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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09 09:08

행정안전부, 근무혁신 종합대책 추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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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이나 시설관리 등 지방자치단체 현업직 공무원들의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이 77.6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초과근무시간이 80시간을 넘고 연평균 연가사용일이 5.5일에 그치는 등 지자체 공무원의 장시간 근로가 만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행안부가 지난해 243개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무시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방·상하수도·시설관리·재난관리 등 상시근무가 필요한 현업직 공무원은 월평균 77.6시간 초과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현업직의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은 28.1시간이었다.

특히 경기와 세종 지역 현업직 공무원이 각각 95.8시간, 95.6시간씩 매달 초과근무 하는 것을 비롯해 서울과 대전, 충남, 경북, 경남 지역에서도 현업직의 월평균 초과근무가 80시간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공무원에 부여된 연가는 평균 19.8일이었으며 사용일수는 평균 8.4일로, 연가의 절반 이상을 쓰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광역시 공무원은 지난해 평균 22.2일의 연가를 부여받았지만, 사용일수는 6.2일에 그쳤다. 부산지역 공무원 역시 지난해 평균 19.6일 연가 중 5.5일만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이고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복무혁신’을 추진한다.

부서별로 최근 3년간 초과근무시간 평균을 고려해 일정한 총량을 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 초과근무를 승인하도록 하는 등 부서장의 관리·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연가 신청시 적어야 했던 사유란을 없애 연가 사용 부담을 줄이고 간부공무원이 솔선수범해 연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자유로운 연가사용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행적으로 해오던 불필요한 일은 과감히 버리고 필요한 일은 적극적으로 찾아서 스마트하게 일하는 ‘업무혁신’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보고서는 핵심정보 위주로 실용적으로 작성하고 일방적 전달형 회의는 최소화해 업무 집중도를 높일 계획이다.

일상적·반복적 단순업무 등에는 ICT와 첨단자동화 기술 등을 활용, 불필요한 근무시간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지자체는 이번 대책을 바탕으로 개별 여건에 맞게 자체 근무혁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행안부는 추후 지자체별로 초과근무와 연가사용 실적 등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근로자 등 비공무원도 근로시간 단축 대상에 포함된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우리사회에 만연한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하는데 지자체가 모범고용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번 근무혁신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오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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