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2018-10-19 10:20:47 |
오늘날짜:18-10-21 |
시간:21:30 |

CRW뉴스(기독교복지신문)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록목록으로
17-12-07 10:03

내년 본회의 통과로 내년 예산안 428.8조 확정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록


5.jpg


2018년 예산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의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은 당초 정부안(429조원) 대비 1000억원 감소한 428조8000억원 규모다.

이는 전년인 올해 예산안 기준 총지출(400조5000억원)에 비해서는 7.1%(28조3000억원) 늘어난 수준으로 2009년(10.6%) 이후 증가폭이 가장 크다.

총수입은 정부안(447.1조원) 대비 0.1조 증가한 447.2조원이고 총지출은 428.8조원으로 정부안(429조원) 대비 0.1조원 감소했다.

국가채무는 708.2조원(GDP대비 39.5%)으로 정부안 대비 0.7조원 줄어들었다.

12개 세부분야별로 보면 사회간접자본(SOC·17조7000억원→19조원)을 비롯해 교육(64조1000억원→64조2000억원), 문화·체육·관광(6조3000억원→6조5000억원), 환경(6조8000억원→6조9000억원), 연구·개발(19조6000억원→19조7000억원), 산업·중소·에너지(15조9000억원→16조3000억원), 농림·수산·식품(19조6000억원→19조7000억원), 국방(43조1000억원→43조2000억원), 공공질서·안전(18조9000억원→19조1000억원) 등 9개 분야는 증액됐다.

반면 보건·복지·고용(146조2000억원→144조7000억원), 외교·통일(4조8000억원→4조7000억원), 일반·지방행정(69조6000억원→69조원) 등 3개 분야 예산은 정부안 대비 줄었다.

증액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최저임금 인상 등을 감안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을 돕는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및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기본운영비 지원을 확대한다.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는 지난해 월 473만원에서 내년에는 월 516만원으로 늘어났다.

또한 생활체육지도자 월급여를 213만4000원에서 223만4000원으로 증액했다.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수를 늘려 장애인활동보조인 일자리를 약 1700명 확대한다. 이를 위해 6907억원이 쓰인다.

아울러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병행해 사회보험료 지원을 올해 7021억원에서 1911억원 늘린다.

영유아보육료를 당초 내년 3월에서 1월로 앞당기고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 등에 대한 기본보육료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912억원)한다.

어르신들의 편안한 여가생활을 위해 6만3000여 경로당에 냉·난방비 및 양곡비를 321억원 늘려 지원한다.

위안부 관련 기록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지원을 위해 국외 전시 등 기념사업도 확대한다.

장애인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특수교육보조원 지원 확대( 25억원)와 더불어 특수학교(서울맹학교) 노후시설 을개선(7억원)한다.

국가유공자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보훈요양원(전주) 신규 건립을 지원(21억원, 2020년까지 총 360억원)한다.

특히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을 위해 74억원이 쓰인다.

농어민을 위한 농업의 혁신성장 동력화와 축산물 안전 및 식물검역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을 위한 경영실습시설 설치(45억원)와 스마트농업 현장 확산을 위한 테스트베드 지원을 확대한다.(15억원)

해외병해충 유입 방지를 위한 식물검역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한다.(159억원)

소상공인을 위한 전통시장 화재 방지를 위해 전통시장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확대한다.(일반용 전기설비 안전점검 975억원)

저소득층 거주 노후 영구임대아파트의 시급한 개·보수를 위한 시설개선 지원을 위해 300억원이 쓰이며 8.2 부동산 대책 및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임대등록 및 임대차통계 시스템’ 구축비 반영에 43억원이 증액됐다.

외상의료진 처우개선을 위한 권역외상센터 지원 확대와 응급이송체계 개선을 위한 응급의료 전용헬기 확충에 212억원이 늘어난 601억원이 쓰인다.

광주-강진고속도로 1455억원 등 도로와 철도 등 국가기간 교통망 확충에 1.3조원이 확대된다. 또한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에 570억원이 확정됐다.

동두천국가산단진입도로 15억원 등 신규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등 기반 확충 지원에 힘쓰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북측진입도로에 24억원 등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혁신모험펀드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에 2000억원이 지원되며 민간투자를 유치한 기술창업팀에 대해 R&D자금을 연계 지원하는 TIPS R&D 지원도 확대된다.

지진에 대비한 지원에 1279억원이 쓰인다. 지하 단층구조 조사에 28억원, 해저단층 지도제작에 5억원이 확정됐고 전문인력 양성(15억원), 지진 대응역량 강화(133억원) 등 지진대비 인프라 확충에 힘쓰는 한편 국립대학시설 내진보강에 1000억원, 도시철도 내진보강에 378억원이 쓰인다.

방위력 증강 및 복무여건 개선에는 전년대비 7%가 늘어난 404억원 확정됐다.

살충제 계란 방지를 위해 계란 수거검사 재료비 지원 확대 및 잔류물질 검사 분석·현장검증 장비가 확충된다. 의약외품 안전관리에 13억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이같이 국회에서 확정된 ‘2018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다.

세종/서정일 기자

  • ,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1. 5.jpg

    문 대통령, 프란치스코(Francesco) 교황 예방해

    문재인 대통령은 교황청 공식방문 이틀째인 18일(현지시간) 프란치스코(Francesco) 교황을 예방하였다.베드로광장을 가로질러 캄파네 문을 통과해 교황이 공식집무실인 교황궁...
    ByCRW 뉴스
    Read More
  2. 5.jpg

    문 대통령, 이탈리아 세르조 마타렐라 대통령과 면담 가져

    프랑스 국빈방문을 마치고 이탈리아 공식 방문을 이어가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탈리아 첫 일정으로 세르조 마타렐라(Sergio Mattarella) 대통령과 면담을 가졌다.마타렐라...
    ByCRW 뉴스
    Read More
  3. 5.jpg

    한불 정상, 정상회담 공동선언 채택해

    한국과 프랑스 정상은 한반도의 비핵화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한반도의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 목표를 평화적으로 달...
    ByCRW 뉴스
    Read More
  4. 5.jpg

    문 대통령, 한국 음악의 울림 한불 우정의 콘서트 참석해

    “음악과 공연은 언어와 국가, 인종을 초월합니다. 언어를 초월한 음악적인 열정, 늘 보다 나은 음악을 보여주겠다는 끈기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멤버와 이들의 좋은 음악...
    ByCRW 뉴스
    Read More
  5. 5.jpg

    문 대통령, 프랑스 국빈 방문 시작해

    문재인 대통령이 13일(이하 현지시각) 프랑스 파리 오를리 국제공항에 도착, 프랑스 국빈 방문을 포함한 7박 9일간의 유럽 순방 일정을 시작하였다.의장대가 도열해 있는 가운데...
    ByCRW 뉴스
    Read More
  6. 5.jpg

    문 대통령,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 참석해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이 열렸다. 11일 오후 2시부터 제주민군복합항 앞바다에서 진행된 국제관함식에서 국가통치권자가 군함의 전투태세와 장병들의 군기를 검열하는 해상...
    ByCRW 뉴스
    Read More
  7. 5.jpg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추진협의회 구성해

    전문가가 중심이 돼 하향식으로 진행해 온 정부혁신이 국민이 상시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정부혁신을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국민의...
    ByCRW 뉴스
    Read More
  8. 5.jpg

    문 대통령, 572돌 한글날 영릉 '왕의 숲길' 찾아

    \"한글, 위대한 애민정신을 마음깊이 새깁니다\"문재인 대통령은 세종대왕 즉위 600주년과 572돌 한글날을 기념해 여주 세종대왕 영릉(英陵)을 방문하였다. 현직대통령의 방문...
    ByCRW 뉴스
    Read More
  9. 4.jpg

    문 대통령,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접견 회담 결과 청취해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오후 평양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돌아온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40분 동안 환담을 갖고 폼페이오 장관으로부터 김 위원장과의 회담 결과를 ...
    ByCRW 뉴스
    Read More
  10. 5.jpg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일자리위원회 8차 회의 열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제8차 회의가 10월 4일 10시 40분 SK하이닉스 청주공장 준공식이 열리는 현장에서 개최되었다.특별히 대규모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 현장...
    ByCRW 뉴스
    Read More
  11. 5.jpg

    김정숙 여사, 노인의 날 맞아 경로당 방문하고 담소 나누어

    김정숙 여사는 2일 정오 ‘노인의 날’을 맞아 청와대 인근에 위치한 삼청경로당을 방문, 어르신들과 담소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김 여사는 “청와대로1에 이사 오고 나니 어르...
    ByCRW 뉴스
    Read More
  12. 5.jpg

    북한지역 발굴 6·25 국군 전사자 유해 조국의 품 돌아와

    제70주년 국군의 날인 오늘, 북한지역에서 발굴된 6.25 전쟁 국군 전사자 유해 64위가 하와이를 거처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68년 만에 조국의 품으로 돌아온 것이다....
    ByCRW 뉴스
    Read More
  13. 5.jpg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 후속조치 본격 추진해

    #올해말 결혼 예정인 회사원 A씨는 1억 원을 가지고 신혼집 전세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다가 시중전세대출금리(3.05∼3.44%) 대비 약 1~2% 저리로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ByCRW 뉴스
    Read More
  14. 5.jpg

    문 대통령, 유엔총회 기조연설해

    문재인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이제 국제사회가 북한의 새로운 선택과 노력에 화답할 차례”라며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이 올바른 판단임을 확인해 주어야 하고, 북한이...
    ByCRW 뉴스
    Read More
  15. 5.jpg

    문 대통령, 유엔총회 참석 계기 뉴욕 한미 정상회담 열려

    취임 후 다섯 번째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첫 날의 두 번째 일정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었다. 뉴욕의 롯데 뉴욕...
    ByCRW 뉴스
    Read More
  16. 5.jpg

    남북 정상, 백두산 천지에서 두 손 맞잡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백두산 정상인 장군봉에 올랐다.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백두산. 백두산에서부터 지리산에 이르는 ‘백두대간’은 우리의 기본 산줄기가 된다. 장군봉...
    ByCRW 뉴스
    Read More
  17. 5.jpg

    남북 정상, 전쟁없는 한반도가 시작되는 9월 평양공동선언 발표해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양 정상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후 ...
    ByCRW 뉴스
    Read More
  18. 5.jpg

    남북정상회담 첫 날, 두 시간 걸친 회담 이루어져

    2018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첫 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이 3시 40분 경 시작 되어 오후 5시 45분에 종료되었다. 두 시간에 걸친 첫 회담이...
    ByCRW 뉴스
    Read More
  19. 1.jpg

    아가페컴퍼니, 학교사회복지실천가의 역량강화를 위한 슈퍼비전 운영

    지난 9월 14일 삼척시 근덕면에 위치하고 있는 ‘아가페컴퍼니’(대표 박아가페)에서는 동해지역 교육복지 중심학교(동호, 묵호, 천곡초)의 교육복지사를 대상으로 ‘학교사회복지실...
    ByCRW 뉴스
    Read More
  20. 5.jpg

    남북정상회담, 18일 오찬 후 첫 회담 가져

    임종석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은 1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8일 오찬 후 첫 정상회담을 한다”고 밝혔다.임종석 준비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동대문디...
    ByCRW 뉴스
    Read More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그누보드5
개인정보취급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청소년 보호정책
본 사: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점리길 24 / 대표전화:033-541-0236 / FAX:033-541-6369
발행,편집인:곽동훈 / 발행일 : 2006년 2월 20일 등록번호 : 강원아00007 / 등록일:2006년2월14일                                       
사업자번호:222-90-56823 / e-mail : crw0114@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곽동훈
COPYRIGHT(C) BY NEWS.RE.KR. CRW NEWS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