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2018-09-20 10:07:40 |
오늘날짜:18-09-21 |
시간:03:55 |

CRW뉴스(기독교복지신문)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록목록으로
17-12-19 10:09

새마을금고법 35년 만에 대수술, 내부통제·소비자보호 강화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록


5.jpg


새마을금고법이 제정(1982년) 35년 만에 큰 폭으로 개정하고 건전한 지역기반 서민금융협동조합으로 전격 재도약한다.

행정안전부는 그간 급격한 금융환경 변화와 새마을금고의 위상변화에도 불구하고 1963년 새마을금고 최초 태동 후 반세기가 넘도록 유지돼 오던 낡은 내부 관리감독체계를 대폭 개선한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내부 통제체계 및 지역금고에 대한 감독체계를 개편하고 내부조직을 쇄신해 환골탈태할 전망이다.

이사회나 회장으로부터 중앙회 감사위원회에 독립성을 부여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금고감독위원회를 신설해 금고감독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이번 개정법의 주요 골자이다.

또한 100여명의 대의원들에 의해서 선출되던 금고 이사장을 회원의 손으로 직접 뽑을 수 있도록 직선제를 도입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들을 다수 담고 있다.

법률 개정의 상세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감사위원회 위원 선출을 이사회에서 총회로 변경함으로써 이사회나 회장으로부터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대폭 강화됐다.

그간 총 3인의 감사위원들이 이사회의 이사들 중에서 선출됨으로써 집행기능에 대한 내부통제가 무력화됐다는 지적이 있었고 중앙회 임직원의 과다한 임금상승, 무모한 대규모 투자 등 방만한 경영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견제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감사위원회를 이사회와 대등하게 하고, 위원(임기 3년) 선출도 인사추천위원회를 거쳐 총회에서 선출(위원장 호선, 상임)하도록 했다. 위원 수를 3인에서 5인으로 늘려 과반수를 외부전문가로 선출함으로써 내부 감독의 전문성과 독립성도 강화했다.

금고감독위원회를 신설해 중앙회의 단위금고에 대한 감독을 현 중앙회 지도감독이사 1인 체제에서 위원회 체제로 변경함으로써 금고감독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강화했다.

이는 중앙회의 막강한 감독권을 바탕으로 단위금고에 대해 과도한 영향력(‘갑질’) 행사와 중앙회 임원의 선거제에 따른 금고감독의 편파성에 대한 개선 의견을 담은 방안이다. 신설되는 금고감독위원회는 금융·회계·감독분야 전문지식이 풍부한 5명의 감독위원(임기 3년)을 두어 단위금고에 대한 감독·검사 등을 위원회 체제로 수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기존 지도감독이사와 13개 지역본부에 소속돼 있던 감사조직을 위원회 산하로 편입하는 대대적인 중앙회의 조직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회장 및 단위금고 이사장의 직선제를 도입하고 선거감시기구를 개편하는 등 선거제도를 보완해 선출임원의 대표성과 선거의 공정성·투명성을 강화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장기재직, 소수 대의원만 배려하는 선심경영 등 문제점 예방을 위해 총회제 금고(15%) 및 대의원제 금고(85%) 모두 이사장 회원직선제를 정관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당선자 결정방식은 기존의 총회·대의원제는 과반수 득표자(단,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위 및 2위 후보자를 대상으로 다시 투표)인 반면, 직선제에 의할 경우 최다득표자가 당선자로 결정된다.

단위금고의 선관위원이 이사회에서 선출돼 현직 이사장에게 유리하다는 공정성 문제제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외부인사 위촉을 의무화(2인)하고 공명선거감시단을 법적기구로 격상해 선거의 공정·투명성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2018년 7월까지 대통령령 등을 정해 선거관리위원회와 공명선거감시단의 구성·운영·직무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적 제도를 마련했다. 먼저 금융기관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인 이른바 ‘꺾기’를 법적으로 규제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아울러 공제 중복계약에 따른 금융소비자 불이익 방지를 위해 계약체결 이전에 중복계약 여부를 새마을금고가 계약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신설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새마을금고법의 대폭 개정으로 중앙회 및 단위금고의 관리체계가 전면 개편돼 내부 통제기능이 정상화 되고 경영 건전성 등의 문제가 상당 부분 개선되리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가 지역사회와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건전한 지역기반 서민금융협동조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서정일 기자

  • ,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종합뉴스

언제나 진실한 뉴스만을 고집하는 CRW뉴스 입니다.

  1. 5.jpg NEW

    남북,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 전면 중지해 새글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사연습이 중지된다.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했다.남과 북은 1...
    ByCRW 뉴스
    Read More
  2. 5.jpg

    남북 정상, 평양대극장에서 환영 예술공연 관람해

    오후 다섯 시 경부터 평양대극장이 분주해졌다. 방북 수행단의 일원인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차범근 전 감독, 현정화 전 감독 등이 극장 안으로 들어서고 김여정 제1부부장이 전...
    ByCRW 뉴스
    Read More
  3. 5.jpg

    올해 최고품질 김치에 남도미가 선정되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가 주최하고 (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관하는 제7회 김치품평회에서 ㈜왕인식품의 ‘남도미가’가 대상을 차지했다.농식품부는 국산...
    ByCRW 뉴스
    Read More
  4. 5.jpg

    추석, 벌초·성묘 시 ‘쯔쯔가무시증’ 주의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벌초·성묘를 할 경우 산이나 들풀에 서식하는 쯔즈가무시증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겠다.쯔쯔가무시증은 대표적인 가을철 발열성 질환으로, 산이나 들에서 주로 ...
    ByCRW 뉴스
    Read More
  5. 5.jpg

    긴급 경제현안간담회 열고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 발표해

    서울과 세종, 부산 등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 소유자에게 최고 3.2%의 종부세를 부과하고 18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의 세율도 누진적으로 인상한다. 정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
    ByCRW 뉴스
    Read More
  6. 5.jpg

    발달장애인에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지원해

    평생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에게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추진된다.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고용노동부는 부처 합동으로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
    ByCRW 뉴스
    Read More
  7. 5.jpg

    만월대 공동 발굴조사 27일부터 3개월간 진행해

    남북역사학자협의회는 문화재청, 통일부와 함께 지난 6일,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 재개를 위해 개성에서 북한 민족화해협의회와 실무협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실무협...
    ByCRW 뉴스
    Read More
  8. 5.jpg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 질병관리본부 관계자 모여 대책 논의해

    행정안전부는 10일 오전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질병관리본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영상회의를 개최...
    ByCRW 뉴스
    Read More
  9. 5.jpg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메인프레스센터 DDP에 조성해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을 취재할 국내외 언론의 취재공간인 메인프레스센터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이하 DDP)에 조성된다.‘평양정상회담 준비위원회(준비위원장 임종석·이...
    ByCRW 뉴스
    Read More
  10. 5.jpg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1차 회의 열어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간 평양에서 개최되는 남북정상회담. 6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1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차 남북 정상회담 일정이 확...
    ByCRW 뉴스
    Read More
  11. 5.jpg

    수능 전 마지막 평가, 9월 모의평가 실시해

    올해 수능의 출제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마지막 모의평가가 5일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2088개 고등학교와 431개 지정 학원에서 동시에 실시됐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
    ByCRW 뉴스
    Read More
  12. 5.jpg

    심근경색·뇌졸중 이제 국가가 종합 관리해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의 예방부터 치료와 관리에 이르기까지 전주기적 관점의 국가적 관리가 시행된다. 질환에 대한 인식개선과 함께 고위험군과 선행질환 관리, 지역사회...
    ByCRW 뉴스
    Read More
  13. 5.jpg

    국민연금 개선안 마련에 국민 의견 듣어

    정부가 국민연금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해 다양한 국민 의견을 듣는다.보건복지부는 국민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공적연금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ByCRW 뉴스
    Read More
  14. 5.jpg

    메탄올 11배 초과 방향제 등 21개 위해 우려제품 회수해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한 방향제, 탈취제 등이 회수 조치됐다. 환경부는 안전·표시기준 위반 17개 업체, 21개 위해우려제품에 대해 회수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ByCRW 뉴스
    Read More
  15. 5.jpg

    연휴 23~25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해

    추석 연휴 기간인 내달 23∼25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전액 면제된다. 사고에 대비해 중앙재난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당직의료기관, 휴일지킴이약국 지정 등 응급의료체계도...
    ByCRW 뉴스
    Read More
  16. 5.jpg

    청와대 정책실장, 금융감독원에서 경제부총리 정례회동 가져

    장하성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29일 금융감독원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정례회동을 가졌다.이번 정례회동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고형권 기재부 1차관, 청와대에서 장하성 정책실...
    ByCRW 뉴스
    Read More
  17. 5.jpg

    김 부총리, 2019년도 예산안 사전브리핑 설명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등 경제활력 제고, 소득분배 개선 및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
    ByCRW 뉴스
    Read More
  18. 5.jpg

    소방관 외상 후 스트레스, 국립공원에서 치유해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현직 소방관들을 대상으로 국립공원에서 신체적, 정신적 치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국립공원 스트레스 회복 프로그램‘을 다음달인 9월부터 운영한다고 ...
    ByCRW 뉴스
    Read More
  19. 5.jpg

    교통사고 극복한 반달가슴곰, 수도산 품으로 돌아가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반달가슴곰 KM53을 8월 27일 오전 김천시와 거창군에 걸쳐 위치한 수도산 일대에 방사한다고 밝혔다.KM53은 지난 5월 5일 수도산으로 향하다 대전...
    ByCRW 뉴스
    Read More
  20. 5.jpg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오후 2~6시에 자주 발생해

    여름방학이 끝나고 개학이 시작되는 8월은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은 시기다. 특히 하굣길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가 잦아 주의가 필요하다.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3년부터 ...
    ByCRW 뉴스
    Read More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그누보드5
개인정보취급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청소년 보호정책
본 사: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점리길 24 / 대표전화:033-541-0236 / FAX:033-541-6369
발행,편집인:곽동훈 / 발행일 : 2006년 2월 20일 등록번호 : 강원아00007 / 등록일:2006년2월14일                                       
사업자번호:222-90-56823 / e-mail : crw0114@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곽동훈
COPYRIGHT(C) BY NEWS.RE.KR. CRW NEWS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