결하는 국도 42호선 12.5km가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새로운 자동차 전용도로로 오는 30일 오후 2시에 개통된다. 이 도...
    ByCRW 뉴스
    Read More
  13. 5.jpg 열람중

    충남·경기·강원 일대 해·강안 경계철책 169㎞ 추가 철거해

    동해안과 서해안에 적 침투를 막기 위해 설치됐던 군 경계 철책이 대거 철거되고, 첨단 과학장비로 대체된다. 또한, 사용하지 않고 방치됐던 군부대 안과 밖의 유휴 국방·군사시설...
    ByCRW 뉴스
    Read More
  14. 5.jpg

    철원 DMZ내 화살머리고지에서 유해 5구 추가 발견해

    국방부는 ‘9. 19. 남북 군사합의서’의 남·북 공동유해발굴 이행을 위한 지뢰제거 작업 중 강원도 철원의 화살머리 고지(5사단 지역) 에서 5구의 유해(5~9번째)를 추가로...
    ByCRW 뉴스
    Read More
  15. 5.jpg

    노동부 장관,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 주재 청렴 행정 실천 결의문 채택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산하 공공기관에 “채용비리 등 부정부패 감시·적발노력을 강화하고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확립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
    ByCRW 뉴스
    Read More
  16. 5.jpg

    가스보일러, 가동 전 철저하게 점검해

    가스보일러 사고로 지난 5년간 4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난방을 시작하는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보일러를 가동하기 전에는 철저한 점검을 통해 일산화...
    ByCRW 뉴스
    Read More
  17. 5.jpg

    포항지진 1년, 기존 지진 대책 재검토 개선 작업 추진해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다. 2016년 9월 12일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지난해 11월 15일에는 포항에서도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해 ...
    ByCRW 뉴스
    Read More
  18. 5.jpg

    내년 서울·세종·제주 등 5곳 자치경찰제 도입해

    현재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서 맡고 있는 성폭력과 교통사고 등 주민밀착형 민생치안 업무가 내년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에 이관된다. 이에 따라 현재 경찰 인력 중 ...
    ByCRW 뉴스
    Read More
  19. 5.jpg

    남북, 11일부터 시범 철수 GP 완전파괴 시작해

    남북은 시범철수 대상인 각각 11개 GP(감시초소)의 화기, 장비, 병력 철수를 완료하고 11일 완전파괴 작업에 들어갔다.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남북 군사당국은 ‘9...
    ByCRW 뉴스
    Read More
  20. 5.jpg

    고시원 화재사건 피해자에 대한 긴급주거지원방안 마련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9일 새벽 서울시 종로구 관내 고시원 화재사건으로 주거지를 상실한 피해자에 대한 긴급주거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18.1...
    ByCRW 뉴스
    Read More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그누보드5
개인정보취급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청소년 보호정책
본 사: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점리길 24 / 대표전화:033-541-0236 / FAX:033-541-6369
발행,편집인:곽동훈 / 발행일 : 2006년 2월 20일 등록번호 : 강원아00007 / 등록일:2006년2월14일                                       
사업자번호:222-90-56823 / e-mail : crw0114@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곽동훈
COPYRIGHT(C) BY NEWS.RE.KR. CRW NEWS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