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2018-12-11 10:00:27 |
오늘날짜:18-12-11 |
시간:10:02 |

CRW뉴스(기독교복지신문)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록목록으로
18-09-20 09:26

남북,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 전면 중지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록


5.jpg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사연습이 중지된다.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했다.

남과 북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도출했다.

합의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9월 평양공동선언’ 서명 직후 남측 송영무 국방장관과 북측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이 각각 서명했다.

서명식에는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송 장관과 노 인민무력상 뒤에 자리했다.

다음은 합의서 전문.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 이라는 공통된 인식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포괄적으로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였다.
쌍방은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협의·해결하며,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쌍방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쌍방은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쌍방은 군사적 긴장 해소 및 신뢰구축에 따라 단계적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합의한 판문점선언 을 구현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다양한 실행 대책들을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하였다.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 동 서부 지역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고정익항공기의 공대지유도무기사격 등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을 금지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들의 비행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기로 하였다.

고정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지역(군사분계선표식물 제0646호부터 제1292호 까지의 구간)은 40km, 서부지역(군사분계선표식물 제0001호부터 제0646호까지의 구간)은 20km를 적용하여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다.

회전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km로,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15km, 서부지역에서 10km로, 기구는 25km로 적용한다.

다만, 산불 진화, 지 해상 조난 구조, 환자 후송, 기상 관측, 영농지원 등으로 비행기 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측에 사전 통보하고 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민간 여객기(화물기 포함)에 대해서는 상기 비행금지구역을 적용하지 않는다.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발적인 무력충돌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지상과 해상에서는 경고방송 → 2차 경고방송 →경고사격 → 2차 경고사격 → 군사적 조치의 5개 단계로, 공중에서는 경고교신 및 신호 → 차단비행 → 경고사격 →군사적 조치의 4개 단계의 절차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수정된 절차를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연락체계를 가동하며,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통보하는 등 모든 군사적 문제를 평화적으로 협의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에 감시초소(GP)를 전부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상호 1km 이내 근접해 있는 남북 감시초소들을 완전히 철수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비무장지대내에서 시범적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의 역사유적에 대한 공동조사 및 발굴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쌍방은 2004년 6월 4일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서명한 ‘서해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 관련 합의를 재확인하고, 전면적으로 복원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쌍방은 서해 해상에서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에 출입하는 인원 및 선박에 대한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내에서 불법어로 차단 및 남북 어민들의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을 위하여 남북 공동순찰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교류협력 및 접촉 왕래 활성화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남북관리구역에서의 통행 통신 통관(3통)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쌍방은 남북군사당국자사이에 직통전화 설치 및 운영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쌍방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쌍방은 남북군사당국간 채택한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하며, 그 이행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 평가해 나가기로 하였다.

6.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 및 보충할 수 있다.

합의서는 2부 작성되었으며, 같은 효력을 가진다.

서울/최낙현 기자

  • ,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1. 5.jpg NEW

    성공회대 캠퍼스타운 창업까페 문을 열어 새글

    서울시는 구로구 및 성공회대학교와 함께 추진하는 캠퍼스타운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과 청년들의 창업을 돕고 자유롭게 관련 네트워크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제2거점공간(이하 창업카페...
    ByCRW 뉴스
    Read More
  2. 5.jpg NEW

    교통사고 사망자 올해 10% 감소해 새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잠정적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1% 감소한 3443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월 발표한 교통안전종합대책에서 역점을 두고 ...
    ByCRW 뉴스
    Read More
  3. 5.jpg NEW

    어린이집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반드시 받아야 해 새글

    어린이집 통학차량 동승보호자도 앞으로는 안전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 부정수급액이 100만원 이상인 어린이집은 명칭, 대표자 이름 등이 공개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
    ByCRW 뉴스
    Read More
  4. 5.jpg NEW

    겨울철 도로 위 사고유발자 결빙, 특허기술로 저감해 새글

    #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기록적인 폭설 및 한파가 전 세계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작년 겨울 제주에서는 41년 만에 가장 많은 양의 폭설이 내렸고, 한꺼번에 많은 눈이 ...
    ByCRW 뉴스
    Read More
  5. 5.jpg NEW

    내년 국방예산 46조 6971억원 확정해 새글

    2019년도 국방예산이 전년 대비 8.2% 증가한 46조 6971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2008년(8.8%) 이후 최고 수준의 증가율이다. 국회는 8일 남북 화해무드 속에...
    ByCRW 뉴스
    Read More
  6. 5.jpg NEW

    내년 예산 469조6000억원 확정, 올해보다 9.5% 증가해 새글

    정부의 내년도 예산이 8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469조6000억원으로 확정됐다.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470조5000억원)보다 5조2000억원은 감액되고 4조300...
    ByCRW 뉴스
    Read More
  7. 5.jpg NEW

    문 대통령, 홍남기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임명해 새글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후 4시 본관 충무실에서 홍남기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였다. 수여식 뒤 가진 환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홍 부총리에게 다...
    ByCRW 뉴스
    Read More
  8. 5.jpg NEW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떠나는 12월의 일본여행' 프로모션 선보여 새글

    대한항공은 본격적인 겨울 성수기를 맞아 고객들의 마일리지 보너스 항공권 사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금 일본에 가면 보너스 페이백’ 프로모션을 진행 한다.이번 프로모션은 12...
    ByCRW 뉴스
    Read More
  9. 5.jpg NEW

    겨울 숲의 비밀 ‘한라산 겨울프로그램’ 진행해 새글

    매서운 겨울 추위를 이겨내는 숲의 생명들은 어떤 모습일까?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이창호)에서는 어리목의 봄, 사라오름의 여름, 영실의 가을체험프로그램에 이어 관음사지소 탐방로에서...
    ByCRW 뉴스
    Read More
  10. 5.jpg NEW

    e경남몰 고객감사 할인행사 실시해 새글

    경상남도가 2018년을 마감하며 인터넷 쇼핑몰 ‘e경남몰’ 역대 최고 매출 달성 기념으로 가입 회원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할인쿠폰 증정 이벤트를 실시한다.올해 ‘e경남몰’은 1...
    ByCRW 뉴스
    Read More
  11. 5.jpg NEW

    공주 한옥마을 ‘한국 관광의 별’로 빛나 새글

    충청남도는 공주 한옥마을이 ‘2018 한국 관광의 별’에 선정, 11일 인천 경원재앰배서더에서 열린 시상식서 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
    ByCRW 뉴스
    Read More
  12. 5.jpg NEW

    이 총리, 추위 속 어려움 겪는 노숙인들의 쉼터 방문해 새글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월 8일 오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노숙인보호시설인 ‘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센터장 : 여재훈)를 방문하였다.이번 방문은 추위 속에서 정해진 거처 없이 ...
    ByCRW 뉴스
    Read More
  13. 5.jpg

    통계청 ‘e-지방지표’ 시각화 서비스 개시해

    국가통계포털의 대표적 지역단위 서비스 ‘e-지방지표’가 7일부터 시각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2008년에 서비스를 시작한 e-지방지표는 지역의 발전상황을 파악하고 과학적 지역정책...
    ByCRW 뉴스
    Read More
  14. 5.jpg

    문 대통령, 무역의 날 기념식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이제 우리는 자랑스러운 수출의 성과를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성장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5회 무역의...
    ByCRW 뉴스
    Read More
  15. 5.jpg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해

    정부가 아이를 키우는 2040세대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의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또 만혼 추세를 고려해 45세 이상 여성에게도 난임...
    ByCRW 뉴스
    Read More
  16. 5.jpg

    문 대통령, 국내 주요 기부·나눔 단체 15곳 청와대 초청해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7일 오후 2시부터 한 시간 동안 국내 주요 기부·나눔 단체 15곳의 대표와 홍보대사들을 청와대 본관으로 초청해 성금 전달 및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ByCRW 뉴스
    Read More
  17. 5.jpg

    문 대통령, 베트남 국회의장 접견해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오후 5시30분 본관 접견실에서 공식 방한 중인 ‘응웬 티 킴 응언(Nguyen Thi Kim Ngan)’ 베트남 국회의장을 접견하고, 양국간 우호협력 관...
    ByCRW 뉴스
    Read More
  18. 5.jpg

    NH콕뱅크, 2018 스마트앱어워드 최우수상 수상해

    농협상호금융(대표이사 소성모)의 대표 모바일뱅킹 앱인 ‘NH콕뱅크’가 지난 6일‘2018 스마트앱어워드’시상식에서 은행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스마트앱어워드’는 (사)한...
    ByCRW 뉴스
    Read More
  19. 5.jpg

    인천 시민정원사 첫 배출해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12월 6일 ‘2018 인천 시민정원사 양성과정 수료식’을 갖고 지난 10월부터 진행된 시민정원사 교육을 마쳤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10월 18일부터 ...
    ByCRW 뉴스
    Read More
  20. 5.jpg

    자치경찰단, 하반기 범죄예방협의체 정기회의 열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에서는 지난 30일, 시민·협력단체 및 주민대표, 관련부서 공무원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범죄예방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ByCRW 뉴스
    Read More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그누보드5
개인정보취급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청소년 보호정책
본 사: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점리길 24 / 대표전화:033-541-0236 / FAX:033-541-6369
발행,편집인:곽동훈 / 발행일 : 2006년 2월 20일 등록번호 : 강원아00007 / 등록일:2006년2월14일                                       
사업자번호:222-90-56823 / e-mail : crw0114@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곽동훈
COPYRIGHT(C) BY NEWS.RE.KR. CRW NEWS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