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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금지된게 아니면 일단 할 수 있다고 적극적 행정 주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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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는한 적극적으로 해석해 행정을 해야합니다. 일일이 다 법에 근거가 있어야만 할 수 있다고 하니까, 행정이 늦고, 빠른 현실을 따라가지도 못합니다. 규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사업의 경우, 금지규정 없으면 일단 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죠.”

문재인 대통령의 당부의 말이다. 문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 거래 신고포상금 관련 시행령 개정 보고를 받다가 이렇게 당부하였다.

신고포상금 같은 경우, 국민의 권리를 제약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고,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도움 되는 행위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인데, 일일이 다 법에 근거가 있어야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규제도 마찬가지라며, 금지규정 없으면 일단 할 수 있다고 해석해달라고, 적극적 행정을 당부하였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공공언어 개선 추진 방안’을 듣던 문 대통령은 직접 찍은 사진 한 장을 화면에 띄웠다. 청와대 내에 1900년대 초 전통 가옥인 서울유형문화재 ‘침류각’ 안내 문구였다.

국민이 원하는게 아닌 정보가 엄청나게 어렵게 표시가 되어 있다. 좋은 우리 한글로 바뀌어야 될 뿐만 아니라, 실제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정보가 담겨야 한다고 문 대통령은 말하였다.

서울/박기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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