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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처우 개선 힘 모은다”…근로계약서·산재보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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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택배 종사자의 노동 강도는 현재보다 수월해지고 막힘없는 택배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통, 마케팅 부분에서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택배 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도 조성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1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배서비스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종사자보호, 소비자보호, 산업 육성 부분으로 구분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택배 종사자 보호 ]

① 택배기사 표준계약서 마련, 산재보험 가입 확대

개인 사업자이지만 근로자와 유사하여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로 분류되는 택배기사에게 일반 근로자와 유사한 초과근무 수당, 휴가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 조건을 기입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한다.

또한, 고용부와 협조하여 사업자의 강요 또는 가입가능 여부를 알지 못해 가입률이 저조했던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를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한한다.

② 택배 차량 주·정차 허용 구간 확대, 노동력 저감기술 개발

택배는 전국 모든 소비자에게 배달이 되기 때문에 주차장이 없는 상가나 공동주택에 배송을 하기 위해서는 불법 주·정차가 불가피한 경우가 많았다.

5만 원∼9만 원 상당의 과태료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배송을 하는 택배 기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경찰청과 국토부가 협력에 나섰다. ´18년부터 지역 주민의 교통흐름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출·퇴근 시간 등을 피해 택배 차량 주·정차 가능지역을 확대해 나갈 할 예정이다.

최근 대부분 아파트들은 어린이 보호를 위해 택배 차량의 지상진입을 거부하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도 높이 제한이 있어 택배차량의 아파트 진입이 어려운 문제도 있었다.

택배 차량이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차량이 ´18년부터 개발에 착수 될 예정이다.

소위 ‘지옥알바’로 불려왔던 택배 상·하차 작업에 자동화를 도입하는 착한 기술개발도 ´18년부터 추진된다. 고된 육체노동을 기계가 분담할 수 있어 획기적인 생산성 증가가 기대된다.

③ 택배요금 신고제 도입

지금까지 소비자는 온라인 쇼핑업체에게 2,500원의 택배요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사실 실제 택배회사에 지불되는 택배요금은 평균 1,730원으로 차이가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외적인 2,500원 가격이 아닌 택배회사가 실제로 받는 요금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택배요금 신고제도 도입된다.

[ 소비자 만족도 제고 ]

④ 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 강화

본사-대리점-종사자 간 책임회피로 인한 소비자 피해보상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 택배회사(본사)의 우선 배상책임 규정하고, 표준약관의 지연 배상금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자는 택배배송을 하지 못하게 된다. 지금까지 화물운송 사업은 직접 소비자와 만나지 않기 때문에 범죄자에 대한 별도의 자격제한이 없었다. 그러나 택배는 소비자와 직접 만나 대면하기 때문에 재범률이 높은 강력범죄자에 대해서는 자격을 제한할 예정이다.

⑤ 서비스 다양화 및 질적 수준 증대

1인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쇼핑이나 홈쇼핑을 하고도 택배를 받아줄 사람이 없어 곤란한 경우가 자주 있었다. 무인택배함이 있는 아파트나 신축빌라들이 생기고 있지만, 물품수령에 불편을 겪는 세대가 훨씬 많다.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택배업계가 국토부와 공동으로 무인택배함을 무상 설치하여 택배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전자상거래 영역에 택배 서비스평가를 진행한다. 또한 소비자 피해 불만사항 1위로 꼽혔던 ‘콜센터 연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택배 차량을 허가할 때에는 콜센터가 잘 갖추어진 업체에만 허가를 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 산업의 혁신적 성장 ]

⑥ 택배차량 신규허가 등 화물시장 진입 규제 완화

택배산업은 성장하고 있지만, 기존 화물시장에서 차량의 허가 제한이 지속되어 불법 자가용 택배차량이 시장에 만연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8년부터 ‘택배용 차량(‘배’)‘ 허가를 신규로 부여한다.

또한, 도심을 매일 운행하는 택배 차량의 미세먼지 절감을 권장하기 위해 친환경 화물차일 경우에는 직영기사 고용을 전제로 공급 규제를 폐지할 예정이다.

IT기반 유망 물류 스타트업들도 경영 제약 없이 자유롭게 성장하도록 물류 네트워크 사업의 최소자본금(현, 10억 원) 규정을 폐지할 예정이며, 물류투자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이들 기업을 적극 발굴·투자할 계획이다.

⑦ 실버택배, 드론택배 등 지원 확대

복지부와 협력하여 아파트에 거주하는 고령자들이 3~4시간 근로하면서 50~60만 원의 월급을 지급받아 일하는 복지를 실현하고 있는 실버택배를 적극 확대하고, 고령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전동카트도 지속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산간, 오지에 택배사들이 드론을 활용하여 공동배송 할 수 있도록 관련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개선대책의 시행 및 모니터링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전담팀(T/F)을 구성·운영하고, 업계 등 의견수렴으로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대책들을 반영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과 기타 관계법령(산재법, 표준약관, 항공안전법 등)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2022년까지 핵심 추진과제들을 완료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택배 서비스 발전방안을 통해 낮은 요금과 빠른 배송, 친절한 서비스로 눈부신 성장을 이뤄 온 택배가 최근의 산업 환경 변화 및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여 온 국민이 애용하는 생활밀착산업으로 지속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자료출처 : 국토교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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