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2018-05-23 09:47:32 |
오늘날짜:18-05-23 |
시간:09:50 |

CRW뉴스(기독교복지신문)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록목록으로
17-11-17 10:20

정부합동 타워크레인 안전대책 발표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록


5.jpg


앞으로 타워크레인의 사용연한이 20년으로 제한된다. 원청과 임대업체, 설치·해체업체 등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최근 타워크레인 대형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타워크레인 등록 단계부터 해체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다.

또한 허위 연식을 등록한 사실이 적발되면 등록이 말소된다.

정부는 16일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타워크레인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관행과 구조적 요인까지 개선하는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논의했다.

예방 대책에는 타워크레인 등록 단계부터 해체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타워크레인 사용 주체별 책임을 강화해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개선방안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타워크레인의 사용연한을 원칙적으로 20년으로 제한하고 20년 이상 된 장비는 세부 정밀진단을 통과할 경우에 한해 일정기간 사용 연장할 방침이다.

사용연한이 10년 된 크레인은 주요부위에 대한 정밀검사를 의무화하고, 15년 이상 된 크레인은 2년마다 비파괴검사 실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타워크레인의 전수검사 및 등록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허위 연식 등록여부를 확인해 적발 시 등록말소 조치하고, 정기검사 시 확인사항 외에 부품노후화 등도 추가해 검사할 방침이다.

수입 크레인의 허위등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작사 인증서나 제작국 등록증’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건설기계의 연식 및 원동기형식 표기 위·변조 등 허위등록에 대해 처벌 조항을 신설 등 제재를 강화해 허위등록을 근절할 계획이다.

부품인증제도 도입된다. 사고가 잦고 주기적 교환이 필요한 주요부품에 대해서는 인증제를 도입해 비인증부품 사용을 원천 배제한다. 볼트, 핀 등 내력을 많이 받는 안전관련 중요부품에 대해서는 사용횟수, 기간 등을 검토해 내구연한을 규정할 계획이다.

검사기관 평가제도를 도입해 검사기관 운영실태를 점검·평가해 자격 미달 시 퇴출하고 부실검사 적발 시 검사기관 영업정지(1회 적발), 취소처분(2회) 및 검사기관 퇴출제 시행(재등록 제한) 등 제재도 강화할 예정이다.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우선 원청의 타워크레인 작업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작업감독자를 선임해 작업자 자격확인, 작업계획서 작성 지도, 설치·해체·상승 작업 시 탑승해 작업절차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의무를 부여할 방침이다.

임대업체는 장비 특성에 따른 설치·해체 시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절차 등 안전정보를 원청과 설치·해체업체에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 작업 및 운전과정의 위험요소를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고 정기검사 시 검사기관에 영상기록을 제출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설치·해체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도입한다. 적정자격을 보유한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도록 하고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양성을 위해 국가기술자격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사고발생 시 제재도 강화된다. 원청의 안전관리 소홀로 사고 발생 시 처벌을 강화하고, 임대업체는 장비결함으로 사고발생 시 단계별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안전작업 절차 미준수 등에 따른 과실사고 시 조종사 면허를 취소하고 설치·해체 작업자는 취업을 제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타워크레인 허위연식을 전수조사하고 원청, 임대업체, 설치·해체업체의 자체관리를 강화토록 안내할 계획”이라면서 “타워크레인 작업 건설현장에 대한 불시감독과 검사기관 암행점검도 즉시 시행해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개정 법령은 가급적 연내에 입법예고 하고 하위법령 개정은 내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세종/황윤현 기자

  • ,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종합뉴스

언제나 진실한 뉴스만을 고집하는 CRW뉴스 입니다.

  1. 5.jpg

    모집산행을 통한 산나물·산약초 불법 채취행위 적발해

    산림청이 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 15명으로 구성된 중앙기동단속반을 운영해 산림피해 차단에 앞장서고 있다.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지난 12일 임산물 불법채취 등 산림 ...
    ByCRW 뉴스
    Read More
  2. 5.jpg

    정부, 여름철 재난대책 발표해

    호우 예보가 발령되면 하천 둔치에 주차된 차량을 강제견인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된다. 또 전국 243개 차량침수 우려지역에 등급별 통제조치를 시행한다.아울러 단시간 집중호...
    ByCRW 뉴스
    Read More
  3. 5.jpg

    문화체육관광부, 새 예술정책 발표해

    정부가 문화예술 지원기관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공공기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한국형 예술인 고용보험 및 예술인 복지금고 도입 등을 통해 ...
    ByCRW 뉴스
    Read More
  4. 5.jpg

    5·18민주화운동 38주기, 옛 전남도청 시민에게 공개해

    5·18민주화운동 38주기를 맞아 당시 시민군의 최후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이 시민에게 공개됐다. 4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따르면 옛 전남도청 복원협의회는 5·18민주화운동의 ...
    ByCRW 뉴스
    Read More
  5. 5.jpg

    보건복지부, 담뱃갑 경고그림·문구 더 세져

    올 연말부터 담뱃갑에 부착하는 흡연 경고그림과 문구가 모두 바뀐다. 담배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불러 일으켜 경고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특히 ‘덜 해로운 담배’로 인...
    ByCRW 뉴스
    Read More
  6. 5.jpg

    정상회담 핫 아이템 맛보고 가보고 가져

    남북정상회담으로 평화의 새 시대 서막이 오른 요즘, 북한의 이모저모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다. 지난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던 당시 가장 많이 트윗된 키워드는 남북정...
    ByCRW 뉴스
    Read More
  7. 5.jpg

    올해 민간경력 공무원 5급 93명·7급 137명 선발해

    정부가 화학사고 예방, 환경오염 관리, 건설·화재 안전, 바이오산업, 빅데이터 등 분야에서 전문역량을 발휘할 민간 인재를 공무원으로 선발한다.인사혁신처는 ‘2018년도 국가공...
    ByCRW 뉴스
    Read More
  8. 5.jpg

    성희롱·폭언 등으로부터 민원공무원 보호해

    앞으로 민원인이 공무원과 통화 중 성희롱을 할 경우 1차 경고하고 이후에도 성희롱을 계속하면 법적 조치경고 후 바로 통화가 종료된다. 국민신문고 등의 온라인 민원에 대해서도 ...
    ByCRW 뉴스
    Read More
  9. 5.jpg

    출생신고,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해

    # 얼마 전 둘째 아이를 출산한 최 씨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해 출생신고를 했다. 최 씨는 “첫째 아이를 출산했을 때는 남편...
    ByCRW 뉴스
    Read More
  10. 5.jpg

    국가안보실장, 존 볼튼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회동해

    미국을 방문 중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4일밤(현지시각 오전 8시) 존 볼튼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2시간 가까이 협의를 가졌다. ‬정 실장과 볼튼 보좌관은 ...
    ByCRW 뉴스
    Read More
  11. 5.jpg

    청와대, 인왕산 반세기만에 온전히 시민 품으로

    인왕산 지역은 1968년 1·21 사태 이후 청와대 방호 목적상 일반인에 대한 통제가 시작되었다.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일부 지역을 부분 개방했지만 경호와 군사 목적...
    ByCRW 뉴스
    Read More
  12. 5.jpg

    꽃으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세종청사에서 꽃 생활화를 홍보하기 위해 다양한 꽃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꽃 직거래장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행...
    ByCRW 뉴스
    Read More
  13. 5.jpg

    행정안전부, 공공시설물 내진율 58.3% 나타나

    공공건축물과 도로 등 전국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율이 58%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는 2017년말 기준 공공시설물 18만 4560곳 중 10만 7563곳에 내진보...
    ByCRW 뉴스
    Read More
  14. 5.jpg

    문 대통령, 트럼프 미국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의견 나누어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밤 9시15분부터 10시30분까지 1시간15분 동안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며 전날의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트럼프 대통령...
    ByCRW 뉴스
    Read More
  15. 5.jpg

    상급종합·종합 병원 2·3인실, 7월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되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27일부터 5월 16일까지 입법예고(20일, 시행령 기준)한다고...
    ByCRW 뉴스
    Read More
  16. 5.jpg

    남북정상회담 3군 의장행사 지원해

    국방부는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 간의 신뢰 회복을 위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남북 정상에 대한 예우를 갖추는 의미로 3군(육‧해‧공군) 의장...
    ByCRW 뉴스
    Read More
  17. 5.jpg

    질병관리본부, 올해 첫 SFTS 사망자 발생해

    올 들어 처음으로 진드기가 옮기는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이 야외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24일 질병관리본부에 ...
    ByCRW 뉴스
    Read More
  18. 5.jpg

    남북정상회담 계기 대북 확성기 방송 전격 중단해

    국방부는 23일 남북 정상회담을 나흘 앞두고 최전방 지역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격적으로 중단했다.국방부는 이날 ‘2018 남북 정상회담 계기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관련 발...
    ByCRW 뉴스
    Read More
  19. 5.jpg

    7대 종단 지도자, 남북정상회담 메시지 전해

    국내 7대 종단 종교지도자들이 ‘2018 남북정상회담 온라인 플랫폼’(www.koreasummit.kr)을 통해 오는 27일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한반도의 평화를...
    ByCRW 뉴스
    Read More
  20. 5.jpg

    3월 임대주택사업자 3만5000명 등록해

    지난달 신규 등록한 임대주택 사업자가 3만 5000명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국토교통부는 올해 3월 한 달간 3만5006명이 임대주택사업자(개인)로 신규등록해 사상...
    ByCRW 뉴스
    Read More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그누보드5
개인정보취급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청소년 보호정책
본 사: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점리길 24 / 대표전화:033-541-0236 / FAX:033-541-6369
발행,편집인:곽동훈 / 발행일 : 2006년 2월 20일 등록번호 : 강원아00007 / 등록일:2006년2월14일                                       
사업자번호:222-90-56823 / e-mail : crw0114@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곽동훈
COPYRIGHT(C) BY NEWS.RE.KR. CRW NEWS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