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2019-11-22 23:52:28 |
오늘날짜:19-11-23 |
시간:00:31 |

CRW뉴스(기독교복지신문)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록목록으로
19-11-07 09:55

정부,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전략 2차 발표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록


5.jpg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내년에 새 교원수급 기준을 마련하고, 교대 등 교원양성기관 평가를 통해 교원 양성 규모를 조정키로 했다.

또 병역의무자 감소에 따라 2022년까지 상비병력을 50만명으로 감축하고, 중간 간부의 계급별 복무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선택사항인 귀화자 병역 의무화도 검토한다.

인구가 급감하는 지역에는 소규모 공유형 학교 등 새로운 학교운영모델을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간 주요 시설도 공동 설치해 함께 이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6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전략을 확정, 발표했다.

인구정책TF는 앞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전략 마련을 위해 생산연령인구 확충,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 관리 등을 4대 전략으로 삼고 20개 정책과제를 확정했다.

이 중 생산연령인구 확충 전략은 지난 9월 발표했으며,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전략은 이날 공개한 것이다. 고령인구 증가 대응과 복지지출 증가 관리 등 남은 2가지 전략도 이달중 추가로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역별 학령인구 증감 및 미래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해 내년에 새로운 교원수급 기준 마련을 위한 범부처 협의를 개시할 계획이다. 다만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2019~2030)에 대한 신뢰 보호를 위해 기존 수급계획에 따른 신규채용은 추진된다.

교원수급과 연계해 교원 양성규모도 조정된다. 정부는 2020년 일반대, 2021년 전문대에 대한 교원양성기관평가를 시행해 각각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부터 정원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교원양성 규모를 조정할 계획이다.

또 교과 간 칸막이를 완화하고 복수교과 지도 기반 마련을 위해 교원 표시과목을 광역화 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통합과학,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물 등으로 교사 자격 표시과목을 세분화 했던 과학으로 광역화 하되, 심화전공은 표시하는 식이다.

소규모 학교 증가에 대응해 공유형, 캠퍼스형 등 작은 학교 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학교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공유형은(소규모 학교간 교육과정 분담개설), 거점형(중규모 이상 학교의 교육과정을 소규모 학교가 활용), 캠퍼스형(1~4학년 소규모, 5~6학년 중규모 학교가 담당) 등의 운영모델을 도입할 계획이다.

고령화에 따라 늘어나는 성인학습자를 위해 학사제도도 개선한다. 성인학습자의 다양한 상황에 맞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학습경험인정제, 집중이수제, 시간제등록제 등 유연학사제도를 대학이 적극 도입, 운영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30만명 수준인 병역의무자가 급감할 것에 대비해 첨단과학기술 중심으로 전력구조를 개편할 계획이다. 드론봇, 군 정찰위성, 무인항공기 등 첨단 과학기술 중심 전력구조로 개편하고 2022년까지 상비병력을 50만명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현재 6.2%인 간부 여군 비중을 2022년까지 8.8%로 확대하고, 양성평등한 인사관리체계 및 어리인집 여군 편의시설 확충 등 근무여건도 조성키로 했다.

또 충원이 어려운 초임간부(중소위·하사)는 줄이고 숙련도 높은 중간간부(대위·중상사)는 확대해 군 정원구조를 피라미드 구조에서 항아리 구조로 재설계한다. 더불어 중간 계급 간부의 복무기간 연장을 검토해 소요 인력(간부 20만명)을 충원한다.

부사관(하사)의 임용 연령 상한을 27세에서 29세로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022년 말에는 병역법 개정을 통해 예비군 중대(약 7000명)와 마트 등 군 복지시설(약 600명)에서 근무하는 상근예비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하고, 해당 상근예비역은 현역병으로 전환 배치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적 공감대와 귀화자 수용성을 고려해 선택사항인 귀화자 병역의 의무화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역 공동화에 대비해 올해 연말부터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강화한다. 기존 취약계층 위주에서 노인도래 가구나 출산·양육가구, 의료기관이나 시설 퇴원·퇴소자, 청장년 1인 가구 등 주거취약가구, 한부모가족, 장애가구 등으로 강화해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연계해 제공한다.

또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취약해질 것에 대비, 인근 지자체 간 협약을 통해 도서관이나 체육관, 장사시설 등 행정서비스를 공동 제공한다.

지방재저절감과 행정기구 간소화 차원에서 감사위원회나 보건소 등을 공동 설치하고 사업·인건비를 공동부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출처 : 정책브리핑

  • ,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1. 5.jpg

    문 대통령, 117분간 국민과 대화 국민들과 소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국민과의 대화’를 갖고 117분간 직접 질문에 답변하며 국민과 소통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상암동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국민...
    ByCRW 뉴스
    Read More
  2. 5.jpg

    한미 방위비 협상, 수용 가능한 분담 이뤄지도록 노력해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이 19일 조기종료 된 것과 관련 한국 수석대표인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미국 측은 새로운 항목 신설 등을 통해서 방위비분...
    ByCRW 뉴스
    Read More
  3. 5.jpg

    고용노동부, 주 52시간제 중소기업에 계도기간 부여해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50~299인 중소기업에 대해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
    ByCRW 뉴스
    Read More
  4. 5.jpg

    문 대통령,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접견해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후 4시부터 50분 동안 청와대 본관에서 방한 중인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을 접견하였다.이 자리에서 ...
    ByCRW 뉴스
    Read More
  5. 5.jpg

    문 대통령, 경제부총리 정례보고 받아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11시부터 1시간 동안 홍남기 경제부총리로부터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대응, 2020년 경제정책방향 추진계획, 혁신성장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등 주요 ...
    ByCRW 뉴스
    Read More
  6. 5.jpg

    10월 취업자 41만9000명 증가해

    지난달 취업자수가 전년 동월 대비 41만9000명이 증가하면서 3개월 연속 30만명 이상 늘었다. 고용률은 10월 기준으로 23년 만에 가장 높았고, 실업률은 6년 만에 가장...
    ByCRW 뉴스
    Read More
  7. 5.jpg

    문 대통령, 한-아세안 개최지 부산서 현장 국무회의 열어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신남방정책은 대한민국 국가발전 전략의 핵심”이라며 “아세안과의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 동반성장의 상생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
    ByCRW 뉴스
    Read More
  8. 5.jpg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더 낮고 가까이 국민이 요구하는 소임 안수해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앞으로 남은 절반의 임기, 국민들께 더 낮고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 국민들의 격려와 질책 모두 귀 기울이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고 말했...
    ByCRW 뉴스
    Read More
  9. 5.jpg

    문 대통령,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해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후 2시부터 1시간50분 동안 청와대 본관에서 관계 장관 및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였다.우리 정부는 공정사...
    ByCRW 뉴스
    Read More
  10. 5.jpg

    문 대통령, 아시아-태평양 통신사기구(OANA) 대표단 접견해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동안 청와대 본관 1층 충무실에서 아시아-태평양 통신사기구(오아나, OANA) 대표단을 접견하였다.오아나(OANA)는 아시...
    ByCRW 뉴스
    Read More
  11. 5.jpg 열람중

    정부,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전략 2차 발표해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내년에 새 교원수급 기준을 마련하고, 교대 등 교원양성기관 평가를 통해 교원 양성 규모를 조정키로 했다. 또 병역의무자 감소에 따라 2022년까...
    ByCRW 뉴스
    Read More
  12. 5.jpg

    문 대통령, RCEP 정상회의 참석하고 역동적인 시장이 하나가 됐다고 평가해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과 관련, “세계 인구의 절반, 세계 총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
    ByCRW 뉴스
    Read More
  13. 5.jpg

    문 대통령, 아세안+3 정상회의 앞서 11분간 단독 환담 시간 가져

    아세안+3 정상회의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정상들과 환담을 나눴고, 이후 뒤늦게 도착한 아베 총리를 옆자리로 인도해 오전 8시...
    ByCRW 뉴스
    Read More
  14. 5.jpg

    12월~내년 3월 수도권·광역시 공공차 2부제 실시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다음달부터 4개월간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에 공공부문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도 제한될 전망이다. 정부는 1일 ...
    ByCRW 뉴스
    Read More
  15. 5.jpg

    코리아세일페스타, 사는 즐거움 행사주체·기간 등 확달라져

    정부 주도에서 민간에 이양한 코리아세일페스타 개막을 하루 앞두고 민관이 홍보를 위해 거리로 나섰다.성윤모 산업부장관과 김연화 코리아세일페스타추진위원회, 강호동 홍보대사, 유통...
    ByCRW 뉴스
    Read More
  16. 5.jpg

    올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시해

    근로자가 올해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지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가 30일부터 운영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소득공제액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
    ByCRW 뉴스
    Read More
  17. 5.jpg

    치매 환자 주야간 돌봄기능 강화해

    내년부터 초기 치매환자는 누구든지 치매쉼터에서 인지기능 재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 돌봄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내년부터 9년간 약 2000억원을 투입해 치매 조기...
    ByCRW 뉴스
    Read More
  18. 5.jpg

    ASF 차단 멧돼지 총기포획 확대해

    민통선 인근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발생지역과 완충지역의 총기포획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멧돼지 이동으로 인한 바이러스의...
    ByCRW 뉴스
    Read More
  19. 5.jpg

    정부, WTO 개도국 특혜 주장 않기로 결정해

    정부가 미래 세계무역기구(WTO) 협상부터 농업분야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장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데다, 미래 협상에 대비할 시간과 여력도 충...
    ByCRW 뉴스
    Read More
  20. 5.jpg

    문 대통령, 군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식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지역의 신산업 육성 의지, 노사민정의 대타협, 그리고 정부의 지원이 더해져 군산은 전기차 메카로 우뚝 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
    ByCRW 뉴스
    Read More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그누보드5
개인정보취급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청소년 보호정책
본 사: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점리길 24 / 대표전화:033-541-0236 / FAX:033-541-6369
발행,편집인:곽동훈 / 발행일 : 2006년 2월 20일 등록번호 : 강원아00007 / 등록일:2006년2월14일                                       
사업자번호:222-90-56823 / e-mail : crw0114@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곽동훈
COPYRIGHT(C) BY NEWS.RE.KR. CRW NEWS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