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2018-12-11 10:05:11 |
오늘날짜:18-12-12 |
시간:07:14 |

CRW뉴스(기독교복지신문)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록목록으로
18-06-29 09:51

기획재정부,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록


5.jpg

하반기부터 300인 이상 기업부터 1주일에 주52시간만 일하는 노동시간 단축제도가 실시된다.

다만 이 제도의 현장 연착륙을 위해 계도기간을 두어 노동시간 위반이 적발되는 사업장과 사업주에 최장 6개월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시정기간을 주기로 했다.

또한 오는 9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월 20만원 수준에서 25만원으로 오르고, 만 6세 미만 아동에는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된다.

9월 28일부터는 모든 도로, 전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술을 마신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면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한 자전거 운전자에 대해서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의 제도와 법규사항 138건을 소개한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http://whatsnew.mosf.go.kr)를 28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새달 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국가·공공기관 노동자는 1주일 동안 노동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이 평일과 휴일근로를 포함해 52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아울러 18세 미만인 연소근로자의 노동시간도 1주 최대 46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된다.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과정에서 근로시간 또는 휴게시간 위반 적발시 교대제 개편, 인력 충원 등 장시간노동 원인 해소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6개월(3개월 + 필요시 3개월 연장)의 시정기간을 부여해 산업현장의 노동시간 단축 연착륙에 중점을 두고 계도해 나갈 방침이다.

소득하위 90%이하 만6세 미만(최대 72개월) 아동에게 오는 9월부터 월10만원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첫 수당은 만 6세를 앞둔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되고, 10월분은 2012년 11월생까지 준다.

또한 9월부터 20만원 수준이었던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인상된다. 지난 2014년 7월 국가발전에 헌신한 현 세대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기초연금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소폭 인상했다.

올 9월부터 지급될 기초연금은 제도 도입 후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되는 규모로 약 500만 명의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인상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2021년에는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9월부터 25만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큰 폭의 기초급여액 인상으로 중증장애인가구의 빈곤율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장애인연금도 기초연금과 같이 2021년도에는 30만원으로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오창수 기자

  • ,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종합뉴스

언제나 진실한 뉴스만을 고집하는 CRW뉴스 입니다.

  1. 5.jpg NEW

    문 대통령, 홍남기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임명해 새글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후 4시 본관 충무실에서 홍남기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였다. 수여식 뒤 가진 환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홍 부총리에게 ...
    ByCRW 뉴스
    Read More
  2. 5.jpg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해

    정부가 아이를 키우는 2040세대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의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또 만혼 추세를 고려해 45세 이상 여성에게도 난임...
    ByCRW 뉴스
    Read More
  3. 5.jpg

    남북, 12일 시범철수 GP 현장 검증반 상호 투입해

    남북군사당국은 11개 GP의 시범 철수 및 파괴조치에 대해 오는 12일 현장방문 형식으로 상호 검증하는데 합의했다. 6일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GP 관련 브리핑에서 “남북군사...
    ByCRW 뉴스
    Read More
  4. 5.jpg

    여의도 116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해

    정부는 5일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해당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3억 3699만㎡를 해제한다고 밝혔다.또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2470만㎡에서의 개발 등에 관한 군 협의업무를...
    ByCRW 뉴스
    Read More
  5. 5.jpg

    경쟁사 편의점 50∼100m내에 새로 못내어

    정부는 4일 사단법인 한국편의점산업협회가 편의점의 과밀화 해소를 위해 심사를 요청한 자율규약 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이번 편의점업계의 자율규약 제정은 가맹분야 최초의 ...
    ByCRW 뉴스
    Read More
  6. 5.jpg

    사회적경제기업 상품 구매 온라인에서 쉽게 구매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상품과 서비스를 온라인에서 쇼핑하고 바로 구매할 수 있는 ‘e-store 36.5+(http://www.sepp.or.kr)가 새롭게 단장했다. 그동안 사회적...
    ByCRW 뉴스
    Read More
  7. 5.jpg

    교육부, 사립유치원 집단폐원에 대한 범정부 대응방침 발표해

    정부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집단폐원 선언을 ‘국민을 상대로 한 협박’으로 규정하고 이를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날 한유총이 개최한 집회에 학부모 강제동원...
    ByCRW 뉴스
    Read More
  8. 5.jpg

    겨울철 독거노인 안전확인 인력 2000명 추가 투입해

    정부가 경로당 난방비 지원액을 월 2만원 올린다. 독거노인 가구의 전기·수도 사전점검도 실시한다. 동절기 독거노인의 안전을 확인할 현장 인력은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
    ByCRW 뉴스
    Read More
  9. 5.jpg

    북한 철도 구간 2600km 철도 공동조사 진행해

    북한 철도 구간에 대한 남북의 현지 공동조사가 30일부터 시작돼 18일간 진행된다.통일부는 남과 북이 총 18일간 북한 철도를 따라 약 2600km를 이동하며 남북철도 북측구...
    ByCRW 뉴스
    Read More
  10. 5.jpg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 안전관리 대폭 강화해

    앞으로 3층 이상 필로티형식 건축물은 설계와 감리과정에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고 필로티 기둥 등 주요부재의 시공과정을 촬영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필로티형식 건축물 등이...
    ByCRW 뉴스
    Read More
  11. 5.jpg

    정부,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확정해

    정부는 26일 당정 회의를 통해 중소상공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을 대폭 확대하는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우대수수료율 적용...
    ByCRW 뉴스
    Read More
  12. 5.jpg

    민방위의 날, 전국에서 화재 대피 훈련 실시해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제409차 민방위의 날인 11월 27일 오후 2시부터 ‘전국 화재 대피 훈련’을 실시한다.최근 서울 종로구 고시원 화재사고 등 잇따라 발생한 대형화...
    ByCRW 뉴스
    Read More
  13. 5.jpg

    용인시 국도대체 우회도로 30일 개통해

    수원시에서 용인 시내를 통과해 이천시와 평택시를 연결하는 국도 42호선 12.5km가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새로운 자동차 전용도로로 오는 30일 오후 2시에 개통된다. 이 도...
    ByCRW 뉴스
    Read More
  14. 5.jpg

    충남·경기·강원 일대 해·강안 경계철책 169㎞ 추가 철거해

    동해안과 서해안에 적 침투를 막기 위해 설치됐던 군 경계 철책이 대거 철거되고, 첨단 과학장비로 대체된다. 또한, 사용하지 않고 방치됐던 군부대 안과 밖의 유휴 국방·군사시설...
    ByCRW 뉴스
    Read More
  15. 5.jpg

    철원 DMZ내 화살머리고지에서 유해 5구 추가 발견해

    국방부는 ‘9. 19. 남북 군사합의서’의 남·북 공동유해발굴 이행을 위한 지뢰제거 작업 중 강원도 철원의 화살머리 고지(5사단 지역) 에서 5구의 유해(5~9번째)를 추가로...
    ByCRW 뉴스
    Read More
  16. 5.jpg

    노동부 장관,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 주재 청렴 행정 실천 결의문 채택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산하 공공기관에 “채용비리 등 부정부패 감시·적발노력을 강화하고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확립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
    ByCRW 뉴스
    Read More
  17. 5.jpg

    가스보일러, 가동 전 철저하게 점검해

    가스보일러 사고로 지난 5년간 4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난방을 시작하는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보일러를 가동하기 전에는 철저한 점검을 통해 일산화...
    ByCRW 뉴스
    Read More
  18. 5.jpg

    포항지진 1년, 기존 지진 대책 재검토 개선 작업 추진해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다. 2016년 9월 12일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지난해 11월 15일에는 포항에서도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해 ...
    ByCRW 뉴스
    Read More
  19. 5.jpg

    내년 서울·세종·제주 등 5곳 자치경찰제 도입해

    현재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서 맡고 있는 성폭력과 교통사고 등 주민밀착형 민생치안 업무가 내년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에 이관된다. 이에 따라 현재 경찰 인력 중 ...
    ByCRW 뉴스
    Read More
  20. 5.jpg

    남북, 11일부터 시범 철수 GP 완전파괴 시작해

    남북은 시범철수 대상인 각각 11개 GP(감시초소)의 화기, 장비, 병력 철수를 완료하고 11일 완전파괴 작업에 들어갔다.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남북 군사당국은 ‘9...
    ByCRW 뉴스
    Read More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그누보드5
개인정보취급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청소년 보호정책
본 사: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점리길 24 / 대표전화:033-541-0236 / FAX:033-541-6369
발행,편집인:곽동훈 / 발행일 : 2006년 2월 20일 등록번호 : 강원아00007 / 등록일:2006년2월14일                                       
사업자번호:222-90-56823 / e-mail : crw0114@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곽동훈
COPYRIGHT(C) BY NEWS.RE.KR. CRW NEWS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