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2019-03-21 10:18:52 |
오늘날짜:19-03-21 |
시간:20:45 |

CRW뉴스(기독교복지신문)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록목록으로
18-09-14 10:09

긴급 경제현안간담회 열고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 발표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록


5.jpg

서울과 세종, 부산 등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 소유자에게 최고 3.2%의 종부세를 부과하고 18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의 세율도 누진적으로 인상한다.

정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긴급 경제현안간담회를 개최해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금융·세제강화와 서민주거안정 목적의 주택공급 확대, 조세제도와 세정 측면 등 조세정의의의 구현 등을 위한 것으로, 특히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면서 선의의 실수요자를 확실히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동안 정부는 부동산 관련 대책과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을 통해 서민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에 전력을 기울여 왔으나, 서울과 일부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단기간에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시장불안이 확산되었다.

그러면서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이른바 갭투자 비중이 증가하고, 투기 목적으로 임대사업자대출과 전세대출 등이 악용되는 사례도 나타나면서 실수요자들의 불안감까지 겹쳐 추격매수 심리를 부추기게 되었다.

이는 일부 주택시장의 시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비이성적인 투기와 이에 따른 이상 과열이라는 것이 현장과 전문가 등의 공통된 의견으로, 투기에 의한 주택시장 불안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내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따라서 정부는 투기억제와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해 투기와 집값은 끝까지 잡겠다는 각오로 이번 대책을 발표하게 되었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종부세의 대폭 강화이다. 주택이 투기목적으로 악용되지 않게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차단할 방침으로 3주택 이상자는 현행보다 0.1~1.2%p까지 세율을 누진적으로 인상해 최대 3.2%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3주택자 이상자와 동일하게 과세를 부과한다.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의 경우도 18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인 경우 세율을 현행보다 0.2~0.7%p까지 누진적으로 인상해 과세 형평을 제고할 방침이다.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와 비과세 기준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종전주택을 3년이내에 처분하면 됐지만, 이번 대책발표 이후 부터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년 이내에 처분해야만 한다.

한편 종부세 개편으로 얻게 되는 추가 세수는 국회·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앞으로 투기와 투기과열, 조정대상지역에서는 금융기관 대출로 투기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주택을 한 채 이상 보유한 세대는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수 없게 된다.

다만 1주택 세대의 경우 이사나 직장근무 등 실수요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될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지만, 공시지가 9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실제 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전세대출도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관리가 강화된다. 전세대출자가 실제로 주택에 거주하는지 확인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하면서, 무주택자와 부부합산소득 1억 원 이하 1주택자는 전세자금 보증을 허용하되 2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는 공적보증이 전면 제한될 예정이다.

그동안 주택임대사업자에게는 공시가격 기준 수도권은 6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경우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고 종부세도 과세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대책발표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신규로 취득해 임대 등록할 경우 양도세를 내야하는데, 2주택자는 10%p, 3주택 이상자는 20%p를 중과하고 종부세도 과세할 방침이다.

임대주택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경우 양도세 감면혜택이 있었으나, 이제부터 새로 취득한 주택은 가액 기준을 추가해 공시가격 기준 수도권은 6억 원,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 감면혜택을 받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한편 현재 주택임대사업자는 LTV 규제를 받지 않고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60%∼80% 수준의 LTV를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가계대출과 동일한 LTV 40% 규제를 적용하면서 고가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특히 투기지역에서 이미 1건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지닌 주택임대사업자는 주택 취득 목적의 담보대출을 제한한다.

앞으로는 실수요자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기위해 서울과 수도권 주요 역세권과 주택수요가 많은 지역에 공공택지 30곳 총 30만 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며, 입지가 우수한 도심 내 주택공급도 확대한다. 또한 상업지역 주거비율과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상향해 역세권 용도지역 변경 등 도심 내 규제 완화를 포함한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주택시장 안정대책과 함께 조세제도와 세정 측면에서 조세정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투명하게 노출되는 근로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한 부동산 등 자산보유에 대한 과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데, 종부세 개편도 이같은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종부세 공정가액 비율은 당초 정부안보다 확대하여 매년 5%p씩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 2022년까지 100%로 조정한다.

세정 측면에서는 부동산 투기와 거래에 따른 편법, 탈법 상속, 증여 등에 대한 자금출처 및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부동산 가격 조작, 허위거래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국토부에서 9월부터 운영을 개시한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통해 다주택자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관리를 철저히 한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필요한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세법시행령과 금융감독규정 개정 등 정부 차원의 조치들은 빠른 시간 내에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종부세 개편안은 이미 여당과 협의가 된 만큼, 의원입법 형식으로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세종/오창수 기자

  • ,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종합뉴스

언제나 진실한 뉴스만을 고집하는 CRW뉴스 입니다.

  1. 5.jpg NEW

    정부, 포항 지진 지열발전 영구 중단과 적정성 여부 조사 추진해 새글

    정부는 지열발전소가 2017년 11월 규모 5.4의 포항 지진을 촉발했다는 정부조사 연구단의 발표를 수용하고 포항 지열발전 사업 영구 중단과 해당 부지 원상 복구, 이 사업의...
    ByCRW 뉴스
    Read More
  2. 5.jpg

    6개월 동안 월 50만원, 청년구직지원금 신청해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준비 비용을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이 오는 25일부터 시작된다.고용노동부는...
    ByCRW 뉴스
    Read More
  3. 5.jpg

    대한항공, 보잉737MAX 8 안전 확보 전까지 운항 금지해

    대한항공은 최근 잇따른 사고가 발생한 보잉737MAX 8 항공기 안전이 완벽히 확보되기 전까지는 운항을 하지 않기로 했다.대한항공은 당초 보잉737MAX 8 기종을 오는 5월...
    ByCRW 뉴스
    Read More
  4. 5.jpg

    법제처, 국민의 법제처 더 나은 국민의 삶 펼쳐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행정서비스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적극행정 법제’가 펼쳐진다. ‘토잉 트랙터’, ‘난백(卵白)’ 등 어려운 법령 용어는 ‘항공기 견인차’, ‘흰자’ 등으로 ...
    ByCRW 뉴스
    Read More
  5. 5.jpg

    홍 부총리, 제10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열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그동안 계속 감소하던 숙박·음식업 취업자 수가 비록 소폭이나마 21개월만에 증가로 전환한 것은 의미있는 변화”라고 말했다.홍 부총...
    ByCRW 뉴스
    Read More
  6. 5.jpg

    보건복지부, 모든 국민이 함께 잘사는 포용적 복지국가 지향해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 지원대상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저소득층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다음달부터 월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병원급 2~3인실 입원비에도 건강보험이 적...
    ByCRW 뉴스
    Read More
  7. 5.jpg

    행정안전부, 자치경찰제 실시·생활 속 주민자치 정착되어

    앞으로 주민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지방의회는 1년 내에 심의·의결해야 하고, 지역의 생활문제를 주민주도로 해결하는 지역혁신프로그램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등 주민자치가 강화된다...
    ByCRW 뉴스
    Read More
  8. 5.jpg

    국방부, 세계여성의 날 맞아 정예전사로 맹활약 여군들 소개해

    8일은 세계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 1975년 UN에서 지정한 ‘세계 여성의 날’이다. 국방부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육군 여군 최초 전방사단 보병대대장 권성이 중령, 해...
    ByCRW 뉴스
    Read More
  9. 5.jpg

    국토교통부, 광역알뜰교통카드 2.0 나와

    # (체험단 A씨) 출장을 자주 다니는 직장이라 타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럴 때마다 별도의 교통카드를 써야 하니 좀 불편합니다. 광역알뜰교통카드 한 장만으로 ...
    ByCRW 뉴스
    Read More
  10. 5.jpg

    마스크·콘택트렌즈·식품, 생활 속 미세먼지 올바른 대처법 소개해

    미세먼지가 연일 기승을 부리면서 마스크를 구입·착용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건용 마스크의 구입 및 사용 요령 등을 포함, 생활 속 미세먼지의 올...
    ByCRW 뉴스
    Read More
  11. 5.jpg

    12년만에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넘어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선진국 진입 기준으로 여겨지는 3만달러를 돌파했다. 2006년 2만달러 이후 12년만이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18년 4...
    ByCRW 뉴스
    Read More
  12. 5.jpg

    유 부총리, 국회에 ‘유치원 3법’ 조속 처리 요청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일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
    ByCRW 뉴스
    Read More
  13. 5.jpg

    국가교육위 설치, 10년 단위 국가교육기본계획 수립해

    향후 대한민국 교육의 큰 그림을 그릴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계획이 28일 공개됐다.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 국회교육희망포럼 등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새로운 교...
    ByCRW 뉴스
    Read More
  14. 5.jpg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줄이는 방법 소개해

    식품 구매 시 감미료, 발색제, 보존료, 착색료, 향미증진제 등의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이런 용어들은 가공식품의 제조과정에 들어가는 식품첨가물의 종류로, 지난 해 1월 ...
    ByCRW 뉴스
    Read More
  15. 5.jpg

    정부, 유관순 열사에 ‘1등급 건국훈장’ 추가 서훈해

    정부가 제100주년 삼일절을 맞아 유관순 열사에게 최고등급인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가 서훈하기로 결정했다.국가보훈처는 26일 오전 백범기념관에서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국민...
    ByCRW 뉴스
    Read More
  16. 5.jpg

    실험실 창업 성과 한자리에, 랩스타트업 2019 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연세대학교 백양누리에서 연세대와 카이스트(KAIST), 포항공대(POSTECH), 고려대, 한양대 등 실험실 창업을 선도하고 있는 국내 9개 대학 ...
    ByCRW 뉴스
    Read More
  17. 5.jpg

    국토부, 모리셔스 직항노선 생겨

    국토교통부는 모리셔스 포트루이스에서 모리셔스 대표단과 함께 양국 간 항공 운항횟수를 정하고 직항운항계획 등을 논의하는 ‘한-모리셔스 항공회담’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지난...
    ByCRW 뉴스
    Read More
  18. 5.jpg

    정부,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및 개선대책 발표해

    정부가 뿌리 깊은 채용비리 관행을 근절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채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공기관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인원을 매년 기관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하기...
    ByCRW 뉴스
    Read More
  19. 5.jpg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 발표해

    정부가 올해를 ‘혁신적 포용국가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돌봄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돌봄 서비스를 대폭 확대해 오는 2022년에는 영유아 10명 중 4...
    ByCRW 뉴스
    Read More
  20. 4.jpg

    미세먼지 심하면 비상저감조치 발령해 인기글

    미세먼지가 심할 때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고 미세먼지 배출시설의 가동을 조정하는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특별법이 시행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ByCRW 뉴스
    Read More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그누보드5
개인정보취급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청소년 보호정책
본 사: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점리길 24 / 대표전화:033-541-0236 / FAX:033-541-6369
발행,편집인:곽동훈 / 발행일 : 2006년 2월 20일 등록번호 : 강원아00007 / 등록일:2006년2월14일                                       
사업자번호:222-90-56823 / e-mail : crw0114@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곽동훈
COPYRIGHT(C) BY NEWS.RE.KR. CRW NEWS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