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2018-08-17 10:19:33 |
오늘날짜:18-08-20 |
시간:02:51 |

CRW뉴스(기독교복지신문)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록목록으로
18-08-10 10:10

국토부-서울시 주택매매 실거래 신고내용 집중조사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록


5.jpg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 3일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 TF회의 후속조치로 오는 13일부터 서울시 주택매매 거래건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내용 집중조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 25개구 전체에 해당하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원 이상 주택매매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 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 서울시 및 관할구청, 국세청, 감정원 등은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하고 지난 8일 킥오프회의를 개최, 각 기관 담당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사방안을 논의했다.

킥오프회의에서 관계기관은 13일부터 곧바로 집중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으며 업다운계약,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위법사례 발견 시 과태료 부과, 국세청·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통보하기로 했다.

서울시 25개구 전체에서 6월 이후 실거래 신고분 중 불법거래 의심건이 대상이며, 조사기간은 오는 10월까지다. 집값 불안정이 계속되면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을 통해 불법행위 의심 대상을 자동 추출한 뒤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필요시 출석조사도 실시한다. 결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국세청·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변 시세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거래건, 미성년자 거래건, 다수거래건, 현금위주 거래건 등을 대상으로 집중조사가 이뤄질 것” 이라며 “조사대상 모두에게 통장 사본 및 입출금표, 현금조성 증명자료 등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소명자료가 불분명한 경우 추가소명 및 출석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미 허위 실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자진신고를 통해 과태료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초 자진신고자에 한해 조사시작 전 과태료 면제가 면제되며, 조사시작 후 자신신고의 경우 과태료 50%를 감면한다.

예를들어 10억원 아파트 거래를 9억원으로 실거래신고한 경우 신고자에게는 4000만원, 조장방조자에게는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이를 자진신고할 경우 과태료 전액 면제 또는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7일부터 특사경 및 관할구청 담당자로 구성된 부동산 시장 현장점검반을 가동했으며 주요 과열지역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불법중개 및 주택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집중 단속 중이다.

이밖에도 오는 20일부터 2개월 동안 최근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논란이 된 구역과 민원이 다수 발생한 구역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해 용역계약, 조합회계 등 조합 운영실태 전반과 8.2 대책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서울시 합동으로 다양한 수단을 통해 서울시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규모 점검을 실시하는 만큼, 이번을 계기로 서울시의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시장질서 확립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황윤현 기자

  • ,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종합뉴스

언제나 진실한 뉴스만을 고집하는 CRW뉴스 입니다.

  1. 5.jpg

    잡초 뽑고 제설작업, 전방 GOP지역 등 민간에 이양해

    제초·제설·청소 등 그 동안 병사들의 병영생활 중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고충이 많았던 사역 임무가 내년부터 대폭 줄어든다. 국방부는 병사들이 전투준비라는 본연의 임무에 ...
    ByCRW 뉴스
    Read More
  2. 5.jpg

    농식품부 장관, 무․배추․고추 생육 및 수급상황 점검해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월 15일 강원도 고랭지배추․무 및 고추 밭을 방문하여 산지작황 및 수급상황을 점검하였다.이 장관은 먼저 평창 대관령면에 위치한 고랭지무 밭을 ...
    ByCRW 뉴스
    Read More
  3. IMG_20180812_113801.jpg

    전국은 폭염 진행 중

    (경기도 양평의 옥수수 농가) 지금까지 폭염이 이어지면서 열사병, 열부종 등 온열 질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의하며 온열질환자 수는 지난 달 2,266명이며, 이중...
    ByCRW 뉴스
    Read More
  4. 5.jpg

    작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65만명에 8000억 돌려주어

    # 서울 동작구에 사는 41세 김○○은 2017년 병원에서 뇌간의 뇌출혈과 상세불명의 심장마비 증상으로 입원해 관련 치료를 받고,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본인부담의료비(본인일부...
    ByCRW 뉴스
    Read More
  5. 5.jpg

    최저임금 산정 기준 노동시간에 유급휴일 시간 포함 명문화해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지난 6월12일 개정된 최저...
    ByCRW 뉴스
    Read More
  6. 5.jpg 열람중

    국토부-서울시 주택매매 실거래 신고내용 집중조사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 3일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 TF회의 후속조치로 오는 13일부터 서울시 주택매매 거래건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내용 집중조사에 착수한다...
    ByCRW 뉴스
    Read More
  7. 5.jpg

    감귤의 미숙과인 풋귤, 피부 염증 줄이고 보습력 높여

    감귤의 미숙과인 ‘풋귤’의 유통 시기를 앞두고 풋귤이 피부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돼 눈길을 끈다.농촌진흥청은 제주대학교와의 공동 연구 결과, 풋귤추출물이 염증...
    ByCRW 뉴스
    Read More
  8. 5.jpg

    국가교육회의, 2022년 대입 정시 확대 권고해

    올해 중3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2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 권고안이 공개됐다.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는 7일 2022학년도 수능 전형 중심의 정시 모집 비율을 현행보다 확대...
    ByCRW 뉴스
    Read More
  9. 5.jpg

    발암가능물질 기준 초과 고혈압약 59개 추가 판매중지해

    중국산 고혈압치료제 원료의약품 ‘발사르탄’에서 발암 가능 물질이 검출된 데 이어 중국 원료를 들여와 국내에서 제조한 발사르탄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한 발암 가능 물질이 발견됐다....
    ByCRW 뉴스
    Read More
  10. 5.jpg

    신선하고 잘 익은 ‘수박’ 고르는 법 소개해

    농촌진흥청은 3일 폭염을 이길 수 있는 더운 여름을 대표하는 신선하고 잘 익은 수박 고르는 방법을 제시했다.수박은 91% 이상이 수분으로 이뤄져 있어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
    ByCRW 뉴스
    Read More
  11. 5.jpg

    8·2부동산대책 1년, 집값 불안 재연되면 추가대책 추진해

    정부는 2일 8·2 부동산 대책 발표 1년을 맞아 향후에도 집값 안정을 통한 서민 주거 안정에 역점을 두고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서울을 중...
    ByCRW 뉴스
    Read More
  12. 5.jpg

    따뜻하고 스마트한 ‘차세대 복지정보 시스템’ 구축해

    보건복지부는 따뜻한 복지를 실현하고, 효율적이고 정교한 업무처리를 지원하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이 사업...
    ByCRW 뉴스
    Read More
  13. 5.jpg

    고장 잦은 신차 환불받아, 레몬법 내년 시행해

    신차를 구입한 후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중재를 통해 교환 또는 환불받는 일명 ‘레몬법’이 내년 시행되는 가운데 관련 요건 및 중재 절차 등 세부 사항이 정해졌다.환불금...
    ByCRW 뉴스
    Read More
  14. 5.jpg

    질병관리본부, 폭염에 온열질환자 2000명 넘어

    폭염이 이어지면서 올해 온열질환자 수가 이미 지난해 여름 발생한 전체 환자 수를 초과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올 여름 519개 응급의료기관에서 보고된 온열질환자가 현재까지 204...
    ByCRW 뉴스
    Read More
  15. 5.jpg

    라오스 댐 사고 피해 지원 위해 해외긴급구호대 파견해

    정부는 29일 아침 서울공항에서 라오스 세피안·세남너이 댐 사고 피해 지원을 위해 라오스로 파견되는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Korea Disaster Relief ...
    ByCRW 뉴스
    Read More
  16. 5.jpg

    한-인도네시아 외교장관 회담 가져

    강경화 외교장관은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26일부터 27일간 방한한 ‘레트노’ 인도네시아 외교장관과 26일 오후 회담 및 만찬을 갖고 우리의 2018 자카...
    ByCRW 뉴스
    Read More
  17. 5.jpg

    정부, 라오스 구호 선발대 오늘(26일) 파견해

    정부는 25일 라오스 세남노이 보조댐 사고와 관련, ‘대한민국 긴급구호대’를 최대한 빠른 시일내 파견하기로 하고 우선 선발대 7명을 26일 현지에 파견하기로 했다. 정부는 홍...
    ByCRW 뉴스
    Read More
  18. 5.jpg

    정부, 라오스 댐사고 긴급대책회의 열고 향후 대책 논의해

    정부는 24일 오후 8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사고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이와...
    ByCRW 뉴스
    Read More
  19. 5.jpg

    복지부,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책 발표해

    정부가 읍·면·동 1개 지역당 평균 100명의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을 위촉해 실직, 질병, 외부와의 관계 단절 등으로 복지서비스 지원이 시급한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한다. ...
    ByCRW 뉴스
    Read More
  20. 5.jpg

    정부, 혁신성장 확산을 위한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 발표해

    정부가 의료기기의 인·허가 규제를 전면 개편한다. 혈액과 분변 등을 이용해 체외에서 건강상태 등을 진단하는 체외진단검사 분야 신기술은 내년부터 사후규제를 받게 된다.1년이 넘...
    ByCRW 뉴스
    Read More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그누보드5
개인정보취급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청소년 보호정책
본 사: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점리길 24 / 대표전화:033-541-0236 / FAX:033-541-6369
발행,편집인:곽동훈 / 발행일 : 2006년 2월 20일 등록번호 : 강원아00007 / 등록일:2006년2월14일                                       
사업자번호:222-90-56823 / e-mail : crw0114@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곽동훈
COPYRIGHT(C) BY NEWS.RE.KR. CRW NEWS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