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2018-02-20 10:16:44 |
오늘날짜:18-02-21 |
시간:06:37 |

CRW뉴스(기독교복지신문)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록목록으로
17-12-07 10:03

내년 본회의 통과로 내년 예산안 428.8조 확정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록


5.jpg


2018년 예산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의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은 당초 정부안(429조원) 대비 1000억원 감소한 428조8000억원 규모다.

이는 전년인 올해 예산안 기준 총지출(400조5000억원)에 비해서는 7.1%(28조3000억원) 늘어난 수준으로 2009년(10.6%) 이후 증가폭이 가장 크다.

총수입은 정부안(447.1조원) 대비 0.1조 증가한 447.2조원이고 총지출은 428.8조원으로 정부안(429조원) 대비 0.1조원 감소했다.

국가채무는 708.2조원(GDP대비 39.5%)으로 정부안 대비 0.7조원 줄어들었다.

12개 세부분야별로 보면 사회간접자본(SOC·17조7000억원→19조원)을 비롯해 교육(64조1000억원→64조2000억원), 문화·체육·관광(6조3000억원→6조5000억원), 환경(6조8000억원→6조9000억원), 연구·개발(19조6000억원→19조7000억원), 산업·중소·에너지(15조9000억원→16조3000억원), 농림·수산·식품(19조6000억원→19조7000억원), 국방(43조1000억원→43조2000억원), 공공질서·안전(18조9000억원→19조1000억원) 등 9개 분야는 증액됐다.

반면 보건·복지·고용(146조2000억원→144조7000억원), 외교·통일(4조8000억원→4조7000억원), 일반·지방행정(69조6000억원→69조원) 등 3개 분야 예산은 정부안 대비 줄었다.

증액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최저임금 인상 등을 감안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을 돕는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및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기본운영비 지원을 확대한다.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는 지난해 월 473만원에서 내년에는 월 516만원으로 늘어났다.

또한 생활체육지도자 월급여를 213만4000원에서 223만4000원으로 증액했다.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수를 늘려 장애인활동보조인 일자리를 약 1700명 확대한다. 이를 위해 6907억원이 쓰인다.

아울러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병행해 사회보험료 지원을 올해 7021억원에서 1911억원 늘린다.

영유아보육료를 당초 내년 3월에서 1월로 앞당기고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 등에 대한 기본보육료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912억원)한다.

어르신들의 편안한 여가생활을 위해 6만3000여 경로당에 냉·난방비 및 양곡비를 321억원 늘려 지원한다.

위안부 관련 기록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지원을 위해 국외 전시 등 기념사업도 확대한다.

장애인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특수교육보조원 지원 확대( 25억원)와 더불어 특수학교(서울맹학교) 노후시설 을개선(7억원)한다.

국가유공자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보훈요양원(전주) 신규 건립을 지원(21억원, 2020년까지 총 360억원)한다.

특히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을 위해 74억원이 쓰인다.

농어민을 위한 농업의 혁신성장 동력화와 축산물 안전 및 식물검역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을 위한 경영실습시설 설치(45억원)와 스마트농업 현장 확산을 위한 테스트베드 지원을 확대한다.(15억원)

해외병해충 유입 방지를 위한 식물검역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한다.(159억원)

소상공인을 위한 전통시장 화재 방지를 위해 전통시장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확대한다.(일반용 전기설비 안전점검 975억원)

저소득층 거주 노후 영구임대아파트의 시급한 개·보수를 위한 시설개선 지원을 위해 300억원이 쓰이며 8.2 부동산 대책 및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임대등록 및 임대차통계 시스템’ 구축비 반영에 43억원이 증액됐다.

외상의료진 처우개선을 위한 권역외상센터 지원 확대와 응급이송체계 개선을 위한 응급의료 전용헬기 확충에 212억원이 늘어난 601억원이 쓰인다.

광주-강진고속도로 1455억원 등 도로와 철도 등 국가기간 교통망 확충에 1.3조원이 확대된다. 또한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에 570억원이 확정됐다.

동두천국가산단진입도로 15억원 등 신규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등 기반 확충 지원에 힘쓰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북측진입도로에 24억원 등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혁신모험펀드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에 2000억원이 지원되며 민간투자를 유치한 기술창업팀에 대해 R&D자금을 연계 지원하는 TIPS R&D 지원도 확대된다.

지진에 대비한 지원에 1279억원이 쓰인다. 지하 단층구조 조사에 28억원, 해저단층 지도제작에 5억원이 확정됐고 전문인력 양성(15억원), 지진 대응역량 강화(133억원) 등 지진대비 인프라 확충에 힘쓰는 한편 국립대학시설 내진보강에 1000억원, 도시철도 내진보강에 378억원이 쓰인다.

방위력 증강 및 복무여건 개선에는 전년대비 7%가 늘어난 404억원 확정됐다.

살충제 계란 방지를 위해 계란 수거검사 재료비 지원 확대 및 잔류물질 검사 분석·현장검증 장비가 확충된다. 의약외품 안전관리에 13억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이같이 국회에서 확정된 ‘2018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다.

세종/서정일 기자

  • ,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1. 5.jpg NEW

    문 대통령,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 주문해 새글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미국의 통상압박과 관련,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는 WTO(세계무역기구) 제소와 한·미 FTA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나가고...
    ByCRW 뉴스
    Read More
  2. 5.jpg

    문 대통령 내외, 쇼트트랙 경기 관람∙선수들 응원해

    문재인 대통령도 강릉 아이스아레나를 찾아 선수들의 질주를 직접 응원하였다.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17일 오후 7시부터 쇼트트랙 여자 1,500m예선을 시작으로 쇼트트랙...
    ByCRW 뉴스
    Read More
  3. 5.jpg

    제7회 국무회의 청와대와 세종청사 국무회의실 연결해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오전 10시 제7회 국무회의를 청와대와 세종청사 국무회의실을 연결하여, 취임 후 첫 영상회의로 주재하였다.문재인 대통령은 민족의 명절 설을 앞두고 열린...
    ByCRW 뉴스
    Read More
  4. 5.jpg

    김여정 특사, 김정은 친서와 함께 구두로 초청의사 전달해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방한한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과 평창 동계올림픽 고위급 대표단장인 김영남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
    ByCRW 뉴스
    Read More
  5. 5.jpg

    평창 동계올림픽 화려한 막이 올라

    지구촌 최대 겨울 스포츠 축제인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화려한 막이 올랐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킨 가운데 9일 오후 8시 강원 평창군 평...
    ByCRW 뉴스
    Read More
  6. 5.jpg

    내년 5월부터 모든 어린이집 석면조사 의무화해

    이르면 내년 5월부터 소규모 어린이집을 포함 모든 어린어집의 석면조사가 의무화 된다. 환경부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
    ByCRW 뉴스
    Read More
  7. 5.jpg

    한-리투아니아 정상회담 갖고 현안 논의해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오후 4시부터 35분 동안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달리아 그리바우스카이테(Dalia Grybauskaite) 리투아니아 대통령과 정상...
    ByCRW 뉴스
    Read More
  8. 5.jpg

    문 대통령, 평창 외교무대 공식일정 돌입해

    문재인 대통령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을 4일 앞둔 5일 저녁 평창올림픽과 관련된 첫 공식일정으로서 강릉 아트센터에서 개최된 제132차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 개회...
    ByCRW 뉴스
    Read More
  9. 4.jpg

    문 대통령, IOC 총회 개회식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은 IOC 총회 개회식에 앞서 ‘올림픽 개최국 정상에 대한 IOC 위원 소개 행사’에 참석해 방한한 IOC 위원들을 환영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토마스 ...
    ByCRW 뉴스
    Read More
  10. 5.jpg

    문 대통령, 고속도로 자율주행차 탑승해

    2일 문재인 대통령은 스스로 운전하는 똑똑한 자동차, 자율주행차를 시승하였다. 경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서 판교 IC까지, 주행은 약 20분가량 이어졌다.고속도로 자율...
    ByCRW 뉴스
    Read More
  11. 5.jpg

    청와대 정책실장, 최저임금 정책 관련 현장방문해

    최저임금 정책 관련, 31일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나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얼굴도 슬며시 밝아졌다. ㈜씨즈커피코리아 임준서 대표는 이날 경기도 용인시의 회사를 방문...
    ByCRW 뉴스
    Read More
  12. 5.jpg

    문재인 정부 첫 장·차관 워크숍 가져

    30일 청와대 영빈관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재로 첫 장·차관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장·차관들, 정부의 각 위원회 위원장과 대통령 비서실장, 수석비서관 등 1...
    ByCRW 뉴스
    Read More
  13. 5.jpg

    문 대통령, 밀양 화재사고 관련 수석보좌관회의 대책 논의해

    29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화재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의 책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정부, 지자체, 국회, 정치권 모두 공동 책임을...
    ByCRW 뉴스
    Read More
  14. 5.jpg

    문 대통령 밀양 화재 현장 방문 유가족 위로해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전 11시부터 11시 50분까지 밀양을 방문하여 세종병원 화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 헌화, 분향하고 유가족을 위로하였다. 문 대통령은 이어 화재 현장을...
    ByCRW 뉴스
    Read More
  15. 5.jpg

    문 대통령 주재 청년일자리 점검회의 열어

    25일 열린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는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청년일자리정책 추진현황’, 서울대 조영태 교수가 ‘인구로 읽는 청년일자리’,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청...
    ByCRW 뉴스
    Read More
  16. 5.jpg

    청와대 일자리수석, 청년다방 사장님들과 간담회 가져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23일 '청년다방' 천호동 지점을 방문해 최저임금, 일자리 안정자금 및 사회보험료 지원 등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이날 간담회에는 '청년다방'...
    ByCRW 뉴스
    Read More
  17. 5.jpg

    청와대 대변인 평창올림픽 관련 입장문 발표해

    청와대는 23일 평창 동계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여야와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평양 올림픽’이라는 딱...
    ByCRW 뉴스
    Read More
  18. 5.jpg

    문 대통령, 규제혁신 대토론회 갖고 과감한 방식과 혁명적인 접근 필요하다고 말해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규제혁신은 혁신성장을 위한 토대라고 할 수 있고, 새로운 융합기술과 신산업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는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며 “신기술, ...
    ByCRW 뉴스
    Read More
  19. 5.jpg

    청와대 경제수석과 농림부 장관, 최저임금 인상 관련 외식업계 의견 들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책, 추가적인 제도개선도 검토하겠습니다.\"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과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9일 서울 중구 신당동 인근의 음식점들과 한국외...
    ByCRW 뉴스
    Read More
  20. 5.jpg

    청와대 정책실장, 자영업 사장님들 만남의 시간 가져

    장하성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18일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한 시장을 찾아 인근 상인들을 만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어려움을 듣고, 정부의 여러 자영업자 지원책에 대해 설명...
    ByCRW 뉴스
    Read More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그누보드5
개인정보취급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청소년 보호정책
본 사: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점리길 24 / 대표전화:033-541-0236 / FAX:033-541-6369
발행,편집인:곽동훈 / 발행일 : 2006년 2월 20일 등록번호 : 강원아00007 / 등록일:2006년2월14일                                       
사업자번호:222-90-56823 / e-mail : crw0114@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곽동훈
COPYRIGHT(C) BY NEWS.RE.KR. CRW NEWS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