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2019-04-25 23:23:30 |
오늘날짜:19-04-26 |
시간:01:13 |

CRW뉴스(기독교복지신문)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록목록으로
19-01-31 09:40

국토부 산하기관 2756개 건설현장 체불액 전혀 없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록

국토교통부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실시한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건설현장 2756곳에 대한 체불상황 전수 점검 결과, 지난해 추석 때와 같이 올해 설 명절에도 임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그간 국토부는 매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정례적으로 체불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명절 전 체불해소를 독려해 왔다.

올해에도 국토관리청, LH·도공 등 소속 및 산하기관의 2756개 건설현장에 대해 설 체불상황 점검은 실시했다.

점검결과, 일부 현장에서는 하도급사 폐업, 정산금 이견으로 3억 4000만 원의 체불이 있었으나, 발주청 등의 적극적인 독려로 28일을 기준으로 모두 해소됐다.

전체 국토부 현장에서 체불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통해 ‘임금 직접지급제’를 국토부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건설현장에 선도적으로 적용한 효과로 분석된다.

임금 직접지급제는 발주자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원도급사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면 본인 몫을 제외한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임금의 인출이 제한되고 송금만 허용하는 제도다.

나아가 작년 12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돼 올해 6월 19일부터는 모든 공공공사에 ‘임금 직접지급제’ 적용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건설산업은 대표적인 임금체불 취약분야로 대다수가 비정규직·일용직 근로자인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였다”면서 “이번 체불점검을 통해 ‘임금 직접지급제’가 체불발생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이 입증된 만큼, 올해 하반기 ‘임금 직접지급제’가 확대되면 전체 공공공사 현장에서 체불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출처 : 정책브리핑

  • ,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목록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4363 방위사업청 최초 여성 부이사관 배출해 새글 CRW 뉴스 04-25
4362 무허가(무등록) 반려동물 영업자 특별단속 실시해 새글 CRW 뉴스 04-25
4361 2019 웰니스 관광 거점에 충북 충주·제천 선정되어 새글 CRW 뉴스 04-25
4360 이젠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처벌 받아 새글 CRW 뉴스 04-25
4359 관세청, 아태지역 필로폰 합동단속 실시해 CRW 뉴스 04-24
4358 국토부, 플라이강원 안전운항능력 검증 실시해 CRW 뉴스 04-24
4357 방송통신위원회, 2019년도 개인정보보호 교육 시행해 CRW 뉴스 04-24
4356 인플루엔자 예방 위한 어린이·학생의 위생수칙 소개해 CRW 뉴스 04-24
4355 미술 분야 연구내용 공유 및 현장 의견 수렴해 CRW 뉴스 04-23
4354 저수지, 댐 관련 업무담당자 30명 안전관리 역량 배양해 CRW 뉴스 04-23
4353 지에스건설(주)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해 CRW 뉴스 04-23
4352 올해 ‘글로벌 강소기업’ 200개사 선정해 CRW 뉴스 04-23
4351 산속 숨은 영웅, 감사합니다! 속초지역 중학생들 감사편지 도착해 CRW 뉴스 04-22
4350 톡톡튀는 아이디어로 공공데이터 창업 붐 일으켜 CRW 뉴스 04-22
4349 문 대통령 우즈베키스탄 의회 연설 전문 CRW 뉴스 04-22
4348 금년 중 부산항 북항 통합운영사 출범해 CRW 뉴스 04-19
4347 상수원 수질 오염원 관리 위한 전문가 세미나 열려 CRW 뉴스 04-19
4346 문 대통령, 우즈베키스탄 스마트 헬스케어 현장 방문해 CRW 뉴스 04-19
4345 베트남 법무부 방문단, 법제처 방문해 CRW 뉴스 04-18
4344 지역단위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본격 시행해 CRW 뉴스 04-18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그누보드5
개인정보취급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청소년 보호정책
본 사: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점리길 24 / 대표전화:033-541-0236 / FAX:033-541-6369
발행,편집인:곽동훈 / 발행일 : 2006년 2월 20일 등록번호 : 강원아00007 / 등록일:2006년2월14일                                       
사업자번호:222-90-56823 / e-mail : crw0114@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곽동훈
COPYRIGHT(C) BY NEWS.RE.KR. CRW NEWS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