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2019-01-16 08:08:50 |
오늘날짜:19-01-16 |
시간:08:23 |

CRW뉴스(기독교복지신문)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록목록으로
18-11-05 09:50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행위 전국 일제단속 실시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록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단체 등과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11월 12일부터 11월 13일까지 이틀간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1월 12일부터 한 달간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여, 각 지자체 별 자체계획에 따라 관련 장애인단체 등과 주요 위반행위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및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다.

이번 일제단속은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된 원래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지속적 단속 및 계도활동을 통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번 일제단속은 전국 220여개 시․군․구 단위 기초 지자체 전체가 참여하고, 공무원 및 장애인단체 관계자, 지역별 경찰인력 등으로 단속반을 구성하여 위반이 많은 곳 또는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등에서 진행된다.

주요 단속사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이다.

특히, 구형 표지를 신형으로 교체하지 않고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도 단속대상이 된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새로운 표지로 즉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한편 최근 5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 건수를 분석해 본 결과, 2013년 총 5만여 건에서 2017년 총 33만여 건으로 5배 이상 늘어나는 등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위반행위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생활불편신고앱’ 등 신고절차가 간소화된 것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실제,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 되는 공익신고 중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비중이 40%를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적극적 홍보·단속과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를 근원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병행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식개선을 위한 적극적 홍보활동과 함께 상시적 단속을 강화한다.

장애인주차구역 불법 주·정차에 대한 제도적 규제방안을 관련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전국 일제단속 및 계도활동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관련한 불법행위가 근절되어 장애인의 이동편의가 향상되고, 사회활동 참여 기회가 보다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 홍보․단속을 실시하고, 관련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우리 생활에 안착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김희숙 기자
  • ,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목록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4147 남북 공동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추진해 새글 CRW 뉴스 01-15
4146 스위스 융프라우처럼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 추진해 새글 CRW 뉴스 01-15
4145 행안부 장관, 통영 욕지도 낚싯배 전복사고 인명구조 최선 다해 달라 요청해 CRW 뉴스 01-14
4144 의사, 법무사, 세무사, 보육교사 등 자격증 대여 알선하면 처벌 받아 CRW 뉴스 01-14
4143 신기술·신산업 미래 활짝, 규제 샌드박스 17일부터 시행해 CRW 뉴스 01-14
4142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 마련해 CRW 뉴스 01-14
4141 문화유산 3D 데이터 1000여건 무료 개방해 CRW 뉴스 01-11
4140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모두발언 전문 CRW 뉴스 01-11
4139 국공립병원, 감면대상 축소 및 사회적 배려대상자 감면 확대 등 제도개선 권고해 CRW 뉴스 01-10
4138 자동차 궁금증, ‘자동차365’로 한번에 해결해 CRW 뉴스 01-10
4137 통계청, 2018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발표해 CRW 뉴스 01-10
4136 제조업체 담합 공익신고자에 보상금 6억9000만원 지급해 CRW 뉴스 01-10
4135 정무직·4급이상 공직자 22만명, 2월말까지 재산신고 실시해 CRW 뉴스 01-09
4134 최대 규모 불법 만화공유사이트 '마루마루' 폐쇄해 CRW 뉴스 01-08
4133 중견기업 사업전환 쉬워져, 특례 확대 적용해 CRW 뉴스 01-08
4132 메뉴판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강화 권고해 CRW 뉴스 01-08
4131 지자체의 지역일자리 사업 자율성 강화 위해 머리를 맞대어 CRW 뉴스 01-07
4130 2019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시상계획 확정해 CRW 뉴스 01-07
4129 정부,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 열어 CRW 뉴스 01-07
4128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지침서 마련해 CRW 뉴스 01-07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그누보드5
개인정보취급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청소년 보호정책
본 사: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점리길 24 / 대표전화:033-541-0236 / FAX:033-541-6369
발행,편집인:곽동훈 / 발행일 : 2006년 2월 20일 등록번호 : 강원아00007 / 등록일:2006년2월14일                                       
사업자번호:222-90-56823 / e-mail : crw0114@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곽동훈
COPYRIGHT(C) BY NEWS.RE.KR. CRW NEWS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