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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W뉴스(기독교복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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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06 09:31

장기요양 종사자 처우와 서비스 질 개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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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5일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를 열고 2019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의 2019년도 최저임금 발표(’18.8.3.) 이후 총 7차례의 장기요양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논의에 따른 결과이다.

종사자 처우 및 서비스질 개선을 위해 ‘장기근속장려금 개편안’, ‘24시간 방문요양 개편안’ 등을 검토하였다.

또한, 2019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평균 5.36%, 보험료율 1.13%p 인상안을 의결하였다.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번 장기요양위원회에서는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고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장기근속 장려금을 기존 4~7만 원에서 6~1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결정되었다.

장기근속 장려금은 종사자의 잦은 입․퇴사로, 지속적인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어 온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7년 10월부터 지급되었다.

2019년부터는 7년 차 종사자에게 월 1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될 수 있도록 장기근속장려금 지급액이 인상된다.

더불어 그간 분리되어 있던 입소형·방문형 지급액이 하나의 지급액으로 통일된다.

한편, 현재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물리(작업)치료사 등으로 한정된 지급 대상 직종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19년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의결되었다.

세종/김희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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