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2017-08-17 03:53:24 |
오늘날짜:17-08-17 |
시간:04:42 |

CRW뉴스(기독교복지신문)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록목록으로
17-05-23 10:16

문 대통령, 녹조 우려 4대강 보 개방 지시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록


5.jpg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달 부터 4대강에 있는 보를 상시개방하고 4대강 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청와대는 22일 “문 대통령은 4대강 보 상시개방과 정책감사 추진 등을 골자로 한 ‘하절기 이전 4대강 보 우선 조치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번 지시에 따라 우선 4대강 보 가운데 녹조 발생이 심하고 체류시간이 길며 수자원 이용 측면에서 영향이 적은 6개 보는 6월 1일 부터 즉시 개방된다.

6개 보는 고령보, 달성보, 창녕보, 함안보(이상 낙동강), 공주보(금강), 죽산보(영산강) 등으로 이들 보는 취수와 농업용수 이용을 고려하고 지하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까지 수문이 개방된다. 녹조 우려가 높지만 물 부족 지역(충남 보령 등 8개 시·군)에 물을 공급 중인 백제보는 제외하기로 했다.

나머지 10개 보는 생태계 상황 및 수자원 확보, 보 안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개방 수준과 방법을 단계별로 확정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4대강 보의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개방을 추진하지 않는 것은 이미 보 건설 후 5년이 경과해 그동안 생태계 등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을 감안, 생태·자연성 회복 자체도 종합적이고 신중한 평가에 따라 추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4대강 민관합동 조사·평가단도 구성한다. 조사·평가단은 앞으로 1년동안 16개 보의 생태계 변화, 수질, 수량 상태 등을 면밀히 관찰하고 평가할 예정이다. 이 조사·평가 결과를 토대로 2018년 말까지 보 유지 상태에서 환경 보강 대상, 보 철거와 재자연화 대상 선정 등의 처리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지자체, 시민단체, 주민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해 현장 의견도 수렴한다.

또한 수질(환경부)과 수량(국토부)으로 나뉜 물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 개편을 지시했다. 이는 대선 기간 4당의 공통 공약이었다.

국토부의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이관해 종합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물관리 부서로 개편한다.
조직이관 과정에서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국무조정실 ‘통합 물관리상황반’을 가동토록 조치한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4대강 사업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했다.

청와대는 “4대강 사업은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정부 내 균형과 견제가 무너졌고 비정상적인 정책결정 및 집행이 ‘추진력’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는 개인의 위법·탈법행위를 적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결정과 집행에 있어서 정합성, 통일성, 균형성 유지를 위해 얻어야 할 교훈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다만, 감사과정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하는 방식으로 후속처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4대강 정책감사 결과는 백서로 발간키로 했다.

서울/박기표 기자

  • ,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1. 5.jpg NEW

    문 대통령,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 참석해 새글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한반도에서 또 다시 전쟁은 안 된다”며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
    ByCRW 뉴스
    Read More
  2. 5.jpg

    문 대통령, 22∼31일 정부부처 첫 업무보고 받아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2일부터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는다.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문 대통령은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 각 부처 주요 공직자들과 함께 ‘핵심정책 ...
    ByCRW 뉴스
    Read More
  3. 5.jpg

    정부,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년) 발표해

    내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중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이에 앞서 올 11월부터는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
    ByCRW 뉴스
    Read More
  4. 5.jpg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해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로봇수술, 2인실 등 그동안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했던 3800여개의 비급여 진료항목들이 단계적으로 보험급여의 적용을 받게 된다.미용...
    ByCRW 뉴스
    Read More
  5. 5.jpg

    문 대통령,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면담 시간 가져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에 걸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15명과 면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먼저 어떤 위로도, 도움도 받지 못한 채 막막하고 힘든...
    ByCRW 뉴스
    Read More
  6. 5.jpg

    문 대통령, 트럼프와 통화 갖고 북핵 평화적·외교적 해결해야 한다고 말해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북한 핵문제는 궁극적으로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평화적·외교적인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
    ByCRW 뉴스
    Read More
  7. 5.jpg

    ASEAN 한중 외교장관회담 개최해

    ASEAN 관련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 중인 강경화 외교장관은 6일 저녁 왕이(Wang Yi, 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을 갖고, 한‧중 관계 및 한반도 정세 ...
    ByCRW 뉴스
    Read More
  8. 5.jpg

    공론화위원회, 공론화 결과 정부에 권고해

    김지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3일 “공론화위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 공론화 결과를 권고의 형태로 정부에 전달하는 자문...
    ByCRW 뉴스
    Read More
  9. 5.jpg

    대기업·고소득층 과세 강화, 서민·중산층 세제지원 확대해

    고소득층, 대기업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면서 내년부터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이 42%로 2%포인트, 법인세 최고세율이 25%로 3%포인트 높아진다.또한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
    ByCRW 뉴스
    Read More
  10. 5.jpg

    이 총리, 국무회의 주재하고 정부 정확한 입장 알고 국민에 설명 좋겠다고 밝혀

    이낙연 국무총리는 1일 “국무위원들은 무엇이 진실인가, 정부의 정확한 입장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숙지해 소관 업무가 아니더라도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
    ByCRW 뉴스
    Read More
  11. 5.jpg

    문 대통령, 우리 군 독자적 전력 조기확보 방안 적극 검토 지시해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도발에 대해 “동북아 안보 구도에 근본적 변화가 될 가능성도 있다”며 “필요 시 우리의 독자적 대북 제재를...
    ByCRW 뉴스
    Read More
  12. 사드.jpg

    환경부, 사드배치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착수해

    정부가 사드배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법 절차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
    ByCRW 뉴스
    Read More
  13. 5.jpg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하고 중대 재난·재해 컨트롤타워 청와대라고 말해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중대 재난·재해의 컨트롤타워는 청와대라는 자세를 갖고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빈발하는 ...
    ByCRW 뉴스
    Read More
  14. 5.jpg

    상반기 항공교통량 최고치 경신해

    국토교통부는 사드 영향 등으로 인한 대외 정세 및 중국노선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올 상반기 항공교통량은 총 37만 369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4.9% 증가(일평균...
    ByCRW 뉴스
    Read More
  15. 5.jpg

    문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하고 추경 속도감 있게 집행해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이제 새 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한 셈이 됐다”며 “지금부터는 성과와 실적으로 평가받는 정부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
    ByCRW 뉴스
    Read More
  16. 5.jpg

    문 대통령, G-200 행사서 홍보대사 위촉해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평창동계올림픽은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치르는 대규모 국제 행사로 반드시 성공시킬 책무가 우리 정부에게도 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
    ByCRW 뉴스
    Read More
  17. 5.jpg

    문 대통령, 국가재정전략회의 열고 국가재정운용 방향 전략 논의해

    정부는 21일 오후 1시 30분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전날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2일차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국가재정운용의 방향과 전략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홍...
    ByCRW 뉴스
    Read More
  18. 5.jpg

    문 대통령, 국가재정전략회의 참석하고 일하는 정부 지향한다고 말해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새 정부는 작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일을 하는 정부를 지향한다”며 “재정이 이러한 정부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안 ...
    ByCRW 뉴스
    Read More
  19. 5.jpg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해

    문재인 정부가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는 설계도이자 향후 정책집행의 로드맵 역할을 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19일 발표됐다.새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
    ByCRW 뉴스
    Read More
  20. 5.jpg

    문 대통령, 전·현직 국방부 장관 등 군 수뇌부 초청 오찬 가져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새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추구하지만 이 역시 압도적 국방력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GDP(국내총생산) 대비 2.4% 수준인 현재...
    ByCRW 뉴스
    Read More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그누보드5
개인정보취급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본 사: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점리길 24 / 대표전화:0502-118-1004 / FAX:0502-139-1004
발행,편집인:곽동훈 / 발행일 : 2006년 2월 20일 등록번호 : 강원아00007 / 등록일:2006년2월14일                                       
사업자번호:222-90-56823 / e-mail : crw0114@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곽동훈
COPYRIGHT(C) BY NEWS.RE.KR. CRW NEWS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