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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제39회 국무회의 주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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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10시부터 11시 8분까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제3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였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 1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9건, 2019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 2건 등이 심의·의결되었다.

정부는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국정과제로 채택(‘17.5)하고, 경제사회노동위 논의를 통해 노사정 합의를 도출(‘18.8 도입 합의, ‘19.3 제도 기본골격 합의)한 바 있다. 대통령직속 일자리 위원회는 저소득층, 청년 등의 취업 및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취업성공 패키지(09년~)와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19년~)을 통합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법 제정안 입법예고(‘19.6.4)를 한 바 있다.

10일 통과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이러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국민에게 취업지원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또 청년뿐 아니라 중위소득 60% 이하로서 재산합계액이 6억 원 미만인 저소득 가구 구직자에 대해서도 생활안정을 위해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법률 제정은 저소득 구직자,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과 기존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민간기업이 기술혁신을 통해 개발한 시제품을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달청장은 혁신성 높은 시제품을 지정·고시할 수 있고, 이를 정부가 구매하는 경우 일반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도 허용된다. 기술혁신을 통해 개발한 민간 시제품을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구매하여 초기판로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기술혁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동일한 내용으로, 조달청장이 지정·고시한 시제품을 지자체가 구매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경쟁력위원회’를 신설하려는 것이다. 6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경쟁력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경제단체장·연구기관장 등 50명 이내의 민간위원이 참여한다. 이 위원회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주요 정책 등을 심의 조정하는 등 부처 칸막이를 낮추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대외 의존도를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오는 10월 1일부터 실직자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구직급여 지급수준을 높이고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고용보험법이 시행된다. 이번 통과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구직급여 지급한도를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 위해, 기초일액 상한액을 다소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구직급여 보장성 강화에 따른 필요재원 확보를 위해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1.3%에서 1.6%로 다소 인상하려는 것이다. 이번 대통령령 개정으로 구직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되 과도한 재정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는 ‘지속 가능한 구직급여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2019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은 지난 9월 4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결정된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추가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뤄진 것입니다. 군산, 목포, 거제, 고성, 창원, 울산, 영암, 해남 등 8곳 고용·산업위기지역에 기술개발, 지역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비비 923억 8천4백만 원이 지원된다.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상용화. 인증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에 예비비 467억 6천만 원이 지원된다. 또 어르신 인구비율 증가 등으로 기초·장애인 연금, 한부모 자녀 양육비 등이 예산 편성 당시 예측치보다 증가됨에 따라, 2,813억 7천9백만 원의 부족액을 목적예비비로 지출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극일 차원뿐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 차원에서 소재. 부품. 장비 분야는 중요하다. 각 부처가 열심히 노력해 주었고, 협력해서 빠르게 대책을 세워줘 감사하다”며 “각 부처가 기업 지원 등 세부사항을 챙기면서도 전체 상황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잘 알려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하라”고 당부하였다.

문 대통령은 “기술 자립을 해 나가면서 특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국산화를 해 나가면서 발생할 수도 있는 특허 출원 문제와 관련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허 관련 회피 전략이 필요하다. 또 우리 기업이 국산화에 성공하면 조속히 특허 출원으로 이어져 우리 기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도 중요하다. 중소기업의 경우, 준비가 잘 안 될 수도 있으니 정부가 지원하는 데도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하였다.

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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