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2019-08-24 14:05:28 |
오늘날짜:19-08-25 |
시간:12:15 |

CRW뉴스(기독교복지신문)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록목록으로
19-02-12 09:41

국회에 수소 충전소 들어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록


5.jpg

도심 수소 충전소 설치와 유전체 분석 건강증진 서비스 등이 정부 규제 개혁의 핵심 정책인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으로 선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 열어 기업들이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를 심의,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오늘 심의는 우리나라 최초로 규제 샌드박스를 산업현장에 실제로 적용하는 기념비적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규제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통해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혁신의 실험장’으로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로 구분된다.

‘실증특례’는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사업화하기에 앞서 안전성 등에 대한 시험·검증이 필요한 경우,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우선 시험·검증 제도’이다. ‘임시허가’는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된 신제품·서비스의 시장출시를 위해 일정한 기간 동안 임시로 허가를 부여하는 ‘선(先) 출시허용, 후(後) 정식허가 제도’ 이다.

규제 샌드박스 도입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날 회의 안건은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운영, DTC 유전체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디지털 버스광고, 앱기반 전기차 충전 콘센트 등 4건으로 대부분 기업 신청대로 통과됐다.

현대자동차는 서울 도심 5곳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신청했다.

신청 지역은 국회, 양재 수소충전소, 탄천 및 중랑 물재생센터, 현대 계동사옥 등 5개 지역이다.

현행 법령상 상업지역인 국회, 준주거지역인 현대 계동사옥,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 중랑 물재생센터는 국토계획법 및 서울시 조례에 따라 수소충전소 설치가 불가능하다.

또한 3000㎥ 이상의 수소 충전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을 경우에만 설치가 가능하나, 현대차에서 신청한 5개 지역은 모두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국공유지는 공익사업에만 임대가 가능해 국유지인 국회, 서울시 소유 토지인 양재 수소충전소, 탄천 물재생센터, 중랑 물재생센터에는 상업용 충전소 설치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심의회는 이같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국회, 탄천 물재생센터, 양재 수소충전소 등 3개 부지에 실증특례를 허용하고, 현대 계동사옥은 조건부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국회 부지는 상업지역임에 불구하고 입지제한 및 도시계획시설 지정없이 국유지 임대를 통해, 탄천 물재생센터와 양재 수소충전소는 도시계획시설 지정 및 서울시 소유 토지 이용제한에 예외를 받아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현대 계동사옥의 경우 정상적인 건축 인허가 절차는 규제 샌드박스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문화재 보호 등을 위한 소관 행정기관의 심의·검토를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중랑 물재생센터는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에 따른 공공주택 보급 예정지로 주택, 학교, 상가 등의 배치설계가 마련되지 않는 등 충전소 구축 검토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이번 특례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실증특례가 부여된 충전소는 올해 상반기 내 국토계획법령 등 관련 규제가 해소된 이후 정식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특례부여로 차량접근이 쉬운 도심에 수소충전소가 설치돼 이용자 편익증진 및 수소차 보급 확산과 함께 막연한 안전성 우려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크로젠은 개인 유전체 분석을 통해 사전에 질병 발병 가능성을 인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유전체분석은 개인의 유전체를 분석해 질환의 발병 확률을 통계적 방법을 통해 예측하는 것으로, 의사의 진단·처방과 같은 의료행위가 아니다.

현재 생명윤리법은 의료기관 의뢰를 통한 유전자 검사기관의 검사 항목은 제한하지 않고 있으나, 병원이 아닌 비의료기관이 직접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DTC 유전자검사 항목은 12가지로 제한하고 있어 유전자 검사기관은 고객들에게 한정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

이날 심의에서는 기존 12개 외에 고혈압, 뇌졸중, 대장암, 파킨슨병 등 13개 항목에 대한 유전자 검사 실증을 추가로 허용했다.

당초 마크로젠은 15개 질환에 대한 실증을 신청했으나 유전인자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한 유방암, 현재까지 치료약이 개발되지 않은 치매는 결과 활용도 등을 고려해 서비스 항목에서 제외했다.

유전체 검사 결과는 검사를 의뢰한 각 개인들에게만 결과가 제공되며, (주)마크로젠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관련 인증을 획득하고 있는 만큼, 개인정보보호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번 실증으로 미국, 중국, 일본, 영국 등 해외에서 제공하고 있는 유전체 분석 서비스 활용의 문턱을 낮춰 바이오 신시장 확대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에서도 미국은 파킨슨병, 알츠하이머, 대장암 등 12개 질환에 대해 DTC 유전자검사를 허용하고 있으며, DTC 방식의 유전자검사에 대해 별도 규제가 없는 일본은 약 360개, 중국은 약 300개 항목에 대한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제이지인더스트리(주)는 버스 외부에 LCD 및 LED 패널을 부착해 광고판으로 활용하는 디지털 버스광고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지금까지는 옥외광고물법은 버스 등 교통수단에 조명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에서는 패널 부착 등 튜닝으로 인한 자동차의 중량 증가를 금지해 자동차 디지털 광고를 할 수 없었다.

심의회는 버스외부 조명광고와 패널 설치로 인한 중량증가에 특례를 부여해 디지털 버스광고를 허가했다.

이번 실증특례는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패널 부착으로 인한 안전성 문제가 없는지를 검증하고, 광고 조명밝기(주간 3000cd/㎡, 야간 800cd/㎡) 및 중량증가(300kg) 상한조건을 전제로 추진한다.

특히 광고 조명이 다른 운전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명밝기를 주간 2000cd/㎡, 야간 200cd/㎡ 수준에서 우선 추진하고, 특례 기간 중 안전성 및 광고효과 등을 검토해 단계적으로 상향해 나가기로 했다.

이 서비스로 재난 등의 긴급정보 실시간 전파, 도시공간 분위기 개선, 광고 콘텐츠 및 관련 시장 확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차 충전인프라 전문기업인 ㈜차지인은 일반 220V용 콘센트를 활용해 전기차와 전기이륜차를 충전할 수 있는 ‘앱기반 전기차 충전 콘센트’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앱기반 전기차 충전 콘센트는 일반 전기콘센트와 동일한 규격을 사용하면서 전기콘센트 이용자에게 전기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형태의 전기콘센트를 말한다.

현재는 플러그 형태의 전기차충전기를 갖춘 경우에만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어 일반 콘센트를 활용한 충전사업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심의 결과 ㈜차지인에 임시허가를 부여해 과금형 콘센트의 필수조건인 전력량 계량 성능을 검증하는 대로 시장출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임시허가 기간동안 산업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기술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전기차 충전 사업자 등록기준(시설)에 전기차충전용 과금형콘센트를 추가하도록 하는 한편, 전기차충전사업자가 충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에 전기이륜차를 추가해 고시할 예정이다.

기존 전기차 충전기의 경우 고가(약 400만원)의 설치 비용이 들었으나 이번 조치로 저비용 콘센트(약 30만원 수준)를 활용한 충전사업이 가능하게 되어 전기차 충전 인프라 부족을 경제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기업들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 지원 및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신청 단계에서는 이미 개설한 상담센터(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상담 : ☎ 02-6009-4092, http://sandbox.kiat.or.kr)를 통해 1:1 법률·기술 자문 등 규제 샌드박스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계속 지원할 예정이며, 심의 단계에서는 사업자가 충분히 규제특례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회를 활성화 한다. 실증 단계에서는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2월말 제2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추가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출처 : 정책브리핑

  • ,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1. 5.jpg

    새로운 효창공원 의견 수렴 위한 시민참여단 활동 본격화해

    서울시와 국가보훈처는 ‘효창 독립 100년 공원’ 조성의 공론화를 위해 24일 현장답사, 27일 1차 워크숍을 시작으로 시민참여단이 본격적인 활동을 나선다고 밝혔다.시민참여단...
    ByCRW 뉴스
    Read More
  2. 5.jpg

    추석 앞두고 명태·고등어 등 수산물 7000톤 방출해

    해양수산부는 추석을 앞두고 22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20일간 성수기 수급 조절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수산물 6939톤을 방출한다고 21일 밝혔다.대상 품목은 명태 4641...
    ByCRW 뉴스
    Read More
  3. 5.jpg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실적평가 공개해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의 배출량 검증을 담당하는 17개 검증기관의 2018년도 검증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22일 최초로 공개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ByCRW 뉴스
    Read More
  4. 국민건강보험 이미지.jpg

    본인부담상한액 초과의료비, 126만명에 환급 실시해

    정부는 2018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23일부터 상한액 초과금액을 돌려줄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에 2018년도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
    ByCRW 뉴스
    Read More
  5. 5.jpg

    문 대통령, 국립대 총장 초청 오찬 간담회 가져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에서 22일 오후 12시부터 13시30분까지 1시간30분 동안 국립대 총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문 대통령은 오늘 이 자리에서 “국립대학이 지역혁...
    ByCRW 뉴스
    Read More
  6. 5.jpg

    김유근 NSC 사무처장, 지소미아 관련 정부 입장 발표해

    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의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즉 지소미아(GSOMIA) 연장여부에 관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결과를 말하였다.정부는 한일 간 군사...
    ByCRW 뉴스
    Read More
  7. 5.jpg

    제주도내 최초 ‘유니버설 디자인’ 화장실 준공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유니버설 디자인 사례를 알리기 위해 추진한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탑동 제2공원 화장실이 8월15일 준공된다고 밝혔다.* 유니버설 디자인 : 성별...
    ByCRW 뉴스
    Read More
  8. 5.jpg

    대한항공, 일본노선 줄이고 동남아노선 등 투입 늘려

    대한항공이 한/일관계 경색으로 인한 일본 노선 수요 감소를 감안, 일부 노선의 공급 조정을 시작한다. 이와 함께 동남아, 대양주, 중국 노선 등의 공급을 늘려 적극적인 대응에 ...
    ByCRW 뉴스
    Read More
  9. 5.jpg

    광주시, 송정~나주시계 광역도로 준공해

    광주광역시는 20일 국도 13호선 송정1교에서 평동산단 입구사거리, 국지도 49호선 본덕 교차로를 거쳐 나주시계까지 기존 4차로 5.7㎞ 구간을 6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를 준공하...
    ByCRW 뉴스
    Read More
  10. 5.jpg

    경북농업기술원, 신기술 개발 등 99과제 연구사업 중간평가회 가져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도농업기술원과 지역 특화작목연구소에서 ‘2019년도 연구과제 중간평가회’를 가졌다.이번 평가회는 과수, 채소, 작물보호 등 9개...
    ByCRW 뉴스
    Read More
  11. 5.jpg

    충남농업기술원, 당산미 뛰어난 신품종 사과 ‘골든볼’ 소개해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은 22일 기술원 내 과수 포장에서 조생종 사과 신품종 ‘골든볼’ 평가회를 개최했다. 사과 농가, 유통 종사자, 관계 공무원 등 15명이 참가한 가운데 연...
    ByCRW 뉴스
    Read More
  12. 5.jpg

    서울대공원, 멸종위기 근접종 아메리카들소 1수 번식해

    서울대공원(원장 송천헌) 동물원에서는 지난 8월 3일 오전 아메리카들소 1수가 태어나 건강히 자라고 있다고 말했다.○ 아메리카 들소 멸종위기등급 : IUCN-NT(위기근접)종 ...
    ByCRW 뉴스
    Read More
  13. 5.jpg

    강원도와 보훈처, 제대군인 강원도 정착 사회복귀 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해

    강원도는 “기존 일자리 연계의 제대군인 지원방식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방식의 지원”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행사는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한 최문순 강원도...
    ByCRW 뉴스
    Read More
  14. 정부(기획재정부).jpg

    국유재산 적극 개발로 경제활력, 내년 5곳이상 사업지 발굴해

    정부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내년에 5곳 이상의 대규모 유휴 국유지에 토지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또 국유지에 생활 SOC시설 건축을 허용하고, 행복주택과 신혼 희망타운 ...
    ByCRW 뉴스
    Read More
  15. 5.jpg

    한·중 외교장관 회담 갖고 전략적 소통 강화해

    제9차 한·일·중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베이징을 방문중인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20일 오후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담을 갖고, 한·중 관계와 한·일·중 3국협력...
    ByCRW 뉴스
    Read More
  16. 5.jpg

    국조실, 국민불편 및 민생애로 분야 규제혁신 10대 사례 발표해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1종 보통 운전면허 시험도 2종 보통 면허처럼 자동변속기(오토) 차량으로 응시가 가능해진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상반기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
    ByCRW 뉴스
    Read More
  17. 5.jpg

    근로장려금, 155만 가구에 1년 2차례 지급 안내해

    올해 처음으로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지급제도가 시행된다.이에 따라 국세청은 근로소득자 155만명에게 2019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
    ByCRW 뉴스
    Read More
  18. 5.jpg

    일본산 17개 품목 수입식품 안전검사 2배 강화해

    23일부터 방사능이 미량 검출되어 반송된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에 대해 안전 검사 건수를 2배로 늘리는 등 검사를 강화한다.이승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은 21일 브...
    ByCRW 뉴스
    Read More
  19. 5.jpg

    문 대통령,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 가져

    문 대통령은 21일, 오후 2시부터 3시10분까지 청와대 본관에서 6개국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을 가졌다.문 대통령은 노에 알바노 웡 주한 필리핀 대사와의 환담 자리에서 한국전...
    ByCRW 뉴스
    Read More
  20. 5.jpg

    삼성전자, ‘게임스컴 2019’서 최신 게이밍 모니터 3종 공개해

    삼성전자는 20일부터 24일까지 독일 쾰른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 게임 전시회인 ‘게임스컴 2019’에 참가한다.올해 11주년을 맞는 게임스컴은 약 37만 명의 관람객과 1...
    ByCRW 뉴스
    Read More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그누보드5
개인정보취급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청소년 보호정책
본 사: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점리길 24 / 대표전화:033-541-0236 / FAX:033-541-6369
발행,편집인:곽동훈 / 발행일 : 2006년 2월 20일 등록번호 : 강원아00007 / 등록일:2006년2월14일                                       
사업자번호:222-90-56823 / e-mail : crw0114@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곽동훈
COPYRIGHT(C) BY NEWS.RE.KR. CRW NEWS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