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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본 수출규제 조치 관련 반박하는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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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일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계속 사실과 다른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이를 반박하는 입장을 밝히고 일본에 조치의 ‘원상 회복’과 한일 수출통제 당국자간 협의를 거듭 촉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무역정책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의 여러 차례에 걸친 명확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이 반복되고 있는데 대해 안타깝다”면서 “명확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먼저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해 ‘수출규제 강화’가 아닌 ‘수출관리의 운용 재검토’라고 한 것과 관련, “수출관리 운용 수준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규제가 아니라는 일본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 이후 3개 품목의 일본기업은 한국으로 수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새로운 공급처를 찾아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글로벌 공급망과 전세계 소비자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일본 측이 주장하는 단순한 수출관리 차원을 훨씬 넘어선다는 설명이다.

일본 측이 한국의 수출통제 관리실태가 미흡하다는 데 대해서는 한국의 제도 운영현황을 잘 알지 못해 생긴 오해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일본의 전략물자 통제 권한이 경제산업성에 귀속되는 것과 달리, 한국은 통제품목의 특성과 기관의 전문성을 고려해 보다 효율적으로 강력하게 운영하고 있다.

품목별 특성에 따라 산업부(산업용 전략물자),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 전용), 방위사업청(군용) 등으로 구분하고, 전략물자관리원·원자력통제기술원 등 전담기관을 통해 허가·판정·집행 등 전문적 지원도 받고 있다.

인력 규모 측면에서도 전략물자 허가·판정을 위해 110명의 전담인력이 3개 부처와 2개 유관기관에 배치돼 있으며, 대북 반출입 물품에 대해서도 14명의 인력이 별도로 있어 일본에 비해 규모 면에서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어 “지난 12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 양국 과장급 협의에서 우리측은 분명히 이번 조치의 원상회복을 요구했다”면서 “이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리는 것으로, 철회보다 강력한 요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논란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일본이 한국의 ‘캐치올 규제’가 미비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이것도 사실과 다르다”며 “지난 2015년 바세나르에서 비전략물자의 군사용도 차단을 위한 한국의 캐치올 제도 운용을 일본 측에 공식적으로 답변했던 사실을 추가해 일본측에 강조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2일 일본 측과 과장급 이메일 정보교환에 합의한 바에 따라 우리측 설명자료를 송부했다”며 “더 이상 근거 없이 한국의 캐치올 제도를 폄훼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3년간 한일 수출통제당국간 양자협의가 없었다는 일본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한일 수출통제협의회는 양측 일정상 문제로 최근 개최되지 못했으나 이는 양국이 충분히 인지해왔으며, 올 3월 이후에 수출통제협의회를 개최키로 지난해 12월 합의한 바 있다.

또한 국장급 협의회와는 별개로 일본 경제산업성이 주최하는 국제 컨퍼런스에 2012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참가해 참가국 대표단과 일본 정부측에 한국제도를 설명하는 등 양국 당국자간 의견교환을 수시로 해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15년 이상 화이트 국가로 인정하던 한국을 비화이트국가로 격하시키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나아가 양국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수출통제제도 및 그 운용에 대해 일본 측과 깊이 있는 논의를 희망한다”며 “일본 측이 언급하고 있는 수출규제 조치의 전제조건이자 상황개선 가능성의 전제조건인 한국의 수출관리와 운영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장급 협의 요청에 대한 일본 측의 진정성 있는 답변을 재차 촉구했다.

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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