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2019-06-17 14:07:17 |
오늘날짜:19-06-17 |
시간:15:42 |

CRW뉴스(기독교복지신문)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록목록으로
19-01-10 09:16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열고 공유경제 활성화 제도적 기반 마련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록


5.jpg

앞으로 우리나라 도시에서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시민박업이 가능해진다.

IT 업종 프리랜서 등 공유경제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공유경제를 통한 수입은 종합소득 신고 없이 과세절차를 끝낼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올해 6월 중으로 주거공유시 입주자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19년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날 홍 부총리는 “올해 일자리 15만개 창출 목표 달성을 위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상반기중 세 가지에 주안점을 두고 전력투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민간이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고 민간투자가 일자리 확대의 원천인 만큼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에 역점을 두고, 내수경기의 활성화 중 특히 고용창출력이 높은 서비스산업 활성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취약계층 일자리 상황을 개선하면서 특히 청년·여성·어르신 등의 고용상황을 개선하고, 동시에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고용위기산업 및 업종에 대한 지원도 각별히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이와 관련해 1·2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 이행상황 및 향후계획, 등록 임대주택 사후관리 강화방안,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논의는 기존에 발표했던 기업투자 프로젝트 지원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조속히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회의였다.

먼저 착공을 앞둔 2개 프로젝트 중 삼성동 글로벌 비즈니스센터는 상반기중 착공을 추진하고, 포항 영일만 공장증설은 6월까지는 공장증설에 필요한 부지가 공급될 예정이다.

여수 항만 배후단지 개발과 여수 국가산단내 공장증설은 착공에 필요한 절차가 정상진행 중임을 확인했고, 나머지 3개 프로젝트(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창동 K-Pop 공연장, 서산 자동차 주행시험로)는 관계부처 협의와 민간사업자 선정 등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한다.

또한 3차 및 4차 등 지속적인 민간투자 프로젝트의 발굴과 지원을 위해 혁신성장본부와 기업들 간 투자 핫라인을 개설한다.

등록 임대주택 사후관리 강화방안은 최근 크게 활성화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임대조건 준수여부 정기점검 등 관리체계를 보완하고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최초 1회로 한정하는 등 임대인에 대한 세제혜택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또한 정부는 2019년부터 시행되는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자에 대한 분리과세 제도도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상담과 홍보 등 사전준비를 착실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공유경제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대책으로 분야별 방안은 다음과 같다.

관광객이 현지인 거주공간에 숙박하는 숙박공유는 저렴한 가격과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면서 전세계적으로 확산중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농어촌지역에서는 내·외국인 모두 숙박공유를 허용하지만 도시지역은 외국인 대상만 가능한 바,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도시에서도 내국인이 이용할 수 있는 도시민박업 허용을 추진한다.

다만 전문숙박업으로의 변질 방지를 위해 일년 180일 이내에 본인이 거주중인 주택만 등록을 허용 할 방침이다. 또한 투숙객의 안전 보장을 위해 서비스·안전·위생 기준을 마련하고, 범죄 전력자의 도시민박업자 등록을 제한을 검토한다.

아울러 기존 숙박업계와의 상생을 위해 기존 업계의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관광품질인증을 받은 업소에 관광기금 융자 등 지원과 숙박업 종사근로자에 대한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 혜택 부여, 소규모 숙박업체의 매출세액 우대공제율 적용 연장 및 공제한도 확대 등이다.

최근 버스·렌터카 등 기존 교통수단에 O2O(online to offline)를 결합한 새로운 유형의 교통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등장하지만, 국내 서비스 허용범위는 불명확하고 서비스 특성에 맞는 규제와 제도가 미비해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 이용에 불편하다.

이에 따라 기존 교통수단과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를 결합한 카셰어링을 활성화한다.

현재 카셰어링 차량의 배차와 반납은 업체별 전용구역에서만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를 단계적으로 자율화하는 등의 규제를 개선하면서 카셰어링 업체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타지역의 일시상주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는데, 가령 서울에 소속된 차량이 부산에서 영업하고 상주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면서 휴가철 수요에 대응하고 편도 서비스 활성화로 인한 소비자 편의가 기대된다.

업체 지원 방침으로는 친환경차량인 수소차 카셰어링 촉진을 위해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사업용 자동차 대여기간의 산정기준을 명확화해서 세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전세·노선버스 공유를 위한 교통 O2O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전세버스 탑승자 모집을 허용하고, 광역버스의 온라인 좌석 예약제 확대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시민들의 비용절감 등을 위해 생활, 주거 등 공간공유를 활성화하고 유휴 공공자원에 대한 개방을 추진한다.

먼저 나날이 급증하는 서울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공유하는 경우 요금감면과 추후 배정시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법무부에서는 주거공유시 입주자 보호를 위해 점유형태와 분쟁유형 및 빈도 등 실태조사를 착수 한 후, 6월 중에 주거공유 표준계약서를 마련한다.

공공자원의 개방·공유 확대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회의실, 강당, 체육시설 등 국내외 유휴공간 공유를 위한 예약·결제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 제도는 지난해 8월부터 442개 기관을 대상으로 회의실, 강당 등의 개방정보를 정부24 사이트에 통합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공공기관 등의 해외사무소 유휴공간을 공유오피스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지자체가 보유한 유휴공간 등을 이용한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 활성화와 초·중·고교 생활체육시설 개방 촉진을 위한 공유모델 시범도입, 교육청이 보유한 미사용 폐교의 활용도를 제고하게 된다.

특히 6월부터는 공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유휴공간을 청년 창업공간으로 이용할 경우 공유재산의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사용료와 대부료를 감경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자금공유 및 지식공유 등 기타 분야에서도 자원공유 확산을 유도한다.

먼저 P2P 투자자 부담 완화를 위해 이자소득세율을 합리화하는데, 금융위에 등록한 적격 P2P 플랫폼에 대해 일반 금융기관 이자소득세율과 같은 14%를 2020년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크라우드펀딩 발행인 범위와 발행한도 확대도 추진하는 바, 기존 창업 7년내 중소기업만 참여가능했던 기준을 모든 중소기업에게 허용하면서 연간 발행한도도 15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온라인 대학강의 플랫폼 K-MOOC는 다양한 콘텐츠 확보를 위해 현재 대학과 기업, 출연연 등만 허용하던 방침에서 민간연구기관과 공익법인 등 까지도 아우르며 강좌 개발 주체의 다양화를 추진하고, 2021년까지 유료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기반도 마련한다.

공유경제로 500만원 이하로 얻게되는 수입은 기타소득으로 분류, 별도의 신고 없이 간편하게 과세절차를 끝낼 수 있는 간편 과세 기준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편 공유경제 분야의 납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공유경제 공급자와 소비자를 보호한다.

우선 공유경제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데, 방문 및 돌봄서비스와 IT 업종 프리랜서 등의 공유경제 종사자도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자동차 공유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 연계(O2O) 서비스 공급자는 신고 없이 전자상거래업이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환불과 손해배상 등의 의무는 남겨둔다.

공유경제 플랫폼 혁신 지원 방안으로는, R&D 비용 법인 및 소득세 세액공제(최대 40%) 대상에 블록체인 등 16개 분야를,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최대 25%) 대상에는 데이터 보안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를 추가한다.

또한 2022년까지 정부 보유의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을 128종으로 확대하고, 올해 중에 기업이 쉽게 데이터를 찾을 수 있도록 국가데이터맵을 공개할 예정이다.

출처 : 정책브리핑

  • ,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1. 5.jpg NEW

    노량진역 인근에 역세권 청년주택 10월 착공해 새글

    서울시는 노량진역 인근 동작구 노량진동 54-1번지 일원의 “노량진역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노량진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했다고 밝혔다.이번...
    ByCRW 뉴스
    Read More
  2. 5.jpg NEW

    한국, 아시아·태평양 지역 산림 이슈 선도해 새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산림과 관련한 주요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산림청은 오는 17~21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제28차 아태지역 산림위원회 및 제4차 아태지역 ...
    ByCRW 뉴스
    Read More
  3. 5.jpg NEW

    문 대통령, 고 이희호 여사님 유족 위로 방문해 새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16일 오후 북유럽 3개국 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고 이희호 여사가 머물던 동교동 사저를 방문해 차남 김홍업 전 의원, 삼남 김홍걸 민화협대표 상임...
    ByCRW 뉴스
    Read More
  4. 5.jpg NEW

    한·스웨덴 정상회담 갖고 협력 확대 방안 협의해 새글

    스웨덴을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전 쌀트쉐바덴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스테판 뢰벤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확대 방안을 협의하였다.문 대통령은 정상...
    ByCRW 뉴스
    Read More
  5. 5.jpg NEW

    우리은행, 내일채움공제 업무 협약 체결해 새글

    우리은행(은행장 손태승)은 10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우리은행 본점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내일채움공제 판매 대행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내일채움공제’ 와 ‘청년재직자 내일...
    ByCRW 뉴스
    Read More
  6. 5.jpg NEW

    인천시, 홈쇼핑 통해 지역특산품 판매해 새글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지역특산물 및 6차산업 인증제품 판로 확대를 위해 인천시청에서 롯데홈쇼핑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6월 13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
    ByCRW 뉴스
    Read More
  7. 5.jpg NEW

    전라남도 화순서 전국 산림경영인 한자리에 모여 새글

    전라남도는 산림경영인의 화합과 교류의 한마당 축제인 ‘제17회 전국산림경영인대회’가 12일부터 이틀간 화순금호리조트에서 열린다고 밝혔다.12일 개막식에는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ByCRW 뉴스
    Read More
  8. 5.jpg NEW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개관 50주년 기념 역대 기관장 간담회 열어 새글

    제주특별자치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정완)에서는 지난 3일 역대 기관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는 개관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
    ByCRW 뉴스
    Read More
  9. 5.jpg NEW

    경상남도, 아프리카돼지열병 가상방역훈련 워크숍 가져 새글

    경상남도는 6월 13일부터 이틀간 산청 한국선비문화연구원에서 ‘2019년 구제역·AI·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가상 방역훈련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날 워크숍은 도 방역부서, 시...
    ByCRW 뉴스
    Read More
  10. 5.jpg NEW

    충남소방, 현장대응 능력 향상 위해 한자리 모여 새글

    충남소방본부는 17일 홍성소방서 대회의실에서 소방지휘관 회의를 갖고 효과적인 현장대응 활동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윤순중 도 소방본부장과 각 과장 ...
    ByCRW 뉴스
    Read More
  11. 5.jpg

    폭염대비 경로당·어린이집 266개소 에너지 효율화 추진해

    서울시는 최근 장기화되고 있는 폭염에 취약한 노인과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립 경로당·어린이집 등 총 266개소의 노후 에너지 사용시설을 교체하는 에너지 효율개선 ...
    ByCRW 뉴스
    Read More
  12. 5.jpg

    강원도,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방문 격려 방문해

    강원도는 산불재난 공조체계 강화를 위하여 원주 산림항공본부를 방문하여 김용관 산림항공본부장, 박태원 강릉산림항공관리소장과 환담을 나눈 후 격려금 3백만원(기관별 150만원)을 ...
    ByCRW 뉴스
    Read More
  13. 5.jpg

    정부, 광주수영대회 적극적 홍보 나서

    정부가 다음달 12일 개막하는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정부는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
    ByCRW 뉴스
    Read More
  14. 5.jpg

    비행기 탈 때 반입 가능 물품, 인터넷으로 쉽게 확인해

    국토교통부가 비행기를 탈 때 반입 가능한 물품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검색서비스를 시작한다.국토부는 비행기 객실까지 갖고 탈 수 있는 물품(휴대물품)과 항공사에 맡겨 ...
    ByCRW 뉴스
    Read More
  15. 5.jpg

    여름철 물놀이 안전 7개 부처 합동 관리해

    본격적인 여름철 물놀이 시기에 맞춰 사고와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물놀이 안전관리 협업체계’가 구축된다. 정부는 13일 ‘여름철 물놀이 안전 종합대책’을 확정, 강과 계곡...
    ByCRW 뉴스
    Read More
  16. 5.jpg

    취약계층 아동지원 ‘드림스타트’를 아시나요?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경주 현대호텔에서 ‘2019 드림스타트 사업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서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어려운 환경에 놓인 아이들이 희망을 ...
    ByCRW 뉴스
    Read More
  17. 5.jpg

    병사 민간병원 이용 쉬워지는 군 의료체계 개편해

    앞으로 병사들은 일선 부대 내 군의관의 진단서만 발급받아도 민간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아픈 병사가 스마트폰을 이용해 군병원 진료 예약을 할 수 있고, 군 병원으로...
    ByCRW 뉴스
    Read More
  18. 5.jpg

    문 대통령, 노르웨이 국왕 주재 국빈만찬해

    노르웨이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노르웨이가 먼저 보여준 것처럼 평화는 좋은 것이고,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는 이 단순한 진리를 한반도에서 반드시 실...
    ByCRW 뉴스
    Read More
  19. 5.jpg

    한국·노르웨이 정상회담 가져

    노르웨이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에르나 솔베르그 노르웨이 총리와 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발전 방안, 친환경 미래선박과 수소에너지 협력 등 실질협력 강...
    ByCRW 뉴스
    Read More
  20. 5.jpg

    코레일, 열차 작업자 안전 설비 보강 나서

    손병석 코레일 사장이 13일 오후 대전철도차량정비단을 찾아 열차 연결·분리 작업자의 사고를 막는 안전 난간과 발받침, 손잡이 등 설치 현황을 점검했다. 손 사장은 “안전에 대해...
    ByCRW 뉴스
    Read More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그누보드5
개인정보취급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청소년 보호정책
본 사: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점리길 24 / 대표전화:033-541-0236 / FAX:033-541-6369
발행,편집인:곽동훈 / 발행일 : 2006년 2월 20일 등록번호 : 강원아00007 / 등록일:2006년2월14일                                       
사업자번호:222-90-56823 / e-mail : crw0114@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곽동훈
COPYRIGHT(C) BY NEWS.RE.KR. CRW NEWS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