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2019-02-22 13:07:34 |
오늘날짜:19-02-23 |
시간:10:17 |

CRW뉴스(기독교복지신문)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록목록으로
18-11-12 10:04

보건복지부, 응급실 폭행범 형량하한제 추진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록


5.jpg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응급실 내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사건을 예방하고 안전한 응급실 진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11월 12일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실효성 있는 예방적 법‧제도 개선,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 대응, 응급실 이용 문화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첫째, 응급실 폭행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응급실에 보안인력을 배치한다.

응급의료법에 형법보다 강화된 처벌 규정을 명시하였음에도 실제 처벌이 미미한 점을 감안하여 규범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형량하한제를 추진한다.

규모가 작은 응급실은 보안인력이 부재하여 경찰 도착 전 자체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 보안인력 최소 배치기준을 명시하고 응급실 보안인력 확보 등을 위한 응급의료수가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폭행 등 진료방해 행위의 67.6%(’17년 기준)가 주취자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에서 경찰청-지자체-의료기관 협력하에 운영 중인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확대를 검토하고, ‘진료가 필요한 주취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경찰-의료기관 간 업무지침’을 마련한다.

둘째, 경찰의 현장 엄정집행 지침과 응급의료종사자의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응급실 보안장비 확충을 지원한다.

응급실 폭행 사건 발생 시 경찰이 신속히 출동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흉기 사용, 중대 피해 발생 등의 주요 사건은 공무집행방해에 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응급의료 현장 폭력행위 대응지침’을 시행한다.

응급의료종사자 대응지침도 마련하여 폭행 예방을 위한 응급실 환자 응대 요령을 안내하고, 폭행 사건 발생 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 경찰 신고, 증거 확보, 경찰 수사 협조 등 후속조치 사항을 제시한다.

이와 함께 매년 응급의료기관에 지원하는 보조금(응급의료기금)을 활용하여 응급실-경찰 간 핫라인(폴리스콜)* 구축을 독려하고, CCTV, 휴대용 녹음기 등 보안장비 확충을 지원한다.

셋째, 이용자 친화적인 응급실 환경을 조성하고 응급실 이용 정보 제공을 위한 홍보를 강화한다.

응급실 안내·상담을 전담하는 책임자를 지정하여 환자‧보호자에게 응급실 이용 및 진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한편, 응급실 안내 리플렛, 구역‧동선 표시, 실시간 진료 현황판 등 이용자를 고려한 서비스 디자인을 활용하여 진료 프로세스를 개선한다.

이와 함께 응급실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접수·진료과정 등을 설명하는 “응급실 이용자 매뉴얼”(가칭 ‘응급실 사용법’)을 마련하고, 영상물·포스터 등을 제작하여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실 내 폭행은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외에도 다른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공공의 문제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청과 함께 본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응급의료종사자가 안심하고 응급실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김희숙 기자

  • ,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1. 5.jpg

    서해 5도 어장 여의도 84배 넓어져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의 결실로 서해 5도에 여의도 면적의 84배 이르는 새로운 어장이 조성된다. 아울러 1964년부터 남북 간 금지됐던 야간조업도 55년 ...
    ByCRW 뉴스
    Read More
  2. 5.jpg

    문 대통령, 5.18민주화운동 관련 광주지역 원로 초청 오찬 간담회 가져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12시부터 70분간 청와대 본관에서 5.18민주화운동 관련 광주지역 원로를 초청하여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이번 간담회는 5.18 진상규명과 정신 계승에...
    ByCRW 뉴스
    Read More
  3. 5.jpg

    문 대통령, 2차 북미정상회담 성공 개최위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해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밤 10시부터 35분 동안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다가오는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조방안을 중점 협의하였다.문 대통...
    ByCRW 뉴스
    Read More
  4. 4.jpg

    문 대통령,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주재해

    15일 열린 회의는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해왔던 권력기관의 개혁, 즉 국정원․검찰․경찰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작업의 성과를 총괄해서 점검하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다짐하는 ...
    ByCRW 뉴스
    Read More
  5. 5.jpg

    문 대통령,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 정상회담 가져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후 2시 본관 접견실에서 세바스티안 쿠르츠(Sebastian Kurz) 오스트리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 교역·투자, 과학기술...
    ByCRW 뉴스
    Read More
  6. 4.jpg

    홍 부총리,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공공기관 2000명 추가채용 말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1월 취업자가 전년동월 대비 1만9000명 증가해 2개월 연속 한 자릿수 증가에 머무는 등 엄중한 상황”이라며 “무거운 책임감을 ...
    ByCRW 뉴스
    Read More
  7. 5.jpg

    문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하고 과태료 지침 등 의결해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오전 10시부터 11시15분까지 국무회의를 본관 세종실에서 주재하였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건, 국방부 군비통제...
    ByCRW 뉴스
    Read More
  8. 5.jpg

    국회에 수소 충전소 들어서

    도심 수소 충전소 설치와 유전체 분석 건강증진 서비스 등이 정부 규제 개혁의 핵심 정책인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으로 선정됐다.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
    ByCRW 뉴스
    Read More
  9. 5.jpg

    문 대통령,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오찬 간담회 가져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낮 12시부터 2시간 동안 청와대 영빈관에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215명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민생의 최 일선에서 일하는 기초 자치...
    ByCRW 뉴스
    Read More
  10. 5.jpg

    문 대통령, 혁신벤처기업인 간담회 가져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오후 2시부터 80분간 청와대 본관에서 1세대 벤처기업인과 유니콘 기업인 7명을 초청해 혁신벤처기업인 간담회를 가졌다. ㅇ 벤처 1세대 기업인(3) : ...
    ByCRW 뉴스
    Read More
  11. 5.jpg

    문 대통령, 사회적 취약계층 위해 도시락 배달 활동 실시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오전 민족의 대명절인 설을 맞아 결식아동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을 끌어올리고자 서울 관악구 일대에서 도시락 배달 활동을 하였다...
    ByCRW 뉴스
    Read More
  12. 5.jpg

    광주시--현대차, 완성차 공장 합작법인 투자협약 체결해

    광주광역시와 현대자동차와의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상이 타결되면서 합작법인 설립을 통한 완성차 공장 건립이 본격화 된다.광주시와 현대자동차는 사회적 대타협을 기반으로 한 노...
    ByCRW 뉴스
    Read More
  13. 5.jpg

    구제역 위기경보, 전국 시·도 방역대책본부 설치해

    정부는 30일 경기도 안성에서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위기경보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방역심의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날 오후 2시...
    ByCRW 뉴스
    Read More
  14. 5.jpg

    국가균형발전 위해 24조 규모 23개 사업 예타 면제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총 24조 1000억원 규모 23개 사업의 예바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면제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의 ‘2019 국가균형발전 프...
    ByCRW 뉴스
    Read More
  15. 5.jpg

    한-카타르 정상회담 LNG선 발주계획 밝혀

    한-카타르 정상회담에서 사드 빈 셰리다 알 카비(Saad bin Sherida Al-Kaabi) 카타르 에너지부 장관은 카타르가 60척의 천연액화가스(LNG)선을 발주할 계획...
    ByCRW 뉴스
    Read More
  16. 5.jpg

    문 대통령, 양 노총 위원장 면담 시간 가져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오후 4시부터 80분간 청와대 본관에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면담하였다. 이번 면담은 노동계 입장 청취를 통해 갈등을 최소...
    ByCRW 뉴스
    Read More
  17. 5.jpg

    문 대통령, 신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명장 수여해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오후 4시 청와대 본관에서 조해주 신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였다. 임명장을 수여한 후 간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 등 투...
    ByCRW 뉴스
    Read More
  18. 5.jpg

    문 대통령, 청와대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경제부총리 등 당‧정‧청 주요 관계자들과 함께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에 참석하여 ‘19년도 공정경제 추진계획 및 공정경제 성과에 대한 국민체감...
    ByCRW 뉴스
    Read More
  19. 5.jpg

    민생근심 줄이고 지역경제 살리는 설 민생안정 대책 추진해

    민속 최대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추진된다. 1~2월 중으로 일자리 사업에 1366억원을 집행하고, 정부와 금융권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ByCRW 뉴스
    Read More
  20. 5.jpg

    범정부 수출 컨트롤타워 가동 들어가

    정부가 올해 대외 수출여건이 우리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 범정부 수출 컨트롤타워를 가동하는 등 총력 수출지원체제에 돌입했다. 미중 통상분쟁과 반도체 시황 ...
    ByCRW 뉴스
    Read More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그누보드5
개인정보취급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청소년 보호정책
본 사: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점리길 24 / 대표전화:033-541-0236 / FAX:033-541-6369
발행,편집인:곽동훈 / 발행일 : 2006년 2월 20일 등록번호 : 강원아00007 / 등록일:2006년2월14일                                       
사업자번호:222-90-56823 / e-mail : crw0114@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곽동훈
COPYRIGHT(C) BY NEWS.RE.KR. CRW NEWS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