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2018-09-25 21:25:42 |
오늘날짜:18-09-26 |
시간:01:50 |

CRW뉴스(기독교복지신문)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록목록으로
18-06-22 10:09

이 총리, 검·경 대등협력적 관계·상호 견제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록


5.jpg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와 관련해 “검경의 관계를 대등협력적 관계로 개선해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게 하는 내용으로는 수사권 조정논의의 오랜 역사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부족한 점은 보완되더라도 합의안의 근본취지만은 훼손되지 않고 입법을 통해 제도화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랜 갈등을 끝내고 형사사법제도가 혁신될 수 있도록 검경 두 기관이 대승적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대국민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의 합의에 기초해 정부가 마련한 조정방안을 설명 드리려 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문제는 우리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한 중요과제의 하나로 오랫동안 논의돼 왔습니다.

검경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각 기관에 어떤 권한을 부여하며, 권한남용의 제어장치를 어떻게 마련할지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검찰과 경찰이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해 국정농단과 촛불혁명의 원인으로까지 작용했고, 그것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더욱 높인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문재인정부는 수사권 조정이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에만 그치지 않고, 검경으로 하여금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법치국가적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이 문제를 검토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호협력하는 관계로 설정했습니다.

정부는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검경이 지휘와 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국민의 안전과 인권의 수호를 위해 협력하면서 각자의 책임을 높이는 것이 긴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 기조 아래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검찰은 기소권과 일부 특정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 경찰의 수사권 남용시 시정조치 요구권 등 통제권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분리와 견제를 통해 수사의 효율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데도 만전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그 과정에서 제기되는 경찰 권한비대화의 우려에 각별히 유의해 다음과 같은 과제를 경찰에 주었습니다.

첫째,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 정순관)가 마련할 자치경찰제 안을 2019년 안에 서울 세종 제주 등에서 시범실시하고, 문재인정부 임기 안에 전국에서 실시하도록 적극 협력할 것,

둘째,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옹호를 위한 제도와 방안을 강구할 것,

셋째, 비(非)수사 직무에 종사하는 경찰이 수사의 과정과 결과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와 인사제도를 강구할 것,

넷째, 경찰대의 전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 등입니다.

다음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대통령후보는 검경수사권 조정의 공약을 제시했고, 정부 출범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그 공약을 국정과제로 삼아 구체적 내용과 이행계획을 국민 여러분께 밝혀드렸습니다.

또한 문재인대통령은 법무부 업무보고 등 여러 기회에 “검경 수사권 조정은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을 내려놓는 과감한 결단과 양보가 필요한 일”이라며, 검경 두 기관의 자율적 합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공약과 국정과제 및 대통령 지시에 따라 조국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이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과 3자 협의체를 마련해 11회에 걸쳐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그 3자 협의체에서 합의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 합의안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부족한 점은 국회와 국민 여러분의 지혜가 더해져 보완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오늘 말씀드린 합의는 검경의 관계를 대등협력적 관계로 개선해 검경에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게 하는 내용으로는 수사권 조정논의의 오랜 역사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부족한 점은 보완되더라도, 합의안의 근본취지만은 훼손되지 않고 입법을 통해 제도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정부의 시간은 가고, 이제 국회의 시간이 왔습니다.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더 나은 수사권 조정 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검찰과 경찰에도 당부 드립니다.

검경 각자의 입장에서 이 합의안에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견의 표출이 자칫 조직이기주의로 변질돼 모처럼 이루어진 이 합의의 취지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러서는 안 됩니다.

부분적 보완을 통해서라도 이 합의의 취지가 제도화돼 오랜 갈등을 끝내고 형사사법제도가 혁신될 수 있도록, 검경 두 기관이 대승적으로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종/박종언 기자

  • ,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종합뉴스

언제나 진실한 뉴스만을 고집하는 CRW뉴스 입니다.

  1. 5.jpg

    2018코리아세일페스타, 풍성한 거리 이벤트 준비해

    정부와 기업이 협업하는 대규모 세일행사, 2018 코리아세일페스타 시즌이 다가왔다.특히 올해는 다양한 놀거리와 볼거리는 물론 대형 유통채널과 전통시장·중소기업·소상공인과의 다...
    ByCRW 뉴스
    Read More
  2. 5.jpg

    남북,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 전면 중지해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사연습이 중지된다.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했다.남과 북은 1...
    ByCRW 뉴스
    Read More
  3. 5.jpg

    남북 정상, 평양대극장에서 환영 예술공연 관람해

    오후 다섯 시 경부터 평양대극장이 분주해졌다. 방북 수행단의 일원인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차범근 전 감독, 현정화 전 감독 등이 극장 안으로 들어서고 김여정 제1부부장이 전...
    ByCRW 뉴스
    Read More
  4. 5.jpg

    올해 최고품질 김치에 남도미가 선정되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가 주최하고 (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관하는 제7회 김치품평회에서 ㈜왕인식품의 ‘남도미가’가 대상을 차지했다.농식품부는 국산...
    ByCRW 뉴스
    Read More
  5. 5.jpg

    추석, 벌초·성묘 시 ‘쯔쯔가무시증’ 주의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벌초·성묘를 할 경우 산이나 들풀에 서식하는 쯔즈가무시증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겠다.쯔쯔가무시증은 대표적인 가을철 발열성 질환으로, 산이나 들에서 주로 ...
    ByCRW 뉴스
    Read More
  6. 5.jpg

    긴급 경제현안간담회 열고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 발표해

    서울과 세종, 부산 등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 소유자에게 최고 3.2%의 종부세를 부과하고 18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의 세율도 누진적으로 인상한다. 정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
    ByCRW 뉴스
    Read More
  7. 5.jpg

    발달장애인에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지원해

    평생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에게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추진된다.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고용노동부는 부처 합동으로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
    ByCRW 뉴스
    Read More
  8. 5.jpg

    만월대 공동 발굴조사 27일부터 3개월간 진행해

    남북역사학자협의회는 문화재청, 통일부와 함께 지난 6일,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 재개를 위해 개성에서 북한 민족화해협의회와 실무협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실무협...
    ByCRW 뉴스
    Read More
  9. 5.jpg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 질병관리본부 관계자 모여 대책 논의해

    행정안전부는 10일 오전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질병관리본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영상회의를 개최...
    ByCRW 뉴스
    Read More
  10. 5.jpg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메인프레스센터 DDP에 조성해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을 취재할 국내외 언론의 취재공간인 메인프레스센터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이하 DDP)에 조성된다.‘평양정상회담 준비위원회(준비위원장 임종석·이...
    ByCRW 뉴스
    Read More
  11. 5.jpg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1차 회의 열어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간 평양에서 개최되는 남북정상회담. 6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1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차 남북 정상회담 일정이 확...
    ByCRW 뉴스
    Read More
  12. 5.jpg

    수능 전 마지막 평가, 9월 모의평가 실시해

    올해 수능의 출제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마지막 모의평가가 5일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2088개 고등학교와 431개 지정 학원에서 동시에 실시됐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
    ByCRW 뉴스
    Read More
  13. 5.jpg

    심근경색·뇌졸중 이제 국가가 종합 관리해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의 예방부터 치료와 관리에 이르기까지 전주기적 관점의 국가적 관리가 시행된다. 질환에 대한 인식개선과 함께 고위험군과 선행질환 관리, 지역사회...
    ByCRW 뉴스
    Read More
  14. 5.jpg

    국민연금 개선안 마련에 국민 의견 듣어

    정부가 국민연금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해 다양한 국민 의견을 듣는다.보건복지부는 국민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공적연금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ByCRW 뉴스
    Read More
  15. 5.jpg

    메탄올 11배 초과 방향제 등 21개 위해 우려제품 회수해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한 방향제, 탈취제 등이 회수 조치됐다. 환경부는 안전·표시기준 위반 17개 업체, 21개 위해우려제품에 대해 회수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ByCRW 뉴스
    Read More
  16. 5.jpg

    연휴 23~25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해

    추석 연휴 기간인 내달 23∼25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전액 면제된다. 사고에 대비해 중앙재난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당직의료기관, 휴일지킴이약국 지정 등 응급의료체계도...
    ByCRW 뉴스
    Read More
  17. 5.jpg

    청와대 정책실장, 금융감독원에서 경제부총리 정례회동 가져

    장하성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29일 금융감독원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정례회동을 가졌다.이번 정례회동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고형권 기재부 1차관, 청와대에서 장하성 정책실...
    ByCRW 뉴스
    Read More
  18. 5.jpg

    김 부총리, 2019년도 예산안 사전브리핑 설명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등 경제활력 제고, 소득분배 개선 및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
    ByCRW 뉴스
    Read More
  19. 5.jpg

    소방관 외상 후 스트레스, 국립공원에서 치유해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현직 소방관들을 대상으로 국립공원에서 신체적, 정신적 치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국립공원 스트레스 회복 프로그램‘을 다음달인 9월부터 운영한다고 ...
    ByCRW 뉴스
    Read More
  20. 5.jpg

    교통사고 극복한 반달가슴곰, 수도산 품으로 돌아가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반달가슴곰 KM53을 8월 27일 오전 김천시와 거창군에 걸쳐 위치한 수도산 일대에 방사한다고 밝혔다.KM53은 지난 5월 5일 수도산으로 향하다 대전...
    ByCRW 뉴스
    Read More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그누보드5
개인정보취급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청소년 보호정책
본 사: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점리길 24 / 대표전화:033-541-0236 / FAX:033-541-6369
발행,편집인:곽동훈 / 발행일 : 2006년 2월 20일 등록번호 : 강원아00007 / 등록일:2006년2월14일                                       
사업자번호:222-90-56823 / e-mail : crw0114@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곽동훈
COPYRIGHT(C) BY NEWS.RE.KR. CRW NEWS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