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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8 국가재정전략회의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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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총 세 개의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1세션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재정운용 방안과 2세션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 3세션 저출산, 재정혁신 논의가 이루어졌다.

먼저 1세션에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재정운용 방안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먼저 발제했고, 이어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등 여덟 분이 발언을 하였다.

1세션을 마치면서 대통령이 마무리 발언을 했는데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1/4분기 가구소득 1분위 소득이 많이 감소한 것은 아픈 대목이다. 당연히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라거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증가 때문이다’라는 진단이 성급하게 내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가 잘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통계를 보면 고용시장 내에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은 다 늘었다. 특히 저임금 근로자 쪽의 임금이 크게 늘었다. 상용직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근로자 가구 소득도 많이 증가하였다. 이런 부분은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성과이다. 상당 부분 근로자인 비 근로자의 소득 감소, 영세 자영업자 등에 따른 문제는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이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효과를 충분히 자신 있게 설명해야 한다. 긍정적인 효과가 90%다. 최저임금을 완벽하게 설계하는 것은 아직 불가능하나 미흡한 부분은 보완을 해 가면서 당과 정부는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설명을 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우선 가장 먼저 말씀을 하신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사람에 대한 투자가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소득분배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재직근로자 교육훈련을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였다.

이어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저출산 대책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톱다운 방식보다는 시민사회 활성화, 공동체성의 활용 등 시민들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하였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소득주도 성장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잠재성장률을 높여나가는 것이다. 가계소득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으나 최저임금이 소득분배 개선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건 이미 입증된 사실이다. 최저임금 인상에도 소득 1분위 소득이 감소한 것은 경직적인 노동력 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급속한 고령화, 둘째, 임시 일용직 비중이 높고, 셋째, 자영업자가 많기 때문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새 정부 5년간 중기 재정에 대한 판단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다시 설정하는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말하였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고령화에 대한 대책 마련을 본격적으로 고심해야 하며 세수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하였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제3정조위원장은 “빈곤노인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근로장려세제 확대나 기초연금 인상 시기를 앞당기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복지수당 지급체계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 최근 나타난 저소득층의 소득악화는 소득주도 성장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이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남북협력기금은 연간 1조원 조성되고 있으나 가용재원은 3,000억원 미만이다.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일자리 창출, 저출산·고령화 대책 등에 대해서 평시로 생각하면 안 된다. 구조적이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지출증가율을 큰 폭으로 올려야 한다. 당 차원에서 강력히 말씀 드린다”고 말하였다.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을 다룬 2세션에서는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이 ‘일자리, 저출산, 성장기반 조성, 삶의 질·사회적 가치 제고’ 중심으로 중점 투자하여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자는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을 발표하였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예산편성과정도 기술개발의 속도를 맞추어 효과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미세먼지 등 국민수요에 부응하는 기술개발을 이끌어낼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5대 신산업 분야에서 민간이 하기 어려운 분야에 정부가 적극 투자하여 산업계의 과감한 투자를 유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청년일자리 뿐만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고령층 등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예산 투자 요구에 대해 언급하며, “고령층의 인생 삼모작 지원과 저소득층의 일자리 지원에 향후 중점 투자해 나가야 한다”고 말하였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환경분야 SW에 대한 예산지원, 특히, 화학물질, 원자력, 미세먼지 등 환경 분야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상당히 높은 상황을 고려한 투자 확충”을 말하며, “미세먼지 발생물질 저감기술 등 기업지원도 함께 해 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생활화학이나 살균제 등 화학물질을 관리해나갈 수 있는 체계구축을 지속하겠다”고 말하였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토대구축에는 절박함과 창의성, 과감함이 부족해 성과 또한 부족했다”고 평가하며, “중소기업 지원, IT벤처 창업, 대기업과 협력업체간의 상생, 혁신성장과 규제개혁, 근로시간 단축의 5가지 요인이 향후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동력을 적극 끌어내는 핵심요인이 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 부처의 적극적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하였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각 부처들에게 사업에 대한 질적인 개선을 부탁하며, “과거와 다른 새로운 방식의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예산이 속도감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할테니 집행할 때도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효율성 높은 집행을 부탁한다.”고 말하였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재정정책을 펴나가는 데 있어서 정책과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정책에 대해서는 “낭비성 예산을 줄이고 사업의 질적 전환이라는 보완적인 정책들이 필요하다.”며 효과를 입증해낼 수 있기를 당부했다. 태도에 대해서는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며 “조직마다 진정성을 가지고 항상 최선을 다하고 국민 앞에 겸손해야 정책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적기를 놓쳐선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일자리, 저출산, 고령화, 혁신성장 등 모두 적기 재정투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출에 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여전히 국민들이 보기엔 예산누수 등의 인식이 많은 것 같다.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해나가면서 재정을 확대한다고 할 때 비로소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끝으로 열린 3세션 전반부는 지난해 역대 최저출산율(1.05명)을 기록한 우리 사회 저출산 문제 극복방안과 그 재정소요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김수현 사회수석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저출산 대책과 재정소요(안)’을 발표하였다. 신혼부부 주거지원, 일·생활균형, 워라벨, 평등한 지원, 효율적 행정지원체계를 통한 저출산 극복방안이 제시되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특히 ‘신혼부부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주거의 수요-공급 불일치를 중재할 수 있는 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 선제적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신혼부부 등의 주거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신혼부부 전형으로 설계를 하고, 육아를 할 수 있는 최고의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 더 과감하게 하되 체감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였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문화적 변혁의 시대다. 의식의 변화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 선택과 집중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기업-중소기업간 양극화가 심하다. 중소기업 등 사각지대는 육아휴직도 어렵다. 거점형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라고 하였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저출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국외 입양이 많다. 사회 가치적 측면에서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이 필요하다.”라고 하였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향후 5년이 저출산 문제 해결의 골든타임이다. 추가 지출이 있더라도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였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내 저출산 극복 사례는 해남과 세종을 들 수 있다. 해남은 정책적 인센티브가 많았고, 세종은 경력단절의 우려가 적고 보육시설이 잘 되어 있다. 다른 지역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으로 “지원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지점이 있다. 문화와 의식의 변화도 중요하다. 모든 형태의 출산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하며 이런 문화를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후반부에서는 반장식 일자리수석 사회로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이 고착된 기존 재정제도를 혁신하고 사회적 가치와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재정운용으로 개선하자는 재정혁신 방향과 추진과제를 발표하였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기금별로 사회서비스 인건비 기준이 다른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라고 하였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금의 목적대로 정확하게 쓰임에 맞게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반회계 재원으로 해야 할 것은 그것으로 하자.”라고 말하였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여유가 있는 기금과 여유가 없는 기금이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서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히고 박은정 국가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4월 반부패 종합대책으로 논의된 ‘부정환수법’은 공공재정의 허위청구, 부정수급 등의 예방과 통제를 위한 것이다. 국회 발의되어 있는데 국회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였다.

다음은 마무리 발언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늘 회의에서 적극적 국가재정, 재정지출 확대, 재정혁신 등 화두가 다 나왔다. 부처의 이해가 담긴 지출 삭감 등은 재정당국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에 충분히 설명해주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 기금과 특별회계 재원 조정의 경우 재원고갈 우려가 있는 경우는 시급히 챙겨보되, 그렇지 않은 경우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하였다.

아울러, “재정전략은 철학의 다름을 수반하는바, 부처 사이에 이견이 존재할 수 있다. 상호 이해하고 결론이 난 부분은 수용함으로써 부처 간 엇박자 논란 등의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가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였다.

서울/박기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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