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2021-03-07 08:18:20 |
오늘날짜:21-03-07 |
시간:08:18 |

CRW뉴스(기독교복지신문)



사회뉴스글

정선군, 폐특법 개정 관련 연구용역 완료

페이지 정보

작성자 CRW 뉴스 작성일21-01-19 07:07

본문

정선군, 폐특법 개정 관련 연구용역 완료

정선군(군수 최승준)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의 적용시한 폐지를 위해 사활을 건 총력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폐특법 개정 방향에 관한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군에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정선지역사회연구소에 의뢰하여 진행하였으며, 황인욱 소장과 강승호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박철현 국민대학교 연구교수, 이주석 균형사회플랫폼 운영위원 등이 공동연구자로 참여했다.

 

폐광지역 개발의 법적 안정성 제고를 주제로 한 이번 연구는 지금까지 폐광지역 발전 관련된 취약성 발생 원인을 분석하는 등 여러 가지 쟁점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폐광지역 발전을 위한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21대 국회에서는 4건의 폐특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심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연구용역 결과는 개정안 발의 이후 최초로 나온 체계적인 학술연구보고서로서, 향후 폐특법 개정안 심사 및 대안 도출 과정에서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구보고서는 폐특법을 우리나라 지역개발법의 역사 속에서 고찰한 최초의 보고서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폐특법은 오지개발촉진법, 도서개발촉진법, 접경지역법 등과 같이 국가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제정된 지역개발 특별법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다른 법들이 상시법의 지위를 획득한 반면 폐특법은 현재 유일하게 한시법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폐특법과 폐광지역의 함수관계 및 폐특법 연장이 폐광지역 인구변동에 미치는 상관관계를 밝힌 것이다.

 

보고서에는 폐특법의 제정 및 시한 연장이 폐광지역 인구에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은 뚜렷하나 그 영향력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폐특법의 종료가 지역 일자리와 국가경제, 폐광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예측하고 그 손실의 규모를 파악하였다.

 

 

폐특법 종료시 강원랜드 사업 내에서만 약 5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며, 국세의 손실추정액은 약 3,300억 원, 지방세의 손실추정액은 약 300억 원, 관광기금과 폐광기금 등 기금 손실액도 3천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2026년 이후 매년 최소 약 12천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5,600억 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5,900명의 고용유발 효과, 8,800명의 취업유발효과가 함께 상실될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1,554억 원 규모의 폐광지역개발기금 지원중단으로 폐광지역에서만 연간 약 3,03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1,259억 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1,316명의 고용유발효과, 1,717명의 취업유발효과가 상실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보고서는 현 시점에서 폐특법 부칙의 적용시한 삭제의 필요성과 의의를 정리하였다.

 

지역 개발, 경기 회복, 환경 복구, 삶의 질 개선과 경제 자립 등 폐광지역의 다양한 난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이제는 시한 연장과 같은 임시 조치가 아니라 안정된 시간을 허용할 필요가 있으며, 적용시한의 삭제는 폐광지역의 불안정성을 해소하여 인구유출을 억제하고 장기 투자 계획 수립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최종보고서는 폐광지역개발의 법적 안정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서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을 위한 개발 재원의 안정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폐특법의 상시화 주민의 삶을 돌보기 위한 폐특법의 현대화를 제시하였다.

 

,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킨다는 관점에서 지역개발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확실한 법적 담보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폐광기금 납부 기준과 관련된 불함리성과 불안정성을 시급히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며,

 

또한, 폐특법의 시한 연장이 폐광지역의 인구지탱에 미치는 연관 효과가 점차 약화되고 있고, 불안한 투자환경으로 인해 폐광지역에서 기업 유치 작업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만큼, 시한조항 삭제를 통해 법 제정 취지에 맞도록 인구지탱과 기업 투자의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고긴급한 현안인 적용시한 삭제와 기금 납부기준 개정을 완료한 후에 주민 생활 향상의 관점에서 폐특법을 현실에 맞게 세심하게 손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이번 연구보고서는 지역개발에 관한 법령으로서 폐특법 자체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인 연구이자 지역사회의 논점을 체계적으로 충실히 반영한 현장 밀착형 연구라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폐특법과 지역사회의 함수관계와 종료시 파급 효과의 규모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만큼, 앞으로 여야 정치권과 정부 당국이 폐특법 개정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황인욱 정선지역사회연구소 소장은 폐특법은 지역개발의 안정적 재원 확보와 관련된 만큼, 시한 삭제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지 않고는 폐특법 제정 목적의 실현은 현재로서 불가능에 가깝다면서 폐광지역 사회가 정말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대체산업 육성과 산업생태계의 다양화, 도시재생, 안전한 환경, 주민의 삶의 질 등 본질적 의제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도 폐특법 시한 삭제는 반드시 넘어야 할 중요한 고비라고 강조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사회뉴스글 목록

사회뉴스글 목록
  • 삼척시, 올해 173억 원 투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
  • 등록일 2021-02-17 09:34:52
  • 삼척시, 올해 173억 원 투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 삼척시가 올해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173억 원을 투입해‘202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일자리사업 규모는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 동해시 사회적 거리두기 64일 만에, 1.5단계로 완화
  • 등록일 2021-02-15 12:08:23
  • 동해시 사회적 거리두기 64일 만에, 1.5단계로 완화   동해시가 정부의 비수도권 거리두기 조정 방침에 따라 15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하향한다.   동해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는 지난해 12월 14일 이후…
  • 해외서 주문 쇄도…없어서 못파는 ‘충남 딸기’
  • 등록일 2021-02-15 11:52:02
  • 해외서 주문 쇄도…없어서 못파는 ‘충남 딸기’ - 홍성 아리향, 작년 6개국 4만 3000$ 수출…지난달엔 10만 달러 - - 캐나다·두바이 등에서도 ‘러브콜’…“수출 딸기 품종 마케팅 강화” -   충남 홍성 농촌마을 농가들이 생산한 딸기가 홍콩과…
  • 정선군, 설 연휴 민생안정 특별 방역대책 추진
  • 등록일 2021-02-09 18:29:08
  • 정선군, 설 연휴 민생안정 특별 방역대책 추진     정선군(군수 최승준)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로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내기 위한 민생안정 특별 방역대책을 추진한다.   군에서는 코로나19 상…
  • 삼척시, 설 연휴 전통시장 주변도로 한시적 주차 허용
  • 등록일 2021-02-09 18:26:29
  • 삼척시, 설 연휴 전통시장 주변도로 한시적 주차 허용   삼척시는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침체한 지역 상권 활성화와 설 맞이 장보기 등 설빔 준비에 나서는 주민편의 제공을 위해 오는 14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
  • 국회에 ‘충남KBS 조기 설립’ 지원 요청
  • 등록일 2021-01-30 11:52:17
  • 국회에 ‘충남KBS 조기 설립’ 지원 요청 - 양승조 지사, 27일 박병석 국회의장 등 만나 범도민 서명부 전달 -   KBS 충남방송총국 설립에 파란불이 켜진 가운데, 도가 국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조기 설립’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
  • 태백시, 2021년 스마트 양봉 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자 모집
  • 등록일 2021-01-27 08:52:22
  • 태백시, 2021년 스마트 양봉 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자 모집 태백시(시장 류태호)는 2021년 스마트 양봉 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사업분야는 2개분야(한봉, 양봉)로, 총사업비는 2천만원(분야별 각 1천만원)이다.  …
  • 정선군, 2021 설맞이 ‘정선아 반값소’ 라이브커머스 진행
  • 등록일 2021-01-27 08:24:37
  • 정선군, 2021 설맞이 ‘정선아 반값소’ 라이브커머스 진행 (재)정선군상권활성화재단(이사장 최승준 정선군수)은 2021년 설 명절을 맞이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온라인을 활용한 “정선아 반값소”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한다. &nb…
  • 정선군, 폐특법 개정 관련 연구용역 완료
  • 등록일 2021-01-19 07:07:19
  • 정선군, 폐특법 개정 관련 연구용역 완료 정선군(군수 최승준)이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의 적용시한 폐지를 위해 사활을 건 총력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폐특법 개정 방향에 관한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
  • 학력취득의 장! 삼척시 평생학습관 검정고시반 1월 19일 개강
  • 등록일 2021-01-19 06:55:25
  • 학력취득의 장! 삼척시 평생학습관 검정고시반 1월 19일 개강 삼척시 평생학습관에서 학령기 학력 취득의 기회를 놓친 시민들을 대상으로 오는 1월 19일부터 중·고등학력 검정고시반 과정을 운영한다.   학력취득을 희망하는 삼척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수강…
  • 삼척시,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 등록일 2021-01-19 06:52:33
  • 삼척시,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삼척시는 귀어업인과 재촌 비어업인을 대상으로 2021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귀어업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저금리로 창업 및 주택…
  • 삼척시보건소, 필수예방접종 사전알림 서비스 시행
  • 등록일 2021-01-06 22:50:37
  • 삼척시보건소, 필수예방접종 사전알림 서비스 시행 삼척시보건소가 감염병 예방 및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해‘필수예방접종 사전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는 필수예방접종 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휴대전화 문자전송, 전화, 우편 등을 통해 예방접종 시기…
  • 삼척시, 농업 신기술 보급 등 36여개 농촌진흥사업 추진
  • 등록일 2021-01-06 22:47:14
  • 삼척시, 농업 신기술 보급 등 36여개 농촌진흥사업 추진 - 올해 28억여 원 사업비 투입, 오는 29일까지 사업신청 접수 - 삼척시(농업기술센터)는 올해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다양한 농업 신기술 보급을 위해 28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농촌진흥사업을 추…
  • 태백시, 2020년 4분기 관내 기업 물류보조금 신청
  • 등록일 2021-01-06 22:43:33
  • 태백시, 2020년 4분기 관내 기업 물류보조금 신청   태백시는(시장 류태호)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2020년 4분기 관내 기업 물류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관내 제조 기업의 경영 활성화 및 장려를 목적…
  • 포남지구 침수지역 재해복구공사 실 착공
  • 등록일 2021-01-04 12:00:10
  • 포남지구 침수지역 재해복구공사 실 착공 - 도로 굴착 및 건물 철거 시행 -   강릉시는 최근 몇 년 동안 태풍·집중호우 시 상습 침수 피해를 입은 도심 내 저지대 침수 예방을 위하여 추진 중인 ‘포남지구 침수지역 재해복구공사’를 오는 1월 4일(월)부터…
  • 41개 사업 3조 반영 ‘환황해 중심 도약’ 탄력
  • 등록일 2020-12-30 10:39:13
  • - 4차 항만기본계획·3차 항만재개발기본계획에 도내 사업 대거 포함 - - 신평∼내항 연륙교 1405억·보령 신항만 준설토투기장 841억 원 등 -   충남도 내 항만 개발 사업이 국가 계획에 대거 반영되며 환황해권 중심 도약을 위한 또 하…
  • 강릉시, 스마트 그린도시 최종 선정
  • 등록일 2020-12-30 10:29:58
  • 강릉시, 스마트 그린도시 최종 선정 강릉시에서 제안한“내가 그린(GREEN)도시, 강릉”이 환경부가 추진하는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 ‘문제해결형’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올해 지난 9월 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 이번 공모 사업…
  • 강릉시, 해변통제 범위를 전체로 확대, 방역수위 높여
  • 등록일 2020-12-29 22:13:16
  • 강릉시, 해변통제 범위를 전체로 확대, 방역수위 높여 강릉시가, 연말연시를 맞아 해변 출입 통제범위를 당초 일부에서 전체 해변으로 확대함으로써 감염병 예방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에 따라, 강릉시에서는 당초…
  • 삼척시, 장미공원 복구 방안에 대한 전문가 공청회
  • 등록일 2020-12-17 07:57:32
  • 삼척시, 장미공원 복구 방안에 대한 전문가 공청회 -코로나 예방 유튜브 생방송 비대면 개최- 삼척시(시장 김양호)는 오는 12월18일(금) 오후 2시 장미공원 복구방안에 대한 2단계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 태백시, 문화재 금연구역 10개소 지정
  • 등록일 2020-12-12 07:30:10
  • 태백시, 문화재 금연구역 10개소 지정 태백시는 흡연으로 인한 화재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고, 쾌적한 문화재 관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10개소를 문화재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천연기념물 2개소, 국가민속문화재 1개소, 국가등록문화재…



그누보드5
개인정보취급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청소년 보호정책
본 사: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점리길 24 / 대표전화:033-541-0236 / FAX:033-541-6369
발행,편집인:곽동훈 / 발행일 : 2006년 2월 20일 등록번호 : 강원아00007 / 등록일:2006년2월14일                                       
사업자번호:222-90-56823 / e-mail : crw0114@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곽동훈
COPYRIGHT(C) BY NEWS.RE.KR. CRW NEWS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