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2020-06-06 17:37:28 |
오늘날짜:20-06-06 |
시간:17:41 |

CRW뉴스(기독교복지신문)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록목록으로
19-11-07 09:58

서울 27개 동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록


5.jpg

서울 강남구 대치동과 서초구 잠원동 등 강남 4구 22개 동과 마포 등 기타 4개 구 5개 동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부산 수영구와 동래구, 해운대구 전역과 경기도 고양시·남양주시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국토교통부는 6일 세종청사 중회의실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강남구 대치동·개포동, 송파구 잠실동, 용산구 한남동 등 서울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다.

국토부는 “이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집값 불안우려 지역을 선별해 동(洞) 단위로 지정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시장 영향력이 큰 서울을 중심으로, 지정 요건 충족 지역을 구 단위로 선별한 후 최근 집값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 단위로 ‘핀셋 지정’했다.

이에 따라 강남·서초·송파·강동 4개 구와 후분양·임대사업자 매각 등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마포·용산·성동·영등포 4개 구를 지정 검토 대상으로 선별했다.

이 결과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는 총 22개동, 기타 4개구(마포·용산·성동·영등포)는 총 5개동을 선정했다.

이중 강남4구는 정비사업이나 일반사업이 있고 최근 집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지정하되, 사업물량이 적어 시장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지역 등은 제외했다.

또 고분양가 책정 우려가 있는 영등포구 여의도동, 마포구 아현동, 용산구 한남동·보광동, 성동구 성수동1가를 지정하기로 했다.

한편 경기 고양시와 남양주시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부산광역시 동래구·수영구·해운대구 모든 지역은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경기도 고양시 내 7개 지구(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는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고 거주 여건이 양호해 높은 가격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GTX-A 노선 및 3기 신도시 관련 교통망 확충 등 개발 호재로 가격 상승 가능성도 높아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남양주시 다산동과 별내동은 서울에 인접한 신도시가 위치한 지역이면서 서울 집값 상승세의 확산 영향으로 최근 집값 상승세가 뚜렷해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도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 등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과열이 재현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지난 10월 11일 착수한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실거래 신고내역과 자금조달 계획서 전체를 확인해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1536건을 우선 조사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달안에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정례화해 범정부 차원의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에는 가용한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해 추가 대책도 강구할 방침이다.

이날 개최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그동안 정부는 8.2대책, 9.13대책과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 확대 방안 등 일관된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그러나 지난 1년간 서울의 분양가가 집값보다 무려 4배 이상 오르며 기존 주택의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맞춤형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일부 지역의 국지적 상승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돼 국민의 주거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주택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정책브리핑

  • ,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종합뉴스

언제나 진실한 뉴스만을 고집하는 CRW뉴스 입니다.

  1. 5.jpg

    전국 교량·터널 연장 5744km, 10년 만에 60% 늘어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도로상의 교량·터널 현황을 조사한 결과 개수는 3만 8584개, 연장은 574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이는 전체 도로 연...
    ByCRW 뉴스
    Read More
  2. 5.jpg

    정부, 질병관리본부 청으로 승격해

    정부가 3일 보건복지부 산하 차관급 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독립된 ‘청’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또한 보건복지부에 보건·복지 분야 복수차...
    ByCRW 뉴스
    Read More
  3. 5.jpg

    일본 수출규제 조치 WTO 분쟁 해결 절차 재개해

    정부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2일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지난해 ...
    ByCRW 뉴스
    Read More
  4. 5.jpg

    국립산림과학원, 편백 조림가능 지역 지도 제작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피톤치드가 풍부해 많은 사랑을 받는 편백의 조림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편백 조림가능 지역 지도’를 제작하였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은...
    ByCRW 뉴스
    Read More
  5. 5.jpg

    정부, 지금부터 2주 중대 고비라고 호소해

    정부가 29일 18시부터 6월 14일 24시까지 진행하는 수도권지역 방역관리 강화 기간 중 시민들과 기업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호소했다.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
    ByCRW 뉴스
    Read More
  6. 5.jpg

    전국 물류창고·택배 터미널 1400여곳 방역 점검 추진해

    정부가 전국 물류창고와 택배 터미널 등 1400여곳에 달하는 주요 물류시설에 대한 방역 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28일 정부세...
    ByCRW 뉴스
    Read More
  7. 5.jpg

    경주 신라 고분서 금동 신발 43년만에 다시 출토 되어

    43년만에 경주 신라 고분에서 금동 신발과 허리띠 장식용 은판 등 유물들이 쏟아져 나왔다.문화재청과 경주시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의 하나로 추진 중인 ‘경주 황남동 ...
    ByCRW 뉴스
    Read More
  8. 5.jpg

    수도권 모든 공공분양주택, 3~5년 의무 거주해

    27일부터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에 3∼5년의 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거주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을 의무적으로 환매해야 한...
    ByCRW 뉴스
    Read More
  9. 5.jpg

    정부, 마스크 미착용 승객 대중교통 승차 거부 가능해

    26일부터 버스와 택시 등 운전사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해도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지 않는다.또한 27일 0시부터는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과 국내선에 탑승객 ...
    ByCRW 뉴스
    Read More
  10. 5.jpg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시 업무정지 6개월→12개월 강화해

    의료용 마약류를 의료목적외에 사용할 경우 업무정지가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는 등 행정처분이 강화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병원·약국 등 마약류취급업자가 마약류를 불법적...
    ByCRW 뉴스
    Read More
  11. 5.jpg

    올해 1~4월 교통사고 사망자 950명, 8.4% 감소해

    올 들어 4월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보행자, 고령자, 화물차 사망사고는 감소했지만 이륜차와 고속도로 교통 사...
    ByCRW 뉴스
    Read More
  12. 5.jpg

    10조 규모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 설립해

    코로나19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저신용등급 기업의 회사채·CP(기업어음)·단기사채 발행 등을 지원하는 한국판 SPV(특별목적회사)가 10조원 규모로 설립된다.한국은행이 사상 ...
    ByCRW 뉴스
    Read More
  13. 5.jpg

    정 총리, 안전한 등교수업이 가능할 것이라 밝혀

    정세균 국무총리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등교를 하루 앞둔 19일 “정부와 학교, 가정이 힘을 모으면 안전한 등교수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정 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
    ByCRW 뉴스
    Read More
  14. 5.jpg

    복지부 장관, 코로나19 방심은 절대 금물 강조해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코로나19는 당분간 우리 사회에 계속 남아 빈틈을 집요하게 찾아다닐 것”이라며 “잠깐이라도 방심하면 언제라도 우...
    ByCRW 뉴스
    Read More
  15. 5.jpg

    요양시설 신규 입소자, 코로나 검사비 50% 건보 지원해

    정부가 요양시설 신규 입소자에게도 코로나19 검사비용의 50%를 지원해 입소 전 진단검사를 받은 후 결과에 따라 입소할 수 있도록 한다. 그동안 진단검사 비용은 요양병원 및 ...
    ByCRW 뉴스
    Read More
  16. 5.jpg

    코로나19로 어려운 농가 돕는 온라인 농특산물 판매전 열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어가와 요식업계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농특산물 판매전이 열린다.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안전부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함께 지역별...
    ByCRW 뉴스
    Read More
  17. 5.jpg

    긴급재난지원금 현금화하면 환수해

    행정안전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본격화됨에 따라 본래 정책 목적대로 시중에서 쓰이도록 각종 부정유통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12일 밝혔다.긴급재난지원금을 목적 내에 사용하지 않...
    ByCRW 뉴스
    Read More
  18. 5.jpg

    전국 지자체, 유흥시설 집합금지명령 등 시행해

    11일 기준으로 총 10개 시·도에서 유흥시설 집합금지명령을 시행하면서 이태원 클럽 사건과 같은 집단 감염 재발을 방지에 나서고 있다. 또한 9개 시·도는 감염검사 및 대인접...
    ByCRW 뉴스
    Read More
  19. 5.jpg

    코로나19 치료제, 빠르면 올해 말 출시해

    국내 코로나19 치료제가 빠르면 올해 말에 출시되고, 백신분야는 내년 하반기에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이하 ‘범정부 지원단’)...
    ByCRW 뉴스
    Read More
  20. 5.jpg

    복지부 장관, 한 명의 감염자도 지역확산 다시 초래할 수 있어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최근 발생한 지역사회 감염사례를 언급하며 “한 명의 감염자도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을 다시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
    ByCRW 뉴스
    Read More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그누보드5
개인정보취급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청소년 보호정책
본 사: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점리길 24 / 대표전화:033-541-0236 / FAX:033-541-6369
발행,편집인:곽동훈 / 발행일 : 2006년 2월 20일 등록번호 : 강원아00007 / 등록일:2006년2월14일                                       
사업자번호:222-90-56823 / e-mail : crw0114@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곽동훈
COPYRIGHT(C) BY NEWS.RE.KR. CRW NEWS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