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2018-09-18 19:26:45 |
오늘날짜:18-09-19 |
시간:04:20 |

CRW뉴스(기독교복지신문)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록목록으로
18-01-12 09:15

제2의 어금니 아빠 방지 위한 3중 점검·감시체계 마련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록


5.jpg


정부가 ‘어금니 아빠’ 사건과 같은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3중 점검·감시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어금니 아빠’ 사건의 장본인 이 씨는 13년 동안 12억이 넘는 기부금을 모금해 10억여원을 고급 승용차 구입, 유흥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면서도 기초수급 자격을 유지해 보조금을 수급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복지사업 부정수급 제도개선 종합대책,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 등 2차례의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면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노력했으나 부정수급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 부처 대상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실태 점검을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우선, 보조사업 선정-집행-사후관리 등 단계별 부정수급에 대한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의 검증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검증기능 강화를 위해 부정수급 패턴을 정교화하는 동시에 부정수급 징후 발견 시 각 부처에 통보하는 경보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소득변동·사망 등 수급자격의 변동 시에는 수급자격을 자동중지한다.


또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금융재산 정보, 기부금 모집·사용 정보 등 공적자료를 추가로 연계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보조금 컨트롤타워인 기재부 ‘보조금관리위원회’의 관리기능 내실화를 위해 기재부 내 ‘부정수급 관리 TF’를 구성,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부정수급 관련 업무처리 및 현장조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지자체 자체운영 보조금’에 대한 관리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방재정법상 지방보조사업의 정의, 교부절차, 집행·사후관리 방법 등을 보완한 '지방보조금 관리법' 제정안을 올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 법은 중복·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관련 정보수집·활용 근거 및 보조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환수·제재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로 바꿔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 등도 담고 있다.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및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연계를 통해 국고와 지방보조금에 대한 통합관리도 추진한다.

소관부처의 부정수급 관련 정보에 대한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입력 및 ‘보조금관리위원회’ 제출 의무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현재 36개 기관의 재량사항인 부처별 ‘보조사업 점검평가단’의 구성을 의무화하고 지자체의 기준 인건비를 상향하는 방법으로 17개 시·도에 보조금 부정수급 전담조직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검·경은 보조금 관련 ‘숨은 비리’를 발굴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수급 신고사건 이첩과 신고내역 분석자료 제공 업무를 맡기로 했다.

정부는 지역실정과 개별가구의 사정을 잘 아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에 지역주민 대상 보조사업과 부정수급 주요사례, 제보방법을 설명해 자율적 예방과 신고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숨겨진 부정수급 사례 적발 뿐만 아니라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했던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복지 사각지대도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또 현재 행안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에 설치돼 있는 ‘국민감시단(246명)’ 제도를 확대해 17개 시·도에 40∼100명씩 국민감시단을 구성해 보조금 부정수급을 감시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은 보건복지, 농림수산, 고용노동, 교육환경 등 부정수급 4대 빈발 분야를 대상으로 불시에 유형별 점검대상 표본을 무작위로 선정해 관계기관과 합동·기획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합동·기획점검에서 적발된 부정수급자는 관련사업 수행배제,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부과, 명단공표 등 강력 처벌하고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은 엄중 징계 하는 등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하게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 보조금법에는 부정수급 적발과 동시에 향후 관련 사업에서 배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조항과 보조금 반환 이외에도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부과 조항, 소관부처 홈페이지에 명단공표 조항 등이 있다.

‘보조금관리위원회’는 부처별 보조금 관리실적을 분석, 매년 초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관리실적을 정부업무평가·보조사업 연장평가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지자체의 경우 17개 시도별 보조금 관리실적을 ‘지자체 합동평가’에 반영하고 시·도의 필수 감사항목으로 시·군·구의 보조금 관리 실태, 신고·처리 결과를 포함시켜 시·군·구의 보조금 관리에 대한 수시 감사를 추진한다.

자율적인 ‘신고활성화’를 위해 신고자에게는 신분·비밀 보장 및 신변보호와 함께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권익위를 중심으로 ‘부정수급 집중신고·홍보기간’을 운영, 보조금 부정수급이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자율적인 부정수급 정화로 이어갈 방침이다.

세종/박종언 기자

  • ,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1. 1.jpg NEW

    학교사회복지실천가의 역량강화 위한 슈퍼비전 운영해 새글

    지난 9월 14일 삼척시 근덕면에 위치하고 있는 ‘아가페컴퍼니’(대표 박아가페)에서는 동해지역 교육복지 중심학교(동호, 묵호, 천곡초)의 교육복지사를 대상으로 ‘학교사회복지실천...
    ByCRW 뉴스
    Read More
  2. 5.jpg NEW

    서울시, 꿈새김판 문안 공개해 새글

    “서로 다른 색깔의 단풍잎이지만, 그 잎들이 모여 아름다운 가을을 이루듯 우리사회도 사랑과 정으로 아름다워지길 바라는 마음을 계절과 연관시켜 보았습니다.”성큼 다가온 가을을 맞...
    ByCRW 뉴스
    Read More
  3. 5.jpg NEW

    강릉선 KTX 역세권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해 새글

    올림픽유산인 강릉선 KTX를 활용한 역세권 공동개발의 시작을 알리는 강원도와 관계 시군 간 업무협약식이 17일, 강원도청에서 열렸다.강원도는 역세권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ByCRW 뉴스
    Read More
  4. 5.jpg NEW

    올해 최고품질 김치에 남도미가 선정되어 새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가 주최하고 (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관하는 제7회 김치품평회에서 ㈜왕인식품의 ‘남도미가’가 대상을 차지했다. 농식품부는 국...
    ByCRW 뉴스
    Read More
  5. 5.jpg NEW

    산림청, 생활권 수목진료 체계 준수 특별단속해 새글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생활권 수목진료의 질서를 확립하고 지난 6월 28일 시행된 나무의사 자격제도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위해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특...
    ByCRW 뉴스
    Read More
  6. 5.jpg NEW

    남북정상회담, 18일 오찬 후 첫 회담 가져 새글

    임종석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은 1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8일 오찬 후 첫 정상회담을 한다”고 밝혔다.임종석 준비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동대문디자...
    ByCRW 뉴스
    Read More
  7. 5.jpg NEW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통해 평양 방문 인사드려 새글

    매주 월요일마다 열리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19일 평양을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회의를 통해 국민들께 잘 다녀오겠다는 인사를 드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
    ByCRW 뉴스
    Read More
  8. 5.jpg NEW

    추석명절 축산물은 농협 직거래장터를 이용해 새글

    2018년 추석명절이 다가오는 9월이 시작되면서 농·축협이 참여하는 축산물 직거래장터가 서울 곳곳에서 개최되는 등 명절연휴에 대한 들뜬 분위기가 어느 해보다 일찍부터 시작되고 ...
    ByCRW 뉴스
    Read More
  9. 5.jpg NEW

    한국도자재단, 추석 맞이 도자특별할인 이벤트 진행해 새글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서정걸)이 추석을 맞아 15일부터 ‘도선당 아트숍 도자 특별 할인 이벤트’를 개최한다. ‘이천 도선당 아트숍’은 생활도자기부터 액세서리, 소품, 장식도자기...
    ByCRW 뉴스
    Read More
  10. 5.jpg NEW

    제주농업기술원, 농업용 드론 전문농업인 육성해 새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 농업용 드론 교육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권)는 9월 12일, 14일 2일간 ...
    ByCRW 뉴스
    Read More
  11. 5.jpg NEW

    울산보건환경연구원, 환경분야 국제수준 분석능력 입증해 새글

    울산보건환경연구원은 환경오염물질 환경분야 국제숙련도 시험에서 모두 ‘만족(Satisfactory)'으로 평가받아 세계수준의 분석능력을 인정받았다.이번 평가는 국제 공인 숙련도 ...
    ByCRW 뉴스
    Read More
  12. 5.jpg NEW

    충청남도 천안지역 시내버스 노·사 손을 맞잡아 새글

    일과 생활 균형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과, 이를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충청남도와 천안시, 천안 지역 시내버스 노·사가 손을 맞잡았다. 도는 지난 17일 오후 예산에 위...
    ByCRW 뉴스
    Read More
  13. 5.jpg

    서울로 7017, ‘소국’이 있는 가을축제 열어

    서울시는 서울로7017에서 9개 기업, 자원봉사자 300여명과 함께 ‘서울로 소국소국(小菊小菊) 가을정원주간’ 이라는 명칭으로 17일부터 29일까지 2주 동안 다채로운 행사를 ...
    ByCRW 뉴스
    Read More
  14. 5.jpg

    강원도, 필리핀 동계관광상품 홍보 대성황 이루어

    강원도는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높아진 강원관광 관심도를 활용, 최근 방한관광객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필리핀 관광시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14일부터 16일까지 마닐라 샹그릴라 호텔 ...
    ByCRW 뉴스
    Read More
  15. 5.jpg

    국립가야‧나주문화재연구소 영‧호남 지역 대학교 간 협약 맺어

    문화재청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소장 김삼기)와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소장 박종익)는 영‧호남 지역의 11개 대학교와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식’을 14일 ...
    ByCRW 뉴스
    Read More
  16. 5.jpg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온라인 플랫폼 새단장 마쳐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온라인 플랫폼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오는 18~20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을 맞아 국민과 함께 만들...
    ByCRW 뉴스
    Read More
  17. 5.jpg

    추석, 벌초·성묘 시 ‘쯔쯔가무시증’ 주의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벌초·성묘를 할 경우 산이나 들풀에 서식하는 쯔즈가무시증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겠다.쯔쯔가무시증은 대표적인 가을철 발열성 질환으로, 산이나 들에서 주로 서...
    ByCRW 뉴스
    Read More
  18. 5.jpg

    정부, 17~26일 재난안전 특별대책기간 운영해

    정부가 이달 17일부터 26일까지를 재난안전 특별대책기간으로 운영한다. 이는 남북정상회담(18∼20일)과 추석 연휴(22∼26일)가 이어져 안전점검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
    ByCRW 뉴스
    Read More
  19. 5.jpg

    문 대통령, 2018 실패 박람회 참석하고 격려 시간 가져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 2시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2018 실패 박람회’에 참석해 사업·삶의 좌절과 실패경험을 함께 공감하고 재도전을 응원하는 격려의 자리를 가졌다. 이...
    ByCRW 뉴스
    Read More
  20. 5.jpg

    문 대통령, 함상에서 국방산업진흥회의 열어

    도산 안창호함 진수식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과 일행들은 대우조선해양 내에 정박한 천자봉함의 차량갑판으로 이동하였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
    ByCRW 뉴스
    Read More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그누보드5
개인정보취급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청소년 보호정책
본 사: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점리길 24 / 대표전화:033-541-0236 / FAX:033-541-6369
발행,편집인:곽동훈 / 발행일 : 2006년 2월 20일 등록번호 : 강원아00007 / 등록일:2006년2월14일                                       
사업자번호:222-90-56823 / e-mail : crw0114@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곽동훈
COPYRIGHT(C) BY NEWS.RE.KR. CRW NEWS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