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2020-01-29 20:08:42 |
오늘날짜:20-01-29 |
시간:20:44 |

CRW뉴스(기독교복지신문)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록목록으로
19-08-14 09:12

문 대통령, 제34회 국무회의 주재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록


5.jpg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청와대 본관에서 제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였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90건,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3건,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4건,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의결안 등 일반안건 3건 등이 심의·의결되었다.

법률공포안 90건은 국회 제370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것으로 헌법 제89조 3호 및 제53조에 따라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심의․공포하려는 것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을 조합원으로 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구매, 공동판매, 전시판매장 운영 등 조합원 상호부조를 위한 공동사업을 더욱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가맹점이나 소상공인 등은 관련법 개정이 없더라도 같은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위가 조치를 취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국가가 직접 몰수․추징이 가능한 범죄에 범죄단체에 의한 사기, 유사수신행위 또는 다단계 판매의 방법을 통한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추가한 것이다. 이번 법 개정은 민사소송으로도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국가가 직접 해당재산을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최근 유사수신행위, 다단계판매, 보이스피싱을 통한 조직적 사기 범죄로 서민들이 피해보는 사례들이 있다. 이번 법 개정이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구제를 도모하더라도 이미 재산이 빼돌려져 피해 회복이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리라 기대한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스마트도시 계획의 공모방식, 공모 후 제안사업 선정기준, 비용지원 등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스마트도시 건설 사업을 시행할 때 민간의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구체화됨으로써, 보다 창의적으로 스마트도시를 조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올해 3월 발표된 ‘제2벤처 붐 확산전략’의 후속으로 이뤄지는 규제 완화 조치이다. 2017년 5월 일반투자자들이 500만 원 이상 소액을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사모재간접 공모펀드 제도’가 도입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모재간접 공모펀드’가 투자자 수를 49인 이하로 제한하는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이번 시행령은 사모재간접 공모펀드가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자 수를 1인으로 하여 투자를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벤처투자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올해 1월 발표된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요건 개선방안’의 후속으로 이뤄지는 조치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인 전문 투자자 되기 위한 요건 중 금융투자상품 잔고기준이 현행 5억 원 이상에서 일정 기간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 5천만 원 이상으로 완화되었다. 또 소득재산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투자운용능력 검증시험 합격자 등 금융위 고시가 정하는 금융 관련 전문성이 있는 경우 전문투자자가 될 수 있게 되었다. 엄격했던 개인 전문투자자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벤처붐 확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의결안은 故 윤한덕 전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을 국가유공자법 제4조 상의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로 의결하려는 것이다.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는 국가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사람을 말한다. 故 윤한덕 전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으로서 현 응급의료체계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헌신적으로 이바지한 뚜렷한 공적이 있고 그 뜻을 기리기 위해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로 의결하였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구두보고에서 민간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하였다. 여성가족부는 민간부문에서 여성 고위직 확대를 독려하기 위해 이에 공감하는 주요 기업과 ‘성별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 자율협약을 맺고 있으며, 자율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남성과 여성이 함께 육아를 분담해 일․생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남성의 육아 휴직 제도 활용도 독려하기로 했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성별 균형과 관련해 개별기업과 자율협약을 맺은 것은 처음이니만큼 그 의미를 국민들께 잘 알리길 바란다고 주문하였다.

출처 : 청와대

  • ,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1. 5.jpg NEW

    부산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합동 대책 회의 열어 새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경보가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부산시가 오거돈 부산시장 주재로 긴급 관계기관 합동 대책회의를 28일 오전 개최했다. 시는 오늘부터 감염 상황보고 시...
    ByCRW 뉴스
    Read More
  2. 5.jpg NEW

    행안부, 무인민원발급기용 간편 서비스 개발해 새글

    이달부터 무인민원발급기로 주민등록등·초본을 떼는 절차가 간단해진다. 법원, 은행, 공공기관 등 제출기관만 선택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완성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행...
    ByCRW 뉴스
    Read More
  3. 5.jpg NEW

    문체부, 강릉·전주·목포·안동 4곳 지역관광거점도시 선정해 새글

    부산, 강릉, 전주, 목포, 안동 등 총 5곳이 방한 도시관광의 선도모델 육성을 위한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됐다.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 대상지로 국제관광도시...
    ByCRW 뉴스
    Read More
  4. 5.jpg NEW

    외교부 장관, 왕이 중국 외교부장 관심 사안 의견 교환해 새글

    강경화 외교장관은 28일 21:00(30분간) 왕이(王毅, WANG Yi)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통화를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중국내 우리 국민 보호, 중국 측...
    ByCRW 뉴스
    Read More
  5. 5.jpg NEW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궁금증 12가지 알아보아 새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궁금증을 질병관리본부 자료를 통해 알아본다.Q1.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폐렴이 유행하고 있는데 중국 여행을 가도 되나요?A. 대한민국정부는 최...
    ByCRW 뉴스
    Read More
  6. 5.jpg NEW

    정 총리, 가용인력·자원 총동원 신종 코로나 검역·방역 강화해 새글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가용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고 의료기관과 협력해 검역과 방역을 보다 강화하라”고...
    ByCRW 뉴스
    Read More
  7. 5.jpg NEW

    정부, 중국 우한에 30~31일 전세기 4편 투입 결정해 새글

    정부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우한시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 700여 명을 국내로 이송하기 위해 전세기 4편을 30일과 ...
    ByCRW 뉴스
    Read More
  8. 5.jpg NEW

    홍 부총리, 신종 코로나 방역대응 예산 208억원 신속 집행해 새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총 208억원의 방역대응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선제 방역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홍 부총...
    ByCRW 뉴스
    Read More
  9. 5.jpg NEW

    문 대통령, 신종 코로나 대응 현장 직접 점검해 새글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오전 10시31분부터 11시14분까지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현장 대응체계를 직접 점검하고 정부의 총력 대응태세를 강조했다고 ...
    ByCRW 뉴스
    Read More
  10. 청와대(16년).jpg NEW

    김정숙 여사, 고려인 동포에게 설날 축하편지 전달해 새글

    김정숙 여사는 지난 1월15일, 한국 고유의 명절 풍습을 잊지 않고 민족의 얼을 지키며 매해 ‘고려인 설날 큰잔치’를 열고 있는 고려인 동포들에게 설날 축하편지를 보냈다. 김 ...
    ByCRW 뉴스
    Read More
  11. 5.jpg NEW

    LG전자, 나이지리아에 정전 걱정 없는 무료 세탁방 열어 새글

    LG전자(www.lge.co.kr)가 나이지리아에서 물과 전기가 부족해 빨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을 위한 무료 세탁방을 열었다. LG전자는 25일 나이지리아 ...
    ByCRW 뉴스
    Read More
  12. 5.jpg NEW

    새해 만복기원 날뫼북춤 지신밟기 행사 가져 새글

    날뫼북춤보존회(대구시 무형문화재 2호, 회장 윤종곤)는 28일부터 이틀간 시민의 행복을 기원하는 지신밟기 행사를 개최한다. 28일 오전 10시부터 시청 앞을 시작으로 시의회, ...
    ByCRW 뉴스
    Read More
  13. 5.jpg NEW

    신품종 당근 ‘탐라홍’ 기존 품종과 차별화 기대해 새글

    농업기술원이 육성한 신품종 당근 ‘탐라홍’이 도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기존 품종에 비해 색, 모양, 맛, 향 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원장 정대천)은 ...
    ByCRW 뉴스
    Read More
  14. 5.jpg NEW

    경남농업기술원, 설 명절 남은 과일 보관법 소개해 새글

    경상남도농업기술원이 설 명절 남은 과일을 효과적으로 보관하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과일은 맛과 영양이 풍부하고 특히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명절 선물로 인기가 좋다. 명절...
    ByCRW 뉴스
    Read More
  15. 5.jpg NEW

    충청남도, 신종 코로나 총력 대응 체계 가동해 새글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가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도는 28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실국원장회의를 개최하고...
    ByCRW 뉴스
    Read More
  16. 5.jpg

    서울시, 북촌에서 ‘계동마님댁 설맞이’ 행사 가져

    서울시와 (사)문화다움은 도심 속 한옥주거지 북촌에 위치한 북촌문화센터에서 설을 맞아 2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하는 ‘계동마님댁 설...
    ByCRW 뉴스
    Read More
  17. 5.jpg

    강원도, 양간지풍 도시산불 빅데이터로 잡아

    행정안전부 주관의 2020년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형 R&D 사업 공모에 강원도 빅데이터 기반 양간지풍 도시산불 긴급 대응 시스템 고도화 사업이 최종 선정 되었다....
    ByCRW 뉴스
    Read More
  18. 5.jpg

    세종서 전국 첫 전기굴절버스 운행해

    세종에서 전국 첫 전기굴절버스가 달린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세종시는 대용량 교통수단인 전기굴절버스가 23일부터 세종시에서 운행된다고 22...
    ByCRW 뉴스
    Read More
  19. 5.jpg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4.47% 상승해

    올해 전국 22만채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4.47%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서울은 6.82% 오른 가운데 서울 동작구와 성동구, 마포구, 경기 과천시 등 4곳은 8%...
    ByCRW 뉴스
    Read More
  20. 5.jpg

    정부, 시행 1년 성과 평가·향후 발전방안 발표해

    정부는 신산업·신기술의 시장 출시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혁신성장의 실질적 성과로 연계하기 위해 제도를 내실화한다. 또 올 한해 승인 건수...
    ByCRW 뉴스
    Read More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그누보드5
개인정보취급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청소년 보호정책
본 사: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점리길 24 / 대표전화:033-541-0236 / FAX:033-541-6369
발행,편집인:곽동훈 / 발행일 : 2006년 2월 20일 등록번호 : 강원아00007 / 등록일:2006년2월14일                                       
사업자번호:222-90-56823 / e-mail : crw0114@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곽동훈
COPYRIGHT(C) BY NEWS.RE.KR. CRW NEWS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