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2017-10-20 21:32:15 |
오늘날짜:17-10-20 |
시간:21:33 |

CRW뉴스(기독교복지신문)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록목록으로
17-05-23 10:16

문 대통령, 녹조 우려 4대강 보 개방 지시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록


5.jpg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달 부터 4대강에 있는 보를 상시개방하고 4대강 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청와대는 22일 “문 대통령은 4대강 보 상시개방과 정책감사 추진 등을 골자로 한 ‘하절기 이전 4대강 보 우선 조치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번 지시에 따라 우선 4대강 보 가운데 녹조 발생이 심하고 체류시간이 길며 수자원 이용 측면에서 영향이 적은 6개 보는 6월 1일 부터 즉시 개방된다.

6개 보는 고령보, 달성보, 창녕보, 함안보(이상 낙동강), 공주보(금강), 죽산보(영산강) 등으로 이들 보는 취수와 농업용수 이용을 고려하고 지하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까지 수문이 개방된다. 녹조 우려가 높지만 물 부족 지역(충남 보령 등 8개 시·군)에 물을 공급 중인 백제보는 제외하기로 했다.

나머지 10개 보는 생태계 상황 및 수자원 확보, 보 안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개방 수준과 방법을 단계별로 확정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4대강 보의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개방을 추진하지 않는 것은 이미 보 건설 후 5년이 경과해 그동안 생태계 등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을 감안, 생태·자연성 회복 자체도 종합적이고 신중한 평가에 따라 추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4대강 민관합동 조사·평가단도 구성한다. 조사·평가단은 앞으로 1년동안 16개 보의 생태계 변화, 수질, 수량 상태 등을 면밀히 관찰하고 평가할 예정이다. 이 조사·평가 결과를 토대로 2018년 말까지 보 유지 상태에서 환경 보강 대상, 보 철거와 재자연화 대상 선정 등의 처리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지자체, 시민단체, 주민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해 현장 의견도 수렴한다.

또한 수질(환경부)과 수량(국토부)으로 나뉜 물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 개편을 지시했다. 이는 대선 기간 4당의 공통 공약이었다.

국토부의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이관해 종합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물관리 부서로 개편한다.
조직이관 과정에서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국무조정실 ‘통합 물관리상황반’을 가동토록 조치한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4대강 사업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했다.

청와대는 “4대강 사업은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정부 내 균형과 견제가 무너졌고 비정상적인 정책결정 및 집행이 ‘추진력’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는 개인의 위법·탈법행위를 적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결정과 집행에 있어서 정합성, 통일성, 균형성 유지를 위해 얻어야 할 교훈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다만, 감사과정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하는 방식으로 후속처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4대강 정책감사 결과는 백서로 발간키로 했다.

서울/박기표 기자

  • ,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1. 5.jpg NEW

    이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어린이 안전대책 주요 추진과제 논의·확정해 새글

    어린이가 자주 사용하는 매트 등의 제품, 즐겨 찾는 놀이공원, 먹는 음식까지 전반에 걸쳐 어린이 ‘맞춤형’ 안전대책이 마련된다. 특히, 어린이 식품의 경우 법 위반시 ‘무관용...
    ByCRW 뉴스
    Read More
  2. 5.jpg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발표해

    문재인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정책’의 5년 로드맵이 발표됐다.우선 공공일자리 81만개를 확충하고 혁신기업 창업 붐을 일으켜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창업·벤처기...
    ByCRW 뉴스
    Read More
  3. 5.jpg

    문 대통령,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평화를 지키고 만들어내기 위한 힘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강하고 독자적인 항공우주산업과 방위산업의 역량확보가 절실하다...
    ByCRW 뉴스
    Read More
  4. 5.jpg

    문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열어

    16일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과로사회' 를 언급하며 장시간 노동 관행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국제기구 평균보다 300시간이나 많은 노동...
    ByCRW 뉴스
    Read More
  5. 5.jpg

    질병관리본부, 마다가스카르 페스트 유행 여행 주의보 내려

    질병관리본부는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서 페스트가 유행하고 있고 마다가스카르를 방문했던 세이셸 여행객에서도 환자가 추가 발생함에 따라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13일...
    ByCRW 뉴스
    Read More
  6. 5.jpg

    피치, 한국 국가신용등급 ‘AA-’ 유지해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는 12일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 ‘AA-’로 유지했다. 신용등급전망은 ‘안정적’으로 평가했다. AA-등급은 역대 최고등급이며, 네 번째로 높은...
    ByCRW 뉴스
    Read More
  7. 5.jpg

    문 대통령, 4차산업혁명위 첫 회의 가져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혁신성장은 소득주도 성장과 함께 새로운 경제성장을 위한 새정부의 핵심 전략”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상암동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열린 ...
    ByCRW 뉴스
    Read More
  8. 5.jpg

    문 대통령,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 열어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10시 여민1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였다.이번 회의에서는 먼저 공공일자리 81만 명 확충방안과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있었...
    ByCRW 뉴스
    Read More
  9. 5.jpg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1600만대·677억원 혜택 입어

    올해 처음 도입한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로 약 1600만대 차량이 총 677억원 가량의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 지난 3∼5일...
    ByCRW 뉴스
    Read More
  10. 5.jpg

    문 대통령, 국군의날 기념사 통해 방산비리는 범죄 넘는 이적행위라고 말해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공격형 방위시스템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하며 철저한 응징을 위한 첨단 응징능력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강력한 ...
    ByCRW 뉴스
    Read More
  11. 5.jpg

    문 대통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부 자문위원 초청간담회 열어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지금은 비록 상황이 쉽지 않지만,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은 반드시 올 것”이라며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운 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
    ByCRW 뉴스
    Read More
  12. 5.jpg

    추석 고속도로 ‘귀성 3일 오전, 귀경 4일 오후’ 가장 혼잡 예상해

    올 추석 연휴 기간 중 귀성길은 추석 하루 전인 10월 3일 오전에, 귀경길은 추석 당일인 10월 4일 오후에 고속도로 혼잡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귀성 연휴기간이 길어...
    ByCRW 뉴스
    Read More
  13. 5.jpg

    금융위, 소비자중심 금융개혁 우선 추진과제 발표해

    최대 15%에 달하는 은행권 연체금리를 합리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상품인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구조 재검토를 통해 인하될 전망이다.또한 보험계약...
    ByCRW 뉴스
    Read More
  14. 5.jpg

    문 대통령, 유엔 총회 연설 한반도에서 유엔 적극적 역할 필요 밝혀

    문재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북핵 문제와 한반도 안보위기 해법과 관련, “한반도에서 유엔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
    ByCRW 뉴스
    Read More
  15. 5.jpg

    문 대통령, 유엔총회 참석 계기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정상회담 가져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에서 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초래한 심각하고 고조되고 있는 위협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양 대통령은 9월3일 제6차 ...
    ByCRW 뉴스
    Read More
  16. 5.jpg

    문 대통령, 미국 대서양협의회 2017 세계시민상 수상해

    문재인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미국 대서양협의회(애틀랜틱 카운슬/Atlantic Council)이 주관하는 2017 세계시민상을 받고 “이 상을 지난 겨울 내내 추운 광장...
    ByCRW 뉴스
    Read More
  17. 5.jpg

    문 대통령, 뉴욕 동포 만찬간담회 열어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오후 뉴욕 시내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간담회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걱정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ByCRW 뉴스
    Read More
  18. 5.jpg

    문 대통령, 유엔총회 참석 위한 미국 뉴욕 출국해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18일 오후 미국 뉴욕으로 출국하였다.문 대통령은 3박 5일 동안 유엔총회 기조연설과 한미일 정상회담 등의 일정을 소화하며 문재인 대통령...
    ByCRW 뉴스
    Read More
  19. 5.jpg

    문 대통령,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 통해 이런 상황 대화 불가 밝혀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을 규탄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대화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에게는 북한이 우리와 동맹국을 향해 도발해 올...
    ByCRW 뉴스
    Read More
  20. 5.jpg

    15일부터 이통 약정요금할인율 20%→25%로 상향 조정해

    정부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통신비 부담 경감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점검했다.이날 회의에서 과기정통부...
    ByCRW 뉴스
    Read More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그누보드5
개인정보취급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본 사: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점리길 24 / 대표전화:0502-118-1004 / FAX:0502-139-1004
발행,편집인:곽동훈 / 발행일 : 2006년 2월 20일 등록번호 : 강원아00007 / 등록일:2006년2월14일                                       
사업자번호:222-90-56823 / e-mail : crw0114@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곽동훈
COPYRIGHT(C) BY NEWS.RE.KR. CRW NEWS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