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2018-10-19 10:20:47 |
오늘날짜:18-10-20 |
시간:02:10 |

CRW뉴스(기독교복지신문)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록목록으로
17-11-17 10:20

정부합동 타워크레인 안전대책 발표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록


5.jpg


앞으로 타워크레인의 사용연한이 20년으로 제한된다. 원청과 임대업체, 설치·해체업체 등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최근 타워크레인 대형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타워크레인 등록 단계부터 해체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다.

또한 허위 연식을 등록한 사실이 적발되면 등록이 말소된다.

정부는 16일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타워크레인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관행과 구조적 요인까지 개선하는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논의했다.

예방 대책에는 타워크레인 등록 단계부터 해체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타워크레인 사용 주체별 책임을 강화해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개선방안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타워크레인의 사용연한을 원칙적으로 20년으로 제한하고 20년 이상 된 장비는 세부 정밀진단을 통과할 경우에 한해 일정기간 사용 연장할 방침이다.

사용연한이 10년 된 크레인은 주요부위에 대한 정밀검사를 의무화하고, 15년 이상 된 크레인은 2년마다 비파괴검사 실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타워크레인의 전수검사 및 등록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허위 연식 등록여부를 확인해 적발 시 등록말소 조치하고, 정기검사 시 확인사항 외에 부품노후화 등도 추가해 검사할 방침이다.

수입 크레인의 허위등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작사 인증서나 제작국 등록증’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건설기계의 연식 및 원동기형식 표기 위·변조 등 허위등록에 대해 처벌 조항을 신설 등 제재를 강화해 허위등록을 근절할 계획이다.

부품인증제도 도입된다. 사고가 잦고 주기적 교환이 필요한 주요부품에 대해서는 인증제를 도입해 비인증부품 사용을 원천 배제한다. 볼트, 핀 등 내력을 많이 받는 안전관련 중요부품에 대해서는 사용횟수, 기간 등을 검토해 내구연한을 규정할 계획이다.

검사기관 평가제도를 도입해 검사기관 운영실태를 점검·평가해 자격 미달 시 퇴출하고 부실검사 적발 시 검사기관 영업정지(1회 적발), 취소처분(2회) 및 검사기관 퇴출제 시행(재등록 제한) 등 제재도 강화할 예정이다.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우선 원청의 타워크레인 작업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작업감독자를 선임해 작업자 자격확인, 작업계획서 작성 지도, 설치·해체·상승 작업 시 탑승해 작업절차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의무를 부여할 방침이다.

임대업체는 장비 특성에 따른 설치·해체 시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절차 등 안전정보를 원청과 설치·해체업체에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 작업 및 운전과정의 위험요소를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고 정기검사 시 검사기관에 영상기록을 제출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설치·해체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도입한다. 적정자격을 보유한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도록 하고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양성을 위해 국가기술자격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사고발생 시 제재도 강화된다. 원청의 안전관리 소홀로 사고 발생 시 처벌을 강화하고, 임대업체는 장비결함으로 사고발생 시 단계별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안전작업 절차 미준수 등에 따른 과실사고 시 조종사 면허를 취소하고 설치·해체 작업자는 취업을 제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타워크레인 허위연식을 전수조사하고 원청, 임대업체, 설치·해체업체의 자체관리를 강화토록 안내할 계획”이라면서 “타워크레인 작업 건설현장에 대한 불시감독과 검사기관 암행점검도 즉시 시행해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개정 법령은 가급적 연내에 입법예고 하고 하위법령 개정은 내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세종/황윤현 기자

  • ,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종합뉴스

언제나 진실한 뉴스만을 고집하는 CRW뉴스 입니다.

  1. 5.jpg NEW

    교육부 장관, 사립유치원 비리 국민께 송구하다고 사과해 새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립유치원의 비리와 도덕적 해이가 이렇게 심각해질 때까지 교육 당국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국민 여러분에게 송구하다”며 사과했...
    ByCRW 뉴스
    Read More
  2. 5.jpg

    비리 의심 어린이집 2000곳 집중점검 나서

    정부가 연말까지 보조금 부정수급 등 비리가 의심되는 어린이집을 조사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2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전국 어린이집 약 2000곳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ByCRW 뉴스
    Read More
  3. 5.jpg

    JSA 비무장화 남·북·유엔사 3자협의체 본격 가동해

    국방부는 16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를 위해 남·북·유엔사 3자협의체 1차 회의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15분까지 판문점 남측지역 자유의집에서 개...
    ByCRW 뉴스
    Read More
  4. 5.jpg

    멸종위기 식물 자생지 보호시설 설치 헬기지원해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서울산림항공관리소(소장 강경우)는 10월15일 경기 포천(국망봉)일원 멸종위기 야생식물 1급인 광릉요강꽃 자생지 보호시설 설치를 위해 헬기를 이용한 화물운...
    ByCRW 뉴스
    Read More
  5. 5.jpg

    친환경 LNG 추진 외항선 시대 열어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12일 H-LINE해운과 현대삼호중공업이 LNG 추진 외항선박 건조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국내 최초로 LNG 추진 외항선이 도입된다고 밝혔다. 이번...
    ByCRW 뉴스
    Read More
  6. 5.jpg

    수도권 광역교통망 확충 서울 주택수요 분산 유도해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광역교통망을 대폭 확충해 신도시의 주거여건을 개선하고 서울지역 주택수요의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11일 손병석 1차관 주재로 수도권 ...
    ByCRW 뉴스
    Read More
  7. 5.jpg

    외교관후보자 선발 시험, 지역외교·전문분야는 필기 없어져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중 소수 전문가를 뽑는 지역외교 분야와 외교전문 분야 선발 과정에서 내년부터 ‘논문형 필기시험’이 없어진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
    ByCRW 뉴스
    Read More
  8. 5.jpg

    성범죄 ‘벌금 100만원 이상’ 공무원, 영구히 퇴출되어

    내년 4월부터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 퇴직된다. 또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된다. 공무원시험 준비생이나...
    ByCRW 뉴스
    Read More
  9. 4.jpg

    저소득층 1세 미만 아동 의료비 부담 더 낮아져

    저소득층 1세 미만 아동이 외래진료를 받을 때 냈던 본인부담금 1000원이 면제된다. 또 종합병원 등에서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도 15%에서 5%로 줄어든다.보건복지부는 1세...
    ByCRW 뉴스
    Read More
  10. 5.jpg

    신산업 투자로 2022년까지 10만7000개 일자리 만들어

    정부는 민간의 제조업 혁신성장 투자 활성화 지원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제조업 고용회복을 선도하기로 했다.미래차·에너지신산업 등 5개 유망 분야 중심으로 민간의 ...
    ByCRW 뉴스
    Read More
  11. 5.jpg

    2018 대한민국 에너지대전 열어

    에너지 분야 국내 최대규모의 전시 및 체험의 장인 ‘2018 대한민국 에너지대전’이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역대 최대 규모인 30...
    ByCRW 뉴스
    Read More
  12. 5.jpg

    10월부터 뇌·뇌혈관 MRI 비용 낮아져

    이달부터 뇌 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뇌·뇌혈관·특수 MRI 검사 비용이 평균 9~18만 원 수준으로 크게 내려간다.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전의 평균 가격보다 70~76% 낮은 가...
    ByCRW 뉴스
    Read More
  13. 5.jpg

    DMZ, 평화의 길을 걸어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을 걷다’ 종주 행사를 10월 1일부터 8일까지 7박 8일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엄홍길 대장을 필두...
    ByCRW 뉴스
    Read More
  14. 5.jpg

    내년 6월 인천공항부터 입국장 면세점 들어서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인천국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이 들어서 입국할 때도 면세점 쇼핑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1인당 휴대품 면세 한도는 지금대로 600달러가 유지되며, 담배와 ...
    ByCRW 뉴스
    Read More
  15. 5.jpg

    수도권에 330만㎡이상 규모 신도시 4~5곳 조성해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330만㎡(100만 평) 이상 규모의 신도시 4~5곳을 추가로 조성한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ByCRW 뉴스
    Read More
  16. 5.jpg

    2018코리아세일페스타, 풍성한 거리 이벤트 준비해

    정부와 기업이 협업하는 대규모 세일행사, 2018 코리아세일페스타 시즌이 다가왔다.특히 올해는 다양한 놀거리와 볼거리는 물론 대형 유통채널과 전통시장·중소기업·소상공인과의 다...
    ByCRW 뉴스
    Read More
  17. 5.jpg

    남북,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 전면 중지해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사연습이 중지된다.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했다.남과 북은 1...
    ByCRW 뉴스
    Read More
  18. 5.jpg

    남북 정상, 평양대극장에서 환영 예술공연 관람해

    오후 다섯 시 경부터 평양대극장이 분주해졌다. 방북 수행단의 일원인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차범근 전 감독, 현정화 전 감독 등이 극장 안으로 들어서고 김여정 제1부부장이 전...
    ByCRW 뉴스
    Read More
  19. 5.jpg

    올해 최고품질 김치에 남도미가 선정되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가 주최하고 (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관하는 제7회 김치품평회에서 ㈜왕인식품의 ‘남도미가’가 대상을 차지했다.농식품부는 국산...
    ByCRW 뉴스
    Read More
  20. 5.jpg

    추석, 벌초·성묘 시 ‘쯔쯔가무시증’ 주의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벌초·성묘를 할 경우 산이나 들풀에 서식하는 쯔즈가무시증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겠다.쯔쯔가무시증은 대표적인 가을철 발열성 질환으로, 산이나 들에서 주로 ...
    ByCRW 뉴스
    Read More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그누보드5
개인정보취급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청소년 보호정책
본 사: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점리길 24 / 대표전화:033-541-0236 / FAX:033-541-6369
발행,편집인:곽동훈 / 발행일 : 2006년 2월 20일 등록번호 : 강원아00007 / 등록일:2006년2월14일                                       
사업자번호:222-90-56823 / e-mail : crw0114@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곽동훈
COPYRIGHT(C) BY NEWS.RE.KR. CRW NEWS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