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2018-12-16 03:58:14 |
오늘날짜:18-12-16 |
시간:06:06 |

CRW뉴스(기독교복지신문)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록목록으로
18-11-09 10:17

정부, 고농도 미세먼지 재난상황 준해 대응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록


5.jpg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재난상황에 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경유차에게 부여되던 인센티브를 폐지하는 등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한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공공부문이 선도해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비상저감조치는 시·도별로 발령(수도권은 합동 발령)되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15일부터는 민간부문도 의무참여하게 된다.

다음 날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은 경우 공공부문은 도로청소, 차량 2부제 등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한다.

길거리 노출 미세먼지를 집중 저감하고, 주요 배출원 관리 및 불법행위 감시도 강화한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수도권 먼저 적용), 석탄화력발전 80% 상한제약(석탄 35기, 중유 7기), 사업장·공사장 조업 조정, 드론 활용 집중단속 등을 시행한다.

민감계층 보호를 위해서는 학교·유치원에 공기정화장치를 계속 설치해나가고, 소규모(430㎡ 미만) 어린이집에 실내공기질 측정·분석과 컨설팅을 매년 100곳을 지원한다.

고농도 비상저감 노력과 함께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원인물질을 줄이기 위한 추가 대책조 마련했다.

먼저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한다.

공기관이 선도해 경유차를 감축하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소상공인·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책도 병행해나간다.

공공 부문의 친환경차 구매비율을 2020년까지 100% 달성하고, 2030년까지 경유차 제로화(대체차종 없는 경우는 예외)를 실현한다.

저공해경유차 인정기준을 삭제하고 주차료·혼잡통행료 감면 등 과거 저공해자동차로 인정받은 경유차(95만대)에 부여되던 인센티브가 폐지된다.

저공해자동차 표지의 유효기간을 설정해 오래된 저공해경유차에 대한 혜택을 종료한다.

소상공인 등이 노후 경유 트럭을 폐차하고 LPG 1톤 트럭 구매 시 기존 조기폐차 보조금(최대 165만원)에 추가로 400만원을 지원하며, 단위 배출량이 높은 중·대형 화물차의 폐차 보조금(현행 440만~770만원)을 현실화해 노후경유차 조기 감축을 유도한다.

석탄화력발전소 미세먼지 배출을 최소화한다.

석탄발전소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저감해나가기 위해 가동 중지(셧다운) 대상을 조정하고 급전순위 및 연료세율에 환경비용을 반영한다.

지역 대기질 개선에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난 봄철(3~6월) 셧다운 대상 석탄발전소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효과를 더욱 높인다.

기존에는 30년 이상 노후발전소인 삼천포 1, 2호기를 셧다운 했지만, 앞으로는 단위배출량이 이들의 약 3배인 삼천포 5, 6호기를 가동 중지하기로 했다.

석탄발전소의 야외 저탄장도 단계적으로 옥내화해 발전소 주변지역의 비산먼지를 줄인다.

항만·도심 등 지역별 맞춤형 대책도 추진한다.

해안도시의 주요 오염원인 선박과 항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역 맞춤형 대책을 강화한다.

중앙정부(해수부·환경부)와 주요 항만이 소재한 지자체가 협약을 체결(11월 예정)해 항만 내 미세먼지 저감 협력사업을 추진, 항만도시 대기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선박용 중유의 황함량 기준을 강화(3.5%→0.5%, 2020년~)하는 한편, 2025년까지 친환경 선박(LNG 추진선)을 도입하고 신규 부두부터 의무적으로 야드 트랙터의 연료를 경유에서 LNG로 전환한다.

도심 지역에서는 미세먼지를 적게 배출하는 가정용 보일러를 확대 보급하고 소규모 사업장은 관리 강화와 비용 지원을 병행해 나간다.

현재 수도권에서 시행중인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가정용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바꿀 경우 비용을 지원(대당 16만원)한다.

상대적으로 관리가 미흡한 소규모 사업장(4∼5종, 오염물질 연간배출량 10톤 미만)은 관리를 강화하면서 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한다.

범부처 총력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국제협력을 내실화한다.

미세먼지 감축의 실효성과 집행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시민참여를 확대한다.

미세먼지 정책의 심의·조정을 위한 컨트롤타워이자 국민과의 소통 창구로 국무총리 소속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한다.

환경·교통·소비자·여성단체, 전문가, 공공기관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미세먼지 줄이기 시민행동 네트워크와 협력해 대중교통 이용, 불법소각 감시, 모니터링 사업 등을 전개한다.

국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에도 다각적으로 대응한다.

미세먼지 분석 실험실 등 한·중 환경협력센터 인프라를 구축하고 분야별 연구·협력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신규 저감사업도 발굴·추진한다.

중국 지방정부와 협력해 중국 내 전 산업 분야 대기오염방지시설에 한국의 우수한 환경기술을 적용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는 실증 협력사업도 강화한다.

한반도의 대기질 관리를 위해 향후 남북관계 여건에 따라 남북 공동의 조사·연구 및 협력사업도 모색한다.

세종/박종언 기자

  • ,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1. 5.jpg

    문 대통령, 지역경제인과의 오찬 간담회 및 마산 창동예술촌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역경제인과 오찬 간담회에서 “경남 경제가 어려워 걱정이 많다. 이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여러 해 전부터 계속된 구조적 문제이다. 고용위기‧산업위기 대응 특...
    ByCRW 뉴스
    Read More
  2. 5.jpg

    문 대통령, 신임 경제부총리 경제 현안 보고 받아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로부터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경제 현안을 보고받았다. 이날 보고는 예정된 1시간을 훌쩍 넘겨 11시부터 12시40분...
    ByCRW 뉴스
    Read More
  3. 5.jpg

    교육부, 모두를 포용하는 사회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 업무보고 보고해

    정부가 내년부터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에게 월 10만원의 유아학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내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또 사립학교 교원에...
    ByCRW 뉴스
    Read More
  4. 5.jpg

    내년 예산 469조6000억원 확정, 올해보다 9.5% 증가해

    정부의 내년도 예산이 8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469조6000억원으로 확정됐다.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470조5000억원)보다 5조2000억원은 감액되고 4조30...
    ByCRW 뉴스
    Read More
  5. 5.jpg

    문 대통령, 국내 주요 기부·나눔 단체 15곳 청와대 초청해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7일 오후 2시부터 한 시간 동안 국내 주요 기부·나눔 단체 15곳의 대표와 홍보대사들을 청와대 본관으로 초청해 성금 전달 및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
    ByCRW 뉴스
    Read More
  6. 5.jpg

    내년 국공립유치원 1080학급 증설해

    정부가 내년 국공립유치원 학급을 1080개 늘려 원아 2만여 명을 추가 수용하기로 했다.또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한 서비스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이에 따라 맞벌이·저소득·한부...
    ByCRW 뉴스
    Read More
  7. 5.jpg

    국내기술 개발 첫 정지궤도 위성 ‘천리안 2A호’ 발사 성공해

    국내 기술로 개발한 첫 정지궤도 위성인 ‘천리안 2A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기상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지궤도복합위성 2A호(천리안위성 2A호)가 5일 오전 5시 37...
    ByCRW 뉴스
    Read More
  8. 5.jpg

    한·뉴질랜드 정상회담, 방산·남극연구 등 협력 강화해

    뉴질랜드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재신다 아던 총리와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양 정상은 포용적...
    ByCRW 뉴스
    Read More
  9. 5.jpg

    한-남아공 및 한-네덜란드 정상회담 열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남아공 마타멜라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 네덜란드 마크 루터 총리와 잇따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관계 증진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문재인 대통...
    ByCRW 뉴스
    Read More
  10. 5.jpg

    문 대통령, G20 회담 계기 미국 대통령 양자회담 가져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 오후 3시30분(현지시간)부터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G20 양자회담장에서 30여 분간 배석자 없이 단독 정상회담을 갖...
    ByCRW 뉴스
    Read More
  11. 5.jpg

    문 대통령, 체코 동포간담회 가져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후 4시30분(현지시간)부터 1시간 동안 체코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양동환 현대자동차 체코 법인장, 박현철 두산 인...
    ByCRW 뉴스
    Read More
  12. 5.jpg

    문 대통령, 체코 총리와 회담 갖고 현안 논의해

    체코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프라하에서 안드레이 바비쉬 체코 총리와 회담을 하고 양국관계 발전 방안과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문 대통령...
    ByCRW 뉴스
    Read More
  13. 5.jpg

    가정폭력 현행범 즉시 체포, 접근금지 어기면 징역형 받아

    앞으로 경찰은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해 ‘현행범’을 즉시 체포할 수 있게 된다. 또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어기면 징역형까지 형사처벌 받는다. 아울러 상...
    ByCRW 뉴스
    Read More
  14. 5.jpg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오후 제6차 OECD 세계포럼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앙헬 구리아(Angel Gurria)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을 접견하였다.문 대통령은 구...
    ByCRW 뉴스
    Read More
  15. 5.jpg

    하청업체 직접고용·정규직 전환으로 이직률 낮춰

    핸즈식스 주식회사는 자동차 생산에 꼭 필요한 알루미늄 휠을 제조하는 업체로, 전체 직원이 500여명이지만 연간 350만개의 생산능력을 바탕으로 국제인증 획득과 여러차례 무역의...
    ByCRW 뉴스
    Read More
  16. 5.jpg

    치열했던 전쟁터 한 가운데에 남북 연결 통로 열어

    남북은 22일 오후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지뢰 제거 작업이 진행 중인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DMZ) 내 화살머리고지에서 전술 도로를 연결한다고 국방부가 밝혔다.남북 도로 연결...
    ByCRW 뉴스
    Read More
  17. 5.jpg

    문 대통령,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해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국민권익위원장 등 부패 방지 관련 기관장과 관계 장관 등 총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였다. 회의는 오전 1...
    ByCRW 뉴스
    Read More
  18. 5.jpg

    2018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 결과 발표해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최근 1년 이내 근로기록이 있는 퇴직공제가입 건설근로자 1018명을 대상으로 한 ‘2018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지난 ...
    ByCRW 뉴스
    Read More
  19. 5.jpg

    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 한국과 중국 정상회의 진행해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오후 7시20분부터 8시까지 40분 동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남북 관계 및 북미 간 협상 진전 동향을 설명...
    ByCRW 뉴스
    Read More
  20. 5.jpg

    문 대통령,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면담해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전 싱가포르에서 마이크 펜스(Mike Pence) 미국 부통령과 면담을 진행하여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 현황에...
    ByCRW 뉴스
    Read More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그누보드5
개인정보취급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청소년 보호정책
본 사: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점리길 24 / 대표전화:033-541-0236 / FAX:033-541-6369
발행,편집인:곽동훈 / 발행일 : 2006년 2월 20일 등록번호 : 강원아00007 / 등록일:2006년2월14일                                       
사업자번호:222-90-56823 / e-mail : crw0114@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곽동훈
COPYRIGHT(C) BY NEWS.RE.KR. CRW NEWS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