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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30 09:10

국민 64% 비핵화 견인 위해 대북제재 완화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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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견인을 위해 대북제재 완화가 필요하며,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지난 23~25일 3일간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올해 4분기 국민 통일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번에 진행된 올해 4분기 국민 통일여론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는 ±3.1%P다.

먼저 남북관계 현안 조사결과,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견인을 위해 대북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64.0%=매우 27.1%+대체로 36.9%)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 32%(별로 20.4%+전혀 11.6%)보다 2배 높게 조사됐다.

최전방 GP철거,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 남북 군사분야 합의 이행을 위한 최근의 조치가 남북 간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에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 의견도 61%(매우 20.1%+어느 정도 40.9%)로, ‘기여하지 못할 것’(34.9%=별로 23.9%+전혀 11.0%)이라는 부정적 응답에 비해 26.1%P 높게 나타났다.

평양정상회담 이후의 남북관계 진전 속도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55.3%(매우 14.2%+ 어느 정도 41.1%)로, 국민의 과반수가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하에서 현재와 같은 남북관계 발전 속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하지 않는다’는 부정적 응답은 41.4%(별로 29.0%+전혀 12.4%)로 조사)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남북 간 협력에 있어 가장 중점을 둬야 할 분야로는 ‘철도·도로·항만 등 인프라 건설’(33.9%)을 제일 높게 꼽았다. 그 다음으로 ‘경제 협력’(32.8%), ‘보건의료 협력’(8.8%), ‘농업 협력’(6.6%), ‘관광 협력’(5.8%), ‘산림 협력’(1.6%) 순으로 응답했다.

한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해서는 국민 10명 중 6명이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60.1%=매우 22.4%+ 대체로 37.7%)으로 전망했다.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은 36.9%(별로 26.0%+전혀 10.9%)에 그쳤다.

분기별 조사 추이분석 결과, 4분기에도 남북관계가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62.6%(매우 15.0%+다소 47.6%)로 우세했다. 다만,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됐던 2분기와 3분기에 비해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각각 15.1%P, 12.7%P 줄어드는 대신 ‘변화없을 것’이라는 전망(23.8%)이 각각 10.7%P, 8.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체제의 개혁·개방 가능성에 대해서도 ‘높다’는 응답이 57.9%(매우 19.2%+약간 38.7%)로 ‘낮다’는 응답(38.3%=약간 23.5%+매우 14.8%)보다 19.6%P 우세한 가운데, 전분기 대비 ‘높다’는 응답이 11.6%P 감소했다. 이는 북미 고위급회담과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연기되면서 북한체제의 개혁·개방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전분기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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