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2020-01-22 16:23:27 |
오늘날짜:20-01-22 |
시간:20:22 |

CRW뉴스(기독교복지신문)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록목록으로
19-08-13 09:14

10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 적용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록


고층아파트.jpg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전국 ‘투기과열지구’의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도 ‘최초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 단계로 앞당겨진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이는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 재건축 아파트 등의 분양가 상승이 인근 기존주택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전체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이끌고, 결국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에 따른 판단으로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도 정부가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뜻이다.

우선 특정 지역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은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지역의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해야 한다.

하지만 14일 입법예고될 개정안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꿨다.

선택요건 중 ▲직전 12개월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 초과 ▲직전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해당 시·군·구의 분양실적이 없는 경우 주택건설지역(특별시·광역시)의 분양가격 상승률을 기준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지정효력이 발생하는 시점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은 일반주택 사업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지정 공고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이를 적용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하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효력의 적용 시점을 일반주택사업과 동일하게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한 단지’부터로 일원화한다.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불가한 문제를 해결하고 특히, 최근 후분양 방식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를 회피, 높은 가격으로 분양한 사례 등을 감안한 조치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기간도 늘리기로 했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5~10년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이 기간이 3~4년에 불과해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의 유입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추가로 국토부는 주택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적용되는 거주의무기간(최대 5년)을 올해 안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불가피한 사유로 전매제한기간 중 매각하고자 할 경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LH의 매입금액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아파트 후분양이 가능한 시점을 현행 지상층 층수 3분의 2 이상 골조공사 완성(공정률 50∼60% 수준) 이후에서 지상층 골조공사 완료(공정률 약 80% 수준) 이후로 개정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된다.

이번 분양가 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되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상한제 지정 지역 및 시기에 대한 결정은 시행령 개정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로 이뤄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정책브리핑

  • ,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1. 5.jpg NEW

    서울시, 새 단장 5년 장충체육관 제2전성기 누려 새글

    50년만의 새단장을 마치고 5년전 재개장한 장충체육관이 서울의 명소로 자리잡고 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www.sisul.or.kr)은 지난 17일 재개장 5주년을...
    ByCRW 뉴스
    Read More
  2. 5.jpg NEW

    강원도, 설 명절 연휴기간 미시령터널 통행료 면제해 새글

    강원도는 설 명절 연휴기간인 24일 오전 00시부터 26일 24시까지 3일간 강원도 민간투자시설사업 도로인 미시령터널에 대해 통행료 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정부의 ...
    ByCRW 뉴스
    Read More
  3. 정부(행정안전부).jpg NEW

    데이터 3법 구체화, 행정입법 신속 추진해 새글

    정부가 데이터 3법 법률 구체화를 위한 행정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2월까지 시행령 개정안을, 3월까지 고시 등 행정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가명정보의 활...
    ByCRW 뉴스
    Read More
  4. 5.jpg NEW

    해외한국문화원, 현지인들과 직접하는 다양한 행사 마련해 새글

    15개국 18개 해외한국문화원은 설 연휴를 맞아 각국 현지인들이 떡국과 설빔, 세배, 전통놀이 등 한국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마련한다. 문화체육관...
    ByCRW 뉴스
    Read More
  5. 5.jpg NEW

    국방부, 충남 계룡대 새해 업무보고 받아 새글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첫째도 둘째도 유능한 안보, 강한 국방력”이라며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튼튼한 국방태세를 갖추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이...
    ByCRW 뉴스
    Read More
  6. 5.jpg NEW

    국가보훈처, 2020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해 새글

    국가보훈처는 올해 ‘독립·호국·민주 10주기’를 맞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국민과 함께 기억·추모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기념사업’을 전개해 국민통합의 중요한 계기를 마...
    ByCRW 뉴스
    Read More
  7. 정체.jpg NEW

    국토교통부, 설 귀성 24일 오전 귀경 25일 오후 가장 혼잡 예상해 새글

    올해 설 연휴기간 고속도로 귀성길은 설 전날인 24일 오전에, 귀경길은 설날인 25일 오후에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이번 설은 귀성기간이 짧아 귀경보다는 귀성 시간이...
    ByCRW 뉴스
    Read More
  8. 5.jpg NEW

    문 대통령, 국방부·국가보훈처 업무보고 받아 새글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충남 계룡대에서 국방부와 국가보훈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육해공 현장지휘관 및 해외 파병부대장...
    ByCRW 뉴스
    Read More
  9. 5.jpg NEW

    문 대통령, 제3회 국무회의 주재하고 안건 심의 의결해 새글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전 10시부터 11시 28분까지 정부세종청사 1동 국무회의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였다. 이번 회의는 세종청사-서울청사 간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ByCRW 뉴스
    Read More
  10. 5.jpg NEW

    정관장 설 광고 ‘펭수의 귀환’ 5일 만에 500만뷰 넘겨 새글

    KGC인삼공사가 설을 맞아 ‘펭수’와 함께 제작한 ‘펭수의 귀환’ 정관장 광고가 5일 만에 유튜브 조회 수 500만을 넘기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펭수의 귀환’ 정관장 광고는...
    ByCRW 뉴스
    Read More
  11. 5.jpg NEW

    제주농업기술원, 국내 육성 품종 백합 종구 공급 확대해 새글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정대천)이 올해 현장평가 등을 거쳐 우수성이 검증된 국산 품종 오리엔탈백합 ‘그린아이즈’ 4만개, 나팔백합 ‘루시퍼’ 10만개 등 종구 14만개를...
    ByCRW 뉴스
    Read More
  12. 5.jpg NEW

    부산시, 사전협상제도에 협상조정협의회 열려 새글

    부산시(시장 오거돈)가 사전협상제도에 따라, 지난 20일 전국최초로 협상조정협의회를 개최했다.이번 협상조정협의회는 한진 콘테이너야적장(Container Yard, CY) 부지...
    ByCRW 뉴스
    Read More
  13. 5.jpg NEW

    충청남도지사, KB국민은행 충남도청점 개점식 참석해 새글

    충청남도는 21일 도청에서 양승조 충남지사와 이재근 케이비(KB)국민은행 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케이비국민은행 충남도청점 개점식’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도 금고 지...
    ByCRW 뉴스
    Read More
  14. 5.jpg

    북촌 한옥청(聽), 소반과 옻칠展 시작해

    서울시는 사전공모를 통해 시민 공유공간 북촌 한옥청(聽)(종로구 북촌로12길 29-1)의 2020년 상반기 전시·대관 일정을 확정하고 1월부터 6개월간 다채로운 전시를 진행한다...
    ByCRW 뉴스
    Read More
  15. 5.jpg

    올해 농식품 수출 75억 달러 목표 설정해

    정부가 올해 농식품 수출 목표를 75억 달러로 설정했다. 특히, 해외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딸기와 포도를 ‘스타품목’으로 지정, 각각 1억 달러 수출 품목으로 집중 육성할...
    ByCRW 뉴스
    Read More
  16. 전기자동차충전.jpg

    무공해차 보조금, 연비·주행거리 따라 차등 지급해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의 구매 보조금이 연비와 주행거리에 따라 다르게 지급된다.또 차상위 이하 저소득층이 전기 승용차 구입시 국비 보조금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기...
    ByCRW 뉴스
    Read More
  17. 5.jpg

    50년된 영등포 쪽방촌, 새로운 주거단지로 탈바꿈해

    50년된 서울 영등포 쪽방촌이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새로운 주거·상업·복지타운으로 탈바꿈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은 20일 영등포역 대회의실에서 ‘영등포...
    ByCRW 뉴스
    Read More
  18. 5.jpg

    이번 설 몸에 이로운 고로쇠 수액 시작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이달 13일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내 인공조림지(진주시 소재)의 고로쇠·우산고로쇠나무에서 경자년(庚子年) 새해 첫 수액 채취 작업을 시작했다...
    ByCRW 뉴스
    Read More
  19. 5.jpg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행동수칙 소개해

    질병관리본부는 20일 오전 중국 우한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해외유입 확진환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
    ByCRW 뉴스
    Read More
  20. 5.jpg

    정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강화해

    정부는 20일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 확산 방지를 위한 범정부적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 발생으로 ...
    ByCRW 뉴스
    Read More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그누보드5
개인정보취급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청소년 보호정책
본 사: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점리길 24 / 대표전화:033-541-0236 / FAX:033-541-6369
발행,편집인:곽동훈 / 발행일 : 2006년 2월 20일 등록번호 : 강원아00007 / 등록일:2006년2월14일                                       
사업자번호:222-90-56823 / e-mail : crw0114@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곽동훈
COPYRIGHT(C) BY NEWS.RE.KR. CRW NEWS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