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2018-01-17 10:12:14 |
오늘날짜:18-01-17 |
시간:10:14 |

CRW뉴스(기독교복지신문)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록목록으로
18-01-12 10:23

제2의 어금니 아빠 방지 위한 3중 점검·감시체계 마련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록


5.jpg


정부가 ‘어금니 아빠’ 사건과 같은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3중 점검·감시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어금니 아빠’ 사건의 장본인 이 씨는 13년 동안 12억이 넘는 기부금을 모금해 10억여원을 고급 승용차 구입, 유흥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면서도 기초수급 자격을 유지해 보조금을 수급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복지사업 부정수급 제도개선 종합대책,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 등 2차례의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면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노력했으나 부정수급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 부처 대상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실태 점검을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우선, 보조사업 선정-집행-사후관리 등 단계별 부정수급에 대한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의 검증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검증기능 강화를 위해 부정수급 패턴을 정교화하는 동시에 부정수급 징후 발견 시 각 부처에 통보하는 경보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소득변동·사망 등 수급자격의 변동 시에는 수급자격을 자동중지한다.

또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금융재산 정보, 기부금 모집·사용 정보 등 공적자료를 추가로 연계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보조금 컨트롤타워인 기재부 ‘보조금관리위원회’의 관리기능 내실화를 위해 기재부 내 ‘부정수급 관리 TF’를 구성,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부정수급 관련 업무처리 및 현장조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지자체 자체운영 보조금’에 대한 관리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방재정법상 지방보조사업의 정의, 교부절차, 집행·사후관리 방법 등을 보완한 '지방보조금 관리법' 제정안을 올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 법은 중복·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관련 정보수집·활용 근거 및 보조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환수·제재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로 바꿔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 등도 담고 있다.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및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연계를 통해 국고와 지방보조금에 대한 통합관리도 추진한다.

소관부처의 부정수급 관련 정보에 대한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입력 및 ‘보조금관리위원회’ 제출 의무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현재 36개 기관의 재량사항인 부처별 ‘보조사업 점검평가단’의 구성을 의무화하고 지자체의 기준 인건비를 상향하는 방법으로 17개 시·도에 보조금 부정수급 전담조직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검·경은 보조금 관련 ‘숨은 비리’를 발굴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수급 신고사건 이첩과 신고내역 분석자료 제공 업무를 맡기로 했다.

정부는 지역실정과 개별가구의 사정을 잘 아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에 지역주민 대상 보조사업과 부정수급 주요사례, 제보방법을 설명해 자율적 예방과 신고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숨겨진 부정수급 사례 적발 뿐만 아니라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했던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복지 사각지대도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또 현재 행안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에 설치돼 있는 ‘국민감시단(246명)’ 제도를 확대해 17개 시·도에 40∼100명씩 국민감시단을 구성해 보조금 부정수급을 감시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은 보건복지, 농림수산, 고용노동, 교육환경 등 부정수급 4대 빈발 분야를 대상으로 불시에 유형별 점검대상 표본을 무작위로 선정해 관계기관과 합동·기획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합동·기획점검에서 적발된 부정수급자는 관련사업 수행배제,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부과, 명단공표 등 강력 처벌하고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은 엄중 징계 하는 등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하게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 보조금법에는 부정수급 적발과 동시에 향후 관련 사업에서 배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조항과 보조금 반환 이외에도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부과 조항, 소관부처 홈페이지에 명단공표 조항 등이 있다.

‘보조금관리위원회’는 부처별 보조금 관리실적을 분석, 매년 초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관리실적을 정부업무평가·보조사업 연장평가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지자체의 경우 17개 시도별 보조금 관리실적을 ‘지자체 합동평가’에 반영하고 시·도의 필수 감사항목으로 시·군·구의 보조금 관리 실태, 신고·처리 결과를 포함시켜 시·군·구의 보조금 관리에 대한 수시 감사를 추진한다.

자율적인 ‘신고활성화’를 위해 신고자에게는 신분·비밀 보장 및 신변보호와 함께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권익위를 중심으로 ‘부정수급 집중신고·홍보기간’을 운영, 보조금 부정수급이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자율적인 부정수급 정화로 이어갈 방침이다.

세종/박종언 기자

  • ,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종합뉴스

언제나 진실한 뉴스만을 고집하는 CRW뉴스 입니다.

  1. 5.jpg NEW

    교육부,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기준 내년 초까지 마련해 새글

    정부가 영어수업 금지 여부를 비롯한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기준을 내년 초까지 마련하고,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교육부는 16일 “국민의 우려와 의견을 ...
    ByCRW 뉴스
    Read More
  2. 5.jpg NEW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충분한 협의·의견조율 거쳐 결정해 새글

    정부는 15일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방안에 대해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이날 오...
    ByCRW 뉴스
    Read More
  3. 5.jpg

    행정안전부 전국 동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통·리장이 직접 전 가구를 방문하여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주민신고사항과 다른 경우 읍·면·동의 주민등록 담...
    ByCRW 뉴스
    Read More
  4. 5.jpg 열람중

    제2의 어금니 아빠 방지 위한 3중 점검·감시체계 마련해

    정부가 ‘어금니 아빠’ 사건과 같은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3중 점검·감시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정부는 1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4회 국정현안점검조...
    ByCRW 뉴스
    Read More
  5. 5.jpg

    전국 강력 한파 예상, 저체온증 등 한랭질환 주의해

    질병관리본부는 전국적으로 강력한 한파가 예상됨에 따라 한랭질환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10일 당부했다.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인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모든 질환을...
    ByCRW 뉴스
    Read More
  6. 5.jpg

    정부 위안부합의, 진정한 문제 해결 안된다고 밝혀

    정부는 지난 2015년 12월 이뤄진 한·일 양국간 위안부 합의는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지만 일본 정부에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또한 일본 정부가 출연한 화...
    ByCRW 뉴스
    Read More
  7. 5.jpg

    행안부, 어르신 패키지 통합 서비스 제공해

    이달 9일부터 행정서비스 통합포털인 ‘정부24(www.gov.kr)’에서 어르신의 일자리·건강·연금 관련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어르신 패키지...
    ByCRW 뉴스
    Read More
  8. 5.jpg

    초중고생 인플루엔자 급증, A·B형 동시 유행해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초중고생을 중심으로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5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
    ByCRW 뉴스
    Read More
  9. 5.jpg

    공무원 보수 2.6% 인상, 병사 월급 대폭 인상해

    올해 공무원 보수가 작년보다 2.6% 인상된다. 병장 월급이 지난해 21만 6000원에서 올해 40만 5700으로 오르는 등 병사 월급은 87.8% 대폭 오른다. 또 불법조업...
    ByCRW 뉴스
    Read More
  10. 5.jpg

    통일부, 평창올림픽 계기로 통남통미 이루도록 노력해

    통일부는 3일 “정부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간 협력과 소통이 미·북 간의 접촉 및 비핵화 대화 과정을 추동함으로써 통남통미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백태현 ...
    ByCRW 뉴스
    Read More
  11. 5.jpg

    지난해 수출 5739억달러 사상최대 기록해

    작년 우리나라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도체는 단일 품목으로서는 처음으로 수출 900억달러를 돌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 연간 수출액이 5739억 달러로 잠...
    ByCRW 뉴스
    Read More
  12. 5.jpg

    문재인 정부 첫 6444명 특별사면 단행해

    정부는 2018년 시작을 앞둔 30일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등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아울러, 운전면허 취소·정...
    ByCRW 뉴스
    Read More
  13. 5.jpg

    내년 대표축제 화천산천어·무주반딧불·자라섬재즈 선정해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도 대표 문화관광축제로 얼음나라화천산천어축제, 무주반딧불축제,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을 비롯해 최우수 축제 7개와 우수 축제 10개, 유망 축제 21개...
    ByCRW 뉴스
    Read More
  14. 5.jpg

    행안부 소속 비정규직 3076명 정규직으로 전환해

    내년 1월부터 행정안전부 본부와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3076명이 연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이는 새정부 들어 중앙부처로는 첫 대규모 정규직 전환이다. 행안부는...
    ByCRW 뉴스
    Read More
  15. 5.jpg

    외교부 장관, 위안부TF 검토 감안 피해자와 소통해 대응방향 정립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6일 “정부는 TF(위안부 합의 검토 TF) 검토 결과를 십분 감안하면서 피해자 및 피해자를 대변해온 단체, 전문가 등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앞으로의...
    ByCRW 뉴스
    Read More
  16. 5.jpg

    포항 지진 소파 피해, 의연금 100만원 한도 지원해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의연금품 관리ㆍ운영 규정을 22일 개정하고, 포항 지진으로 주택 소파 피해를 입은 이재민 2만 5천여 세대에 대하여 100만원 한도로 의연금을 지급...
    ByCRW 뉴스
    Read More
  17. 5.jpg

    국세청, 연말정산 준비 이렇게 준비해

    올해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13월의 보너스’를 챙기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이 소득·세액공제를 받느냐에 달렸다. 따라서 해마다 달라지는 공제제도를 꼼꼼...
    ByCRW 뉴스
    Read More
  18. 5.jpg

    국토부·소방청 공동 추진, 고속도로 119 긴급출동 알림 서비스 제공해

    앞으로 운전 중에 도로 전광판과 내비게이션을 통해 후방에서 접근하고 있는 119 차량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좌·우로 차량을 양보하...
    ByCRW 뉴스
    Read More
  19. 5.jpg

    외교부 장관, 아베 총리 예방해

    19일부터 20일간 방일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9일 오후 아베 신조(安倍 晋三) 일본 총리를 예방하고, 한․일 관계 및 북한․북핵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강 ...
    ByCRW 뉴스
    Read More
  20. 5.jpg

    새마을금고법 35년 만에 대수술, 내부통제·소비자보호 강화해

    새마을금고법이 제정(1982년) 35년 만에 큰 폭으로 개정하고 건전한 지역기반 서민금융협동조합으로 전격 재도약한다.행정안전부는 그간 급격한 금융환경 변화와 새마을금고의 위상...
    ByCRW 뉴스
    Read More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그누보드5
개인정보취급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청소년 보호정책
본 사: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점리길 24 / 대표전화:033-541-0236 / FAX:033-541-6369
발행,편집인:곽동훈 / 발행일 : 2006년 2월 20일 등록번호 : 강원아00007 / 등록일:2006년2월14일                                       
사업자번호:222-90-56823 / e-mail : crw0114@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곽동훈
COPYRIGHT(C) BY NEWS.RE.KR. CRW NEWS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