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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13 09:12

자본금300억·항공기 5대이상 저비용항공사 진입장벽 강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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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비용항공사(LCC) 면허 발급을 위한 요건이 강화된다. 등록 자본금은 150억원에서 300억원 이상, 항공기 요건은 3대에서 5대 이상으로 상향돼 부실 항공사 퇴출이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항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쟁심화 등 시장여건 변화에 맞게 진입·관리기준 등을 현실화하는 한편, 경쟁 환경도 보다 공정하게 개선해 항공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에어로케이, 플라이양양 면허 자문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이기도 하다.

개정안은 과거 저비용항공사 진입 촉진을 위해 완화한 면허 기준을 현재 여건에 맞게 현실화하기로 했다. 면허 기준이 소비자 피해방지, 안전확보 등 사회적 안전장치로 기능하도록 하고 신규 항공사가 경쟁 환경에 적합한 건실성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다.

신규 항공사의 등록 자본금은 150억 원에서 300억 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또 항공기 요건은 3대에서 5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는 지난 2008년 저비용항공사 진입 촉직을 위해 완화된 면허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다.

항공기 수가 증가할수록 기재운용 효율화 등 비용절감, 운항 정시성 확보, 네트워크 구축 등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경쟁력이 있는 업체가 시장에 진입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업체간 조종사 영입경쟁, 승무원 과로 등 항공인력 관리 관련 사회적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인력확보계획 적정성을 면허 기준으로 명문화하고 보다 면밀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이라고 밝혔다.

세종/황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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