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2018-12-13 08:52:14 |
오늘날짜:18-12-13 |
시간:08:54 |

CRW뉴스(기독교복지신문)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록목록으로
18-07-24 10:16

복지부,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책 발표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록


5.jpg

정부가 읍·면·동 1개 지역당 평균 100명의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을 위촉해 실직, 질병, 외부와의 관계 단절 등으로 복지서비스 지원이 시급한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한다.

또 주민센터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확산을 위해 2022년까지 사회복지직과 방문간호직 공무원 1만 5500명을 추가로 선발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책’을 23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14년 발표한 ‘복지 사각지대 대책’을 대폭 보완한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별로 수급 기준을 달리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고 단전·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등 27종의 공적 자료를 활용해 취약계층을 발굴하는 등 복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 1인가구 증가 등 인구·가족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경제적 빈곤 문제 이외에도 다양한 위기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현’을 목표로 지역 사회가 중심이 돼 능동적으로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체계 구축에 나선다.

우선 복지부는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한 ‘현장 밀착형 위기가구 발굴’ 모범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기로 했다.

서울 서대문구는 부동산·편의점·병원·약국·은행 등 동네상점을 통해 월세체납 가구, 주류 소비자, 수면제 등 처방자, 신용불량자, 일용직 근로자 등에 대한 동향을 수집하고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복지천리안’ 제도를, 광주 서구는 민간배달 업체를 활용해 복지 대상자를 상시 발굴하는 ‘희망배달통’을 운영해왔다.

복지부 이러한 발굴체계를 벤치마킹,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 통장·이장, 지역주민, 아파트 관리자, 수도·가스 검침원 등으로 구성되는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을 2022년까지 35만명 양성한다.

이들은 대상자에 대한 주기적 안부 확인, 초기 위험 감지, 복지 욕구 조사 등을 통해 위기가구를 찾아내고 복지 지원을 연결하는 활동을 한다.

읍·면·동 주민센터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는 확대한다. 주민센터 ‘복지전담팀’을 지역주민이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고 필요 서비스를 연계하는 지역 복지의 구심점으로 운영한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사회복지직 1만 2000명, 간호직 공무원 3500명을 추가로 선발한다.

공적 자료를 활용해 취약계층을 발굴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의 활용도도 높인다. 연계 정보에 ‘공공주택 관리비 체납 정보’를 새로 포함하고 기존 ‘건강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정보’ 범위를 확대한다.

발굴 대상에 ‘가구주 사망한 경우 그 유가족’을 포함, 신고 의무자로 ‘공동주택 관리자’가 포함하도록 ‘사회보장급여법’을 개정한다.

긴급지원 대상의 재산기준을 완화하고 유가족을 포함한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제도적 개편도 병행할 예정이다.

긴급지원 대상의 일반재산 기준은 현행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에서 내년 1월부터 각각 1억 8800만원, 1억 1800만원, 1억 100만원으로 변경된다.

주변 이웃에서 위기가구를 발견하면 전화 ☎129번(보건복지상담센터), ☎120(지역민원상담센터), 주민센터로 제보하면 된다. 복지부는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 등을 통해 쉽게 제보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 사용 여건 등을 정비하기로 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복지 위기가구 발굴체계’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며 “국민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할 때에도 지역 주민과 복지공무원의 노력으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김희숙 기자

  • ,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종합뉴스

언제나 진실한 뉴스만을 고집하는 CRW뉴스 입니다.

  1. 5.jpg NEW

    수소차 2022년까지 4만대 생산설비 구축해 새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일 오후 충북 충주에 자리한 현대모비스 공장에서 열린 ‘연료전지 스택 공장 증축 기공식’에 참석했다.연료전지 스택(stack)은 수소와 공기 ...
    ByCRW 뉴스
    Read More
  2. 5.jpg

    문 대통령, 홍남기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임명해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후 4시 본관 충무실에서 홍남기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였다. 수여식 뒤 가진 환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홍 부총리에게 ...
    ByCRW 뉴스
    Read More
  3. 5.jpg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해

    정부가 아이를 키우는 2040세대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의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또 만혼 추세를 고려해 45세 이상 여성에게도 난임...
    ByCRW 뉴스
    Read More
  4. 5.jpg

    남북, 12일 시범철수 GP 현장 검증반 상호 투입해

    남북군사당국은 11개 GP의 시범 철수 및 파괴조치에 대해 오는 12일 현장방문 형식으로 상호 검증하는데 합의했다. 6일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GP 관련 브리핑에서 “남북군사...
    ByCRW 뉴스
    Read More
  5. 5.jpg

    여의도 116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해

    정부는 5일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해당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3억 3699만㎡를 해제한다고 밝혔다.또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2470만㎡에서의 개발 등에 관한 군 협의업무를...
    ByCRW 뉴스
    Read More
  6. 5.jpg

    경쟁사 편의점 50∼100m내에 새로 못내어

    정부는 4일 사단법인 한국편의점산업협회가 편의점의 과밀화 해소를 위해 심사를 요청한 자율규약 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이번 편의점업계의 자율규약 제정은 가맹분야 최초의 ...
    ByCRW 뉴스
    Read More
  7. 5.jpg

    사회적경제기업 상품 구매 온라인에서 쉽게 구매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상품과 서비스를 온라인에서 쇼핑하고 바로 구매할 수 있는 ‘e-store 36.5+(http://www.sepp.or.kr)가 새롭게 단장했다. 그동안 사회적...
    ByCRW 뉴스
    Read More
  8. 5.jpg

    교육부, 사립유치원 집단폐원에 대한 범정부 대응방침 발표해

    정부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집단폐원 선언을 ‘국민을 상대로 한 협박’으로 규정하고 이를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날 한유총이 개최한 집회에 학부모 강제동원...
    ByCRW 뉴스
    Read More
  9. 5.jpg

    겨울철 독거노인 안전확인 인력 2000명 추가 투입해

    정부가 경로당 난방비 지원액을 월 2만원 올린다. 독거노인 가구의 전기·수도 사전점검도 실시한다. 동절기 독거노인의 안전을 확인할 현장 인력은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
    ByCRW 뉴스
    Read More
  10. 5.jpg

    북한 철도 구간 2600km 철도 공동조사 진행해

    북한 철도 구간에 대한 남북의 현지 공동조사가 30일부터 시작돼 18일간 진행된다.통일부는 남과 북이 총 18일간 북한 철도를 따라 약 2600km를 이동하며 남북철도 북측구...
    ByCRW 뉴스
    Read More
  11. 5.jpg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 안전관리 대폭 강화해

    앞으로 3층 이상 필로티형식 건축물은 설계와 감리과정에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고 필로티 기둥 등 주요부재의 시공과정을 촬영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필로티형식 건축물 등이...
    ByCRW 뉴스
    Read More
  12. 5.jpg

    정부,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확정해

    정부는 26일 당정 회의를 통해 중소상공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을 대폭 확대하는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우대수수료율 적용...
    ByCRW 뉴스
    Read More
  13. 5.jpg

    민방위의 날, 전국에서 화재 대피 훈련 실시해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제409차 민방위의 날인 11월 27일 오후 2시부터 ‘전국 화재 대피 훈련’을 실시한다.최근 서울 종로구 고시원 화재사고 등 잇따라 발생한 대형화...
    ByCRW 뉴스
    Read More
  14. 5.jpg

    용인시 국도대체 우회도로 30일 개통해

    수원시에서 용인 시내를 통과해 이천시와 평택시를 연결하는 국도 42호선 12.5km가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새로운 자동차 전용도로로 오는 30일 오후 2시에 개통된다. 이 도...
    ByCRW 뉴스
    Read More
  15. 5.jpg

    충남·경기·강원 일대 해·강안 경계철책 169㎞ 추가 철거해

    동해안과 서해안에 적 침투를 막기 위해 설치됐던 군 경계 철책이 대거 철거되고, 첨단 과학장비로 대체된다. 또한, 사용하지 않고 방치됐던 군부대 안과 밖의 유휴 국방·군사시설...
    ByCRW 뉴스
    Read More
  16. 5.jpg

    철원 DMZ내 화살머리고지에서 유해 5구 추가 발견해

    국방부는 ‘9. 19. 남북 군사합의서’의 남·북 공동유해발굴 이행을 위한 지뢰제거 작업 중 강원도 철원의 화살머리 고지(5사단 지역) 에서 5구의 유해(5~9번째)를 추가로...
    ByCRW 뉴스
    Read More
  17. 5.jpg

    노동부 장관,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 주재 청렴 행정 실천 결의문 채택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산하 공공기관에 “채용비리 등 부정부패 감시·적발노력을 강화하고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확립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
    ByCRW 뉴스
    Read More
  18. 5.jpg

    가스보일러, 가동 전 철저하게 점검해

    가스보일러 사고로 지난 5년간 4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난방을 시작하는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보일러를 가동하기 전에는 철저한 점검을 통해 일산화...
    ByCRW 뉴스
    Read More
  19. 5.jpg

    포항지진 1년, 기존 지진 대책 재검토 개선 작업 추진해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다. 2016년 9월 12일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지난해 11월 15일에는 포항에서도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해 ...
    ByCRW 뉴스
    Read More
  20. 5.jpg

    내년 서울·세종·제주 등 5곳 자치경찰제 도입해

    현재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서 맡고 있는 성폭력과 교통사고 등 주민밀착형 민생치안 업무가 내년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에 이관된다. 이에 따라 현재 경찰 인력 중 ...
    ByCRW 뉴스
    Read More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그누보드5
개인정보취급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청소년 보호정책
본 사: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점리길 24 / 대표전화:033-541-0236 / FAX:033-541-6369
발행,편집인:곽동훈 / 발행일 : 2006년 2월 20일 등록번호 : 강원아00007 / 등록일:2006년2월14일                                       
사업자번호:222-90-56823 / e-mail : crw0114@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곽동훈
COPYRIGHT(C) BY NEWS.RE.KR. CRW NEWS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