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2017-08-18 10:22:22 |
오늘날짜:17-08-18 |
시간:12:12 |

CRW뉴스(기독교복지신문)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록목록으로
17-06-13 10:27

회수 대상 세정제·방향제 교환·환불 받을 수 있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록


5.jpg

앞으로는 화학물질의 인체 노출로 위험이 우려돼 회수조치가 내려진 탈취제, 방향제, 세정제 등의 위해우려제품을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규모 매장에서도 신속하게 교환·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회수 조치가 내려진 제품의 경우 대부분 교환 및 환불을 생산·수입회사의 고객센터 등을 통해 진행하게 돼있어서 소비자들이 절차상 불편을 겪어야 했다.

환경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평법’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해 11월에 수립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 가운데 화평법 하위법령 개선사항의 이행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고위험물질의 제품 내 사용 제한이 강화된다.

위험물질의 국내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충분한 입증자료가 있으면 최장 3년이 소요되는 사회경제성 분석과 위해성 평가를 생략하고 허가·제한·금지물질로 지정·고시가 가능해진다.

또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생산된 위해우려제품의 경우 안전기준 초과 시 수탁업체 뿐 아니라 위탁업체에도 회수의무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속한 위해 제품 회수와 소비자 노출차단을 위해 해당제품 생산 및 수입회사의 고객센터 외에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서도 소비자가 회수명령을 받은 제품을 교환·환불받을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제도의 도입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의 화학물질 등록 절차와 방법도 개선한다.

유럽화학물질청 등 국외의 신뢰성 있는 기관에서 평가해 상세정보가 공개돼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정부에 제출하면 기업의 등록신청 시 자료제출 생략이 가능해 진다.

또 기업이 실험자료를 별도로 생산·구매하지 않더라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해당 자료를 직접 확인해 유해성심사를 할 수 있고 기업의 등록신청 시 자료제출은 생략된다.

고위험 물질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1톤 미만의 소량 신규 화학물질의 등록·변경 등록 통지기간을 10∼20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http://www.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류연기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이번 화평법 개정안으로 위해가 우려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는 강화되고 기업의 화학물질 등록은 원활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박창윤 기자

  • ,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종합뉴스

언제나 진실한 뉴스만을 고집하는 CRW뉴스 입니다.

  1. 5.jpg NEW

    산란계 농장 전수검사 관련 32개 농가 부적합 판정 받아 새글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산란계 농장 전수검사 관련, 17일 05시 기준, 검사대상 1239개 농가 중 876개 농가의 검사를 완료했으며, 32개 농가가 부적합 판...
    ByCRW 뉴스
    Read More
  2. 5.jpg

    이 총리, 국무회의 주재하고 살충제 계란 가장 정확·정직 설명 말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16일 “살충제 계란으로 국민들의 불안과 불편이 몹시 크다”며 “농림축산식품부와 식약처 두 부처가 국민들께 가장 알기 쉬운 방법으로 가장 정확하고, 가장 ...
    ByCRW 뉴스
    Read More
  3. 5.jpg

    국내산 계란에서 살충제(피프로닐 등) 검출 되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국내 친환경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일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던 중, ‘17.8.14. 1개 산란계 농가*에서 피프로닐 살충제가 검출되었고...
    ByCRW 뉴스
    Read More
  4. 5.jpg

    주민센터를 ‘공공서비스 플랫폼’ 변경 사업 추진해

    청와대는 11일 기존 읍·면·동 주민센터를 공공서비스 혁신 플랫폼으로 만드는 문재인표 첫번째 사회혁신 ‘내 삶을 바꾸는 공공서비스 플랫폼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수현...
    ByCRW 뉴스
    Read More
  5. 5.jpg

    행안부, 지방세 관계법 개정안 입법예고해

    정부가 일자리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지방세 지원을 확대한다. 또 그동안 지방세 감면 목적을 달성했거나 세금을 낼 능력이 있는 대상에 적용했던 감면 사항은 축소하거나 종...
    ByCRW 뉴스
    Read More
  6. 5.jpg

    공정위, 모든 산업 본사-대리점 거래 실태조사 첫 실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부터 모든 산업의 본사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지난해 12월부터 대리점 거래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대리점법...
    ByCRW 뉴스
    Read More
  7. 5.jpg

    이 총리, 갑질 문화 범정부 종합대책 마련 지시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최근 불거진 국내외 공관에서의 갑질 논란과 관련 “전 부처의 실태를 조사해 16일까지 총리실에서 보고받고 이달 안에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라...
    ByCRW 뉴스
    Read More
  8. 5.jpg

    지자체 공무원 3명 중 1명은 여성으로 나타나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여성공무원 수가 지난 20년간 2배 가까이 증가해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섰다.7일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자치단체 여성공무원 인사통계’에 따...
    ByCRW 뉴스
    Read More
  9. 식품의약품안전처.jpg

    식품의약품안전처, 용가리 과자 대책 마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초등학생이 일명 ‘용가리 과자’로 불리는 질소 과자를 먹고 위에 구멍이 생긴 사건과 관련해 액체질소 등 식품첨가물 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를 ...
    ByCRW 뉴스
    Read More
  10. 5.jpg

    영남권 관문,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수립 착수해

    정부는 영남권 관문공항이 될 김해신공항 건설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국토교통부는 4일 김해신공항 건설 및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이하 ‘기본계획수립 용역’)...
    ByCRW 뉴스
    Read More
  11. 5.jpg

    서울·과천·세종 투기과열지구 지정해

    서울, 경기도 과천, 세종시가 3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주택 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재건축·재개발 지위 양도가 대폭 제한된다.정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수요 보호...
    ByCRW 뉴스
    Read More
  12. 5.jpg

    외교부, 한·미 북핵 모든 사항 어느 때보다 긴밀 공조해

    외교부는 1일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의 북한 정권교체 및 미·중 사전합의 언급과 관련한 보도에 대해 “한미 양국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의 엄중성과 시급성에 대한 공...
    ByCRW 뉴스
    Read More
  13. 5.jpg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올해보다 1.16% 인상해

    내년 4인가구 기준 월소득이 135만 5761원 이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4인가구를 기준으로 180만 7681원 이하면 의료급여, 194...
    ByCRW 뉴스
    Read More
  14. 졸음쉼터1.jpg

    버스·화물차량 운전자 휴식시간 보장 법개정 추진해

    버스·화물차량 등 사업용 차량의 졸음운전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충분한 휴식시간 보장 등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
    ByCRW 뉴스
    Read More
  15. 5.jpg

    충북 청주·괴산, 충남 천안 특별재난지역 선포해

    정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한 층북 청주와 괴산, 충남 천안 등 3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고 27일 밝혔다.행정안전부는 지난 22일부터 관계부처 ...
    ByCRW 뉴스
    Read More
  16. 5.jpg

    자궁경부암 예방 캠페인 ‘리틀퍼플리본 토크콘서트’ 개최해

    질병관리본부는 대한산부인과학회, 건강한여성재단과 함께 27일 서울시 종로구 내일캠퍼스카페에서 ‘리틀퍼플리본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퍼플리본 캠페인’은 자궁경부암에 대한 ...
    ByCRW 뉴스
    Read More
  17. 5.jpg

    정부조직 개편 마무리, 중소벤처기업부·소방청·해경청 신설해

    26일자로 중소벤처기업부, 소방청, 해양경찰청이 신설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명칭이 변경되며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는 행정안전부로 통합한다.행정자치부는 2...
    ByCRW 뉴스
    Read More
  18. 5.jpg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출범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에 김지형(59) 전 대법관이 위촉됐다. 김 위원장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대법관을 지냈다. 퇴임 후에는 삼성전자 반도체질환 조정...
    ByCRW 뉴스
    Read More
  19. 5.jpg

    손·팔 이식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해

    보건복지부는 이식할 수 있는 장기 등의 범위에 손·팔 및 말초혈을 추가하는 내용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3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1...
    ByCRW 뉴스
    Read More
  20. 5.jpg

    올해 852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전국 852개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용역 근로자 등 비정규직 중 향후 2년 이상 일할 인력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무기계약직은 처우가 개선된다.정부...
    ByCRW 뉴스
    Read More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그누보드5
개인정보취급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본 사: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점리길 24 / 대표전화:0502-118-1004 / FAX:0502-139-1004
발행,편집인:곽동훈 / 발행일 : 2006년 2월 20일 등록번호 : 강원아00007 / 등록일:2006년2월14일                                       
사업자번호:222-90-56823 / e-mail : crw0114@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곽동훈
COPYRIGHT(C) BY NEWS.RE.KR. CRW NEWS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