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2019-02-17 09:26:17 |
오늘날짜:19-02-17 |
시간:16:28 |

CRW뉴스(기독교복지신문)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록목록으로
17-11-17 10:20

정부합동 타워크레인 안전대책 발표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록


5.jpg


앞으로 타워크레인의 사용연한이 20년으로 제한된다. 원청과 임대업체, 설치·해체업체 등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최근 타워크레인 대형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타워크레인 등록 단계부터 해체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다.

또한 허위 연식을 등록한 사실이 적발되면 등록이 말소된다.

정부는 16일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타워크레인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관행과 구조적 요인까지 개선하는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논의했다.

예방 대책에는 타워크레인 등록 단계부터 해체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타워크레인 사용 주체별 책임을 강화해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개선방안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타워크레인의 사용연한을 원칙적으로 20년으로 제한하고 20년 이상 된 장비는 세부 정밀진단을 통과할 경우에 한해 일정기간 사용 연장할 방침이다.

사용연한이 10년 된 크레인은 주요부위에 대한 정밀검사를 의무화하고, 15년 이상 된 크레인은 2년마다 비파괴검사 실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타워크레인의 전수검사 및 등록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허위 연식 등록여부를 확인해 적발 시 등록말소 조치하고, 정기검사 시 확인사항 외에 부품노후화 등도 추가해 검사할 방침이다.

수입 크레인의 허위등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작사 인증서나 제작국 등록증’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건설기계의 연식 및 원동기형식 표기 위·변조 등 허위등록에 대해 처벌 조항을 신설 등 제재를 강화해 허위등록을 근절할 계획이다.

부품인증제도 도입된다. 사고가 잦고 주기적 교환이 필요한 주요부품에 대해서는 인증제를 도입해 비인증부품 사용을 원천 배제한다. 볼트, 핀 등 내력을 많이 받는 안전관련 중요부품에 대해서는 사용횟수, 기간 등을 검토해 내구연한을 규정할 계획이다.

검사기관 평가제도를 도입해 검사기관 운영실태를 점검·평가해 자격 미달 시 퇴출하고 부실검사 적발 시 검사기관 영업정지(1회 적발), 취소처분(2회) 및 검사기관 퇴출제 시행(재등록 제한) 등 제재도 강화할 예정이다.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우선 원청의 타워크레인 작업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작업감독자를 선임해 작업자 자격확인, 작업계획서 작성 지도, 설치·해체·상승 작업 시 탑승해 작업절차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의무를 부여할 방침이다.

임대업체는 장비 특성에 따른 설치·해체 시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절차 등 안전정보를 원청과 설치·해체업체에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 작업 및 운전과정의 위험요소를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고 정기검사 시 검사기관에 영상기록을 제출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설치·해체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도입한다. 적정자격을 보유한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도록 하고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양성을 위해 국가기술자격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사고발생 시 제재도 강화된다. 원청의 안전관리 소홀로 사고 발생 시 처벌을 강화하고, 임대업체는 장비결함으로 사고발생 시 단계별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안전작업 절차 미준수 등에 따른 과실사고 시 조종사 면허를 취소하고 설치·해체 작업자는 취업을 제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타워크레인 허위연식을 전수조사하고 원청, 임대업체, 설치·해체업체의 자체관리를 강화토록 안내할 계획”이라면서 “타워크레인 작업 건설현장에 대한 불시감독과 검사기관 암행점검도 즉시 시행해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개정 법령은 가급적 연내에 입법예고 하고 하위법령 개정은 내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세종/황윤현 기자

  • ,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종합뉴스

언제나 진실한 뉴스만을 고집하는 CRW뉴스 입니다.

  1. 5.jpg

    석유저장탱크 주변에 화재감지기 설치 의무화해

    정부가 지난해 발생한 고양 저유소 화재를 계기로 석유저장탱크 주변에 화재감지기와 화염방지기 설치를 의무화한다.또 석유저장시설 주변에는 고양 화재사고의 원인이 됐던 풍등 등 소...
    ByCRW 뉴스
    Read More
  2. 4.jpg

    사망 1위 폐암 국가암검진 7월 시행해

    올해 7월부터 폐암에 대해서도 국가암검진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암검진 대상 암종에 폐암을 추가하고 폐암 검진기관 지정기준 등을 규정한 암관리법 시행령 및 건강검진...
    ByCRW 뉴스
    Read More
  3. 5.jpg

    보건복지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발표해

    정부가 2023년까지 332조원을 투입해 고용·교육·소득·건강·사회서비스 등 분야에서 포용적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수준을 2040...
    ByCRW 뉴스
    Read More
  4. 5.jpg

    공정위, 분쟁조정협의회 합동출범식 열려

    소상공인들의 피해 구제를 위한 가맹·대리점 분쟁조정을 공정거래위원회뿐 아니라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게 됐다.공정위는 11일 서울 국회 헌정기념관...
    ByCRW 뉴스
    Read More
  5. 5.jpg

    한파 취약계층에 개인 난방용품 지원해

    전국에 주말까지 강추위가 예보됨에 따라 정부가 독거노인과 노숙인 등에 개인 난방용품을 지원하는 등 한파 대응에 나섰다.행정안전부는 독거노인, 노숙인, 쪽방주민 등 취약계층을 ...
    ByCRW 뉴스
    Read More
  6. 5.jpg

    DMZ 등 접경지역에 13조원 투자해

    중복된 규제로 지역개발이 정체된 접경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13조 여원이 투입된다.행정안전부는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하고 13조 2...
    ByCRW 뉴스
    Read More
  7. 5.jpg

    개봉동 기숙사형 청년주택 신청해

    국토교통부는 1일부터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에 위치한 기숙사형 청년주택 1호 사업 4개동 103실에 입주할 대학생 및 대학원생 145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기숙사형 청년주택은 ...
    ByCRW 뉴스
    Read More
  8. 5.jpg

    설 연휴 문 여는 병원·약국 확인 방법은?

    설 연휴 동안 전국 응급실 521곳이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한다. 보건복지부는 설 연휴기간인 2월 2∼6일 하루 평균 1만 2779개의 병·의원과 약국이 문을 열고 국...
    ByCRW 뉴스
    Read More
  9. 5.jpg

    설 연휴, 국립박물관·미술관 즐길거리 제공해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각 지방의 아리랑과 풍물, 탈놀이, 민요 등이 어우러진 신명나는 전통 연희극 ‘으랏차차 아리랑’이 열린다.지방 국립박물관 및 전시관(경주·광주·전주·부여·...
    ByCRW 뉴스
    Read More
  10. 5.jpg

    정부, 경기도 안성 구제역 발생에 상황점검 및 대책회의 열어

    이낙연 국무총리는 29일 경기도 안성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과 관련, “초동방역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과감하고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
    ByCRW 뉴스
    Read More
  11. 5.jpg

    설명절 고속도로 휴게소 임시화장실 운영해

    설명절 고속도로 휴게소 임시화장실 운영한다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추진 중인 2019년 설명절 공중화장실 이용안전 및 편의 제고 대책과 관련하여 한국도로공사와 민자고속도로 ...
    ByCRW 뉴스
    Read More
  12. 5.jpg

    교육·문체·여가부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 발표해

    교육부가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사태와 관련해 학생 선수들의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한국체육대학교(한국체대)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하기로 했다.문화체육관광부는 특별조사단을 구성...
    ByCRW 뉴스
    Read More
  13. 5.jpg

    정부, 2019년 표준주택 가격공시 발표해

    정부가 공시가격의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단독주택과 아파트 간 공시가격 형평성을 맞추고 시세를 반영해 현실화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의 불형평성을 개선하되 상...
    ByCRW 뉴스
    Read More
  14. 5.jpg

    인공강우, 미세먼지 해결 하기 위한 합동실험 실시해

    오는 25일 서해 하늘에서 인공강우가 미세먼지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실험이 진행된다.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25일 서해상에서 기상항...
    ByCRW 뉴스
    Read More
  15. 5.jpg

    외국인 80% 한국 이미지 긍정적, 대표 이미지 한식·K팝 나타나

    외국인 80% 이상은 한국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국민이 스스로 평가(긍정 54.4%)하는 것보다 외국인 평가가 더 긍정적이었다. 외국인들이 한국...
    ByCRW 뉴스
    Read More
  16. 5.jpg

    올해 소상공인 2조844억원 지원해

    정부는 올해 소상공인 지원에 지난해보다 3985억원 증액한 2조 844억원 규모로 결정했다. 정책자금은 역대 최고 규모인 1조 9500억원으로, ‘자율상환제’를 도입해 소상공...
    ByCRW 뉴스
    Read More
  17. 5.jpg

    동물 학대해 죽이면 3년 이하 징역 처벌 받아

    앞으로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또한 유기·유실 방지를 위해 동물 미등록자의 1차∼3차 과태료도 각 20만원 ...
    ByCRW 뉴스
    Read More
  18. 5.jpg

    조선의 마지막 공주, 덕온공주가 한글로 쓴 책 돌아와

    조선의 마지막 공주인 덕온공주(1822~1844)가 한글로 쓴 ‘자경전기’와 ‘규훈’을 비롯해 총 68점으로 구성된 ‘덕온공주 집안의 한글자료’가 국내에 돌아왔다. 문화재청은...
    ByCRW 뉴스
    Read More
  19. 5.jpg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 소개해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려 수도권을 비롯한 부산,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전라권(광주·전북)에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연속 발령됐다.미세먼지...
    ByCRW 뉴스
    Read More
  20. 5.jpg

    사과·배 등 설 성수품 공급 1.4배 확대해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산물과 축산물, 임산물 등 10대 성수품 공급량을 1.4배 확대 공급한다. 또한 온라인·직거래 등과 연계한 할인행사와 가격정보 등을 제공하고, 수급안...
    ByCRW 뉴스
    Read More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그누보드5
개인정보취급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청소년 보호정책
본 사: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점리길 24 / 대표전화:033-541-0236 / FAX:033-541-6369
발행,편집인:곽동훈 / 발행일 : 2006년 2월 20일 등록번호 : 강원아00007 / 등록일:2006년2월14일                                       
사업자번호:222-90-56823 / e-mail : crw0114@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곽동훈
COPYRIGHT(C) BY NEWS.RE.KR. CRW NEWS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