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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제34회 국무회의 주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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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청와대 본관에서 제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였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90건,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3건,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4건,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의결안 등 일반안건 3건 등이 심의·의결되었다.

법률공포안 90건은 국회 제370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것으로 헌법 제89조 3호 및 제53조에 따라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심의․공포하려는 것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을 조합원으로 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구매, 공동판매, 전시판매장 운영 등 조합원 상호부조를 위한 공동사업을 더욱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가맹점이나 소상공인 등은 관련법 개정이 없더라도 같은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위가 조치를 취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국가가 직접 몰수․추징이 가능한 범죄에 범죄단체에 의한 사기, 유사수신행위 또는 다단계 판매의 방법을 통한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추가한 것이다. 이번 법 개정은 민사소송으로도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국가가 직접 해당재산을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최근 유사수신행위, 다단계판매, 보이스피싱을 통한 조직적 사기 범죄로 서민들이 피해보는 사례들이 있다. 이번 법 개정이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구제를 도모하더라도 이미 재산이 빼돌려져 피해 회복이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리라 기대한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스마트도시 계획의 공모방식, 공모 후 제안사업 선정기준, 비용지원 등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스마트도시 건설 사업을 시행할 때 민간의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구체화됨으로써, 보다 창의적으로 스마트도시를 조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올해 3월 발표된 ‘제2벤처 붐 확산전략’의 후속으로 이뤄지는 규제 완화 조치이다. 2017년 5월 일반투자자들이 500만 원 이상 소액을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사모재간접 공모펀드 제도’가 도입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모재간접 공모펀드’가 투자자 수를 49인 이하로 제한하는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이번 시행령은 사모재간접 공모펀드가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자 수를 1인으로 하여 투자를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벤처투자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올해 1월 발표된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요건 개선방안’의 후속으로 이뤄지는 조치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인 전문 투자자 되기 위한 요건 중 금융투자상품 잔고기준이 현행 5억 원 이상에서 일정 기간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 5천만 원 이상으로 완화되었다. 또 소득재산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투자운용능력 검증시험 합격자 등 금융위 고시가 정하는 금융 관련 전문성이 있는 경우 전문투자자가 될 수 있게 되었다. 엄격했던 개인 전문투자자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벤처붐 확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의결안은 故 윤한덕 전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을 국가유공자법 제4조 상의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로 의결하려는 것이다.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는 국가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사람을 말한다. 故 윤한덕 전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으로서 현 응급의료체계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헌신적으로 이바지한 뚜렷한 공적이 있고 그 뜻을 기리기 위해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로 의결하였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구두보고에서 민간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하였다. 여성가족부는 민간부문에서 여성 고위직 확대를 독려하기 위해 이에 공감하는 주요 기업과 ‘성별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 자율협약을 맺고 있으며, 자율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남성과 여성이 함께 육아를 분담해 일․생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남성의 육아 휴직 제도 활용도 독려하기로 했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성별 균형과 관련해 개별기업과 자율협약을 맺은 것은 처음이니만큼 그 의미를 국민들께 잘 알리길 바란다고 주문하였다.

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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