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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22 09:14

문 대통령,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헌법재판관 지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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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9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직접 청와대 기자실인 춘추관을 찾아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지명 사실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 임기가 만료된 후 넉 달 가량 헌법재판소장이 공석으로 있었다”며 “헌법기관이면서 사법부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장 대행체제가 너무 장기화 되고 있는데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서 우선적으로 진행 절차를 밟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지명자는 헌법수호와 인권보호 의지가 확고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공권력 견제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소수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왔고, 또 그런 다양한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할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김이수 지명자는 선임재판관으로서 현재 헌법재판소장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도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돼서 헌법재판소장 공백 상황이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국회에 부탁을 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간단한 발표이지만 헌법기관장인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인사여서 예우상 제가 직접 이렇게 기자실에서 브리핑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발표를 마친 후 직접 청와대 출입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임기가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에 “약간 논란이 있는 사안이다. 앞으로 국회가 이 부분도 입법적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주기를 바란다”며 “지금으로서는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 가운데에서 임명하게 돼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헌법재판관의 잔여 임기동안 헌법재판소장을 하시게 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인선 배경을 설명해달라’는 요청에는 “현재 대한민국 검찰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역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 그리고 공소유지라고 생각한다”며 “그 점을 확실하게 해낼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은 같은 지방검사장이면서 그동안 고등검사장급으로 보임을 해 왔다. 그 부분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지방검사장 직급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윤 신임 검사장을 임명하게 된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박균택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에 이어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도 호남 출신인 점에 대해서는 “지역을 떠나서 적임자라고 판단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도 탕평의 효과가 난다면 그것은 더더욱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박기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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