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2019-11-20 23:45:02 |
오늘날짜:19-11-21 |
시간:04:56 |

CRW뉴스(기독교복지신문)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록목록으로
19-08-09 09:55

국토교통부,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 발표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록


5.jpg

앞으로는 승용차나 화물차도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소방차나 방역차 등 특수자동차를 화물차나 캠핑카로 개조해 사용하는 것도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튜닝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규제로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하게 됐다.

튜닝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해 튜닝시장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목표다.

대책에 따라 먼저 현재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는 차종이 11인승 승합차에서 승용차·화물차·특수차 등 모든 차종으로 확대된다.

2014년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캠핑카로 개조하는 것이 합법화됐으나 승용차는 캠핑카 개조가 불법이었다.

올해 3월 기준 캠핑카는 총 2만 892대로 5년 전과 비교하면 5배가량 늘어났고 이 가운데 튜닝 캠핑카는 전체의 약 30%를 차지한다.

국토부는 규제를 완화하면서 안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비상통로 확보, 수납문 등 안전구조, 취침공간 등 시설설치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연간 6000개, 약 1300억원 규모의 신규 튜닝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소방차·방역차 등 특수차를 화물차로 개조하는 것도 허용된다.

사용 연한이 10년으로 정해진 소방차 등의 경우 화물차 개조를 통해 충분히 재사용이 가능하나 그동안은 안전성 등의 문제로 금지돼 왔다. 규제개선으로 연간 2200억원(약 5000대) 규모의 튜닝시장 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픽업덮개 설치나 자동·수동변속기, 튜닝 머플러, 제동장치인 디스크 등은 튜닝승인 절차를 면제하고 검사만 받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현재 이들 튜닝은 원칙적으로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아울러 승인과 검사가 모두 면제되는 튜닝 항목에 27건을 추가한다. 해당 항목은 전조등 변경, 플라스틱 보조범퍼 설치, 환기장치 설치, 자전거·스키·루프 캐리어, 루프탑 텐트, 어닝(그늘막) 등이다.

승인없이 바로 장착할 수 있는 튜닝인증부품 품목에는 LED 광원과 조명휠 캡, 중간소음기 등 3개를 신규로 추가하고 전조등, 휠 등 자기인증대상 13개 부품도 튜닝인증부품으로 허용한다.

국토부는 LED 광원의 경우 올해 안에 시장 출시가 가능하고 연간 120억원 규모의 튜닝시장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소량생산 자동차 생산 활성화를 위한 규제도 완화한다.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로 개조하거나 수제 스포츠카·리무진 생산이 쉽도록 충돌·충격 시험 등 안전기준 일부를 면제해준다.

튜닝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전기차, 이륜차에 대한 세부적인 튜닝 기준도 마련한다.

‘튜닝카 성능·안전시험센터’를 건립, 시험 장비나 기술력이 부족해 튜닝 안전성 검증이 불가능한 상황이 없도록 지원하고 튜닝 전문인력 양성·교육 지원사업도 올해부터 시행한다.

튜닝경진대회·우수 튜닝업체 인증 등을 통해 튜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건전한 문화조성을 위한 노력도 지속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작년 튜닝 승인의 56.8%가 면제 대상이 된다며 앞으로 연간 3500억원 이상의 경제 효과와 4000여명의 추가 일자리 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런 효과로 국내 튜닝시장 규모는 작년 3조 8000억원에서 2025년 5조 5000억원으로, 일자리는 같은 기간 5만 1000명에서 7만 4000명으로 성장할 것으로 추산된다.

출처 : 정책브리핑

  • ,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종합뉴스

언제나 진실한 뉴스만을 고집하는 CRW뉴스 입니다.

  1. 5.jpg NEW

    소방관, 47년 만에 모두 국가직 되어 새글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 전환을 위한 6개 법률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소방공무원법·소방기본법·지방공무원법·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
    ByCRW 뉴스
    Read More
  2. 5.jpg

    한·아세안 정상회의 기간 항공보안 강화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25∼26일)와 한·메콩 정상회의(27일)가 열리는 기간 동안 국내 공항과 항공기에 대한 항공보안 조치가 더욱 강화된다.국토교통부는 한·아세안 특별정상...
    ByCRW 뉴스
    Read More
  3. 5.jpg

    제9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겨울철 민생·안전 대책’ 심의·확정해

    정부가 겨울철 민생·안전 대책의 일환으로 택배사 등 현장 인적안전망을 활용해 위기가구를 발굴한다. 또 국·내외 감염병 차단 및 확산방지를 위해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 등을 2...
    ByCRW 뉴스
    Read More
  4. 5.jpg

    노사발전재단,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업무협약 체결해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이정식)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윤여각, 이하 ‘진흥원’)은 11월 12일 오후 2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중장년층을 위한 생애경력설계 온라인 교육 ...
    ByCRW 뉴스
    Read More
  5. 5.jpg

    감염병 예방 위한 5대 국민행동수칙 준수 당부해

    일교차가 큰 가을과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에는 인플루엔자와 A형 간염, 노로바이러스, 메르스 등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대부분의 감염병은 간단한 예방수칙 준수만...
    ByCRW 뉴스
    Read More
  6. 5.jpg

    물옥잠서 전립선암 세포 죽이는 신종 미생물 발견해

    전립선암 세포를 죽이는 신종 미생물이 물옥잠에서 발견됐다. 앞으로 항암 효과가 확인된 이번 신종 미생물 배양액을 식의약품 소재로 개발하기 위해 후속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환...
    ByCRW 뉴스
    Read More
  7. 5.jpg

    교육부, 2020학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 안내해

    14일에 실시하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는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등을 가지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또 시계의 경우 통신·결제기능과 엘이디(LED) 등이 없는 아날로그시...
    ByCRW 뉴스
    Read More
  8. 5.jpg

    정부, 전관특혜 근절과 사교육시장 불공정성 해소 등을 추진해

    정부는 전관특혜 근절과 사교육시장 불공정성 해소,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 등 국민적 개혁 요구가 높은 분야의 공정성 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법조계의 고질적 전관특...
    ByCRW 뉴스
    Read More
  9. 5.jpg

    국가경쟁력 순위 지속 상승, 국가신용등급 역대 최고 나타나

    문재인정부 출범 후 2년 반 동안 우리 경제는 1인당 국민소득(GNI)이 3만 달러를 넘어서고 국가경쟁력 순위가 지속 상승한데 이어 역대 최고 수준의 국가신용등급 등 양호한 ...
    ByCRW 뉴스
    Read More
  10. 5.jpg

    서울 27개 동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과 서초구 잠원동 등 강남 4구 22개 동과 마포 등 기타 4개 구 5개 동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부산 수영구와 동래구, 해운대구 ...
    ByCRW 뉴스
    Read More
  11. 5.jpg

    교육부, 학생부 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 발표해

    학생부 종합전형(학종) 합격률이 특수목적고와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일반고 순으로 서열화돼 있다는 사실이 교육부 조사 결과 확인됐다.5일 교육부는 13개 대학에 대한 학생부...
    ByCRW 뉴스
    Read More
  12. 5.jpg

    한국과 중국 환경장관 연례회의 열어

    한·중 양국 환경장관이 미세먼지 문제 해결 등 대기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확대·강화하기로 협의했다. 환경부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리간지에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이 4일 서울...
    ByCRW 뉴스
    Read More
  13. 5.jpg

    치아 건강 해치는 나쁜 습관 6가지 소개해

    예로부터 오복 중 하나인 치아 건강. 평소에 치아 건강을 위해 정기검진은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한 번씩 받는 것이 좋은데 정작 치아가 아프고 나서야 치과를 방문하는 경우가 ...
    ByCRW 뉴스
    Read More
  14. 5.jpg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 ‘광역교통 2030’ 비전 선포해

    정부가 2030년까지 서울-경기도 등 대도시 광역거점 간 통행시간을 30분대로 단축하겠다는 비전을 선포했다.이를 위해 수도권 서부지역에 광역급행철도(GTX)를 추가하는 등 대...
    ByCRW 뉴스
    Read More
  15. 5.jpg

    태풍 ‘미탁’ 피해복구비 9388억원 지원해

    제18호 태풍 ‘미탁'의 피해지역 복구를 위해 총 9388억 원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1일부터 3일까지 우리나라를 통과한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 복구를 ...
    ByCRW 뉴스
    Read More
  16. 5.jpg

    적극행정 공무원, 결원 없어도 ‘특별승진’ 가능해

    앞으로 적극적 업무 태도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은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이 가능해진다.반면 소극적인 업무 태도로 국민의 권익에 피해를 끼치거나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
    ByCRW 뉴스
    Read More
  17. 5.jpg

    국토교통부, 고속버스도 정기권 내고 탑승해

    장거리 통근·통학을 위해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는 정기권이 시범 도입된다.서울∼천안 구간의 경우 현재 1만 2400원인 일반고속버스 요금이...
    ByCRW 뉴스
    Read More
  18. 5.jpg

    대통령 주재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서 논의, 학생부종합전형 획기적 개선해

    정부는 학생부종합전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서울 소재 대학은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의 비율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자사고와 외고·국...
    ByCRW 뉴스
    Read More
  19. 5.jpg

    한·일 총리 도쿄서 회담 갖고 대통령 친서 전달해

    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4일 회담을 갖고 양국의 관계 악화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데에 인식을 함께 했다. 또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일,...
    ByCRW 뉴스
    Read More
  20. 5.jpg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관리비 의무 공개해

    내년 4월말부터는 공동주택 규모가 100세대만 넘어도 의무적으로 관리비 등을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24...
    ByCRW 뉴스
    Read More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그누보드5
개인정보취급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청소년 보호정책
본 사: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점리길 24 / 대표전화:033-541-0236 / FAX:033-541-6369
발행,편집인:곽동훈 / 발행일 : 2006년 2월 20일 등록번호 : 강원아00007 / 등록일:2006년2월14일                                       
사업자번호:222-90-56823 / e-mail : crw0114@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곽동훈
COPYRIGHT(C) BY NEWS.RE.KR. CRW NEWS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