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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2.0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비전력 내실화 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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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예비전력 내실화를 위해 동원예비군 규모를 최적화하고,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중심의 동원체계를 구축하며 과학화 훈련장 건설과 예비군 평시복무제도 확대, 예비군 훈련 보상비 인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동원예비군 적정규모를 재판단하고 연차별 훈련대상을 조정한다.

국방개혁에 따른 부대 수 감축, 입대자원 감소로 인한 예비군 자원 감소와 전쟁 수행개념 변화에 맞춰 동원예비군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재판단하고 연차별 훈련대상을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예비군 총 규모는 현재와 같이 275만 명으로 유지하되 동원예비군은 지정연차를 전역 후 4년차에서 3년차까지로 조정하여 130만 명에서 95만 명으로 축소한다.

개전 시 긴요하게 운용되는 동원위주 부대인 동원사단, 보충대대는 최정예 자원으로 동원지정하고 훈련을 강화시켜 동원 즉시 전투력 발휘가 가능할 것이다.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중심의 신속한 동원체계를 구축한다.

육군 동원전력사령부는 평시에 동원사단과 동원보충대대의 동원예비군 자원을 전담 관리하고, 장비·물자를 조기에 현대화하며, 유사시 완편된 부대를 신속하게 전방으로 지원하여 전방전투부대의 전투력 발휘를 뒷받침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전방군단과 지역방위사단으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동원위주 부대들의 지휘체계를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중심으로 일원화하여 동원자원의 관리와 훈련을 강화하고, 전문평가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향후 이들 부대의 전시 전방투입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노후화된 예비군훈련장을 통합하여 과학화훈련장으로 개선한다.

현재 시·군 단위(208개소)로 산재되어 있는 예비군 훈련장을 ’23년까지 40개 과학화훈련장으로 통합·개선한다.

과학화훈련장은 기상에 의한 영향과 소음에 따른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영상모의사격장, 실내사격장, 분대 교전장비를 활용한 시가지훈련장 등으로 구성되며, 훈련이 없는 시기에는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것이다.

현재 시험 운영하고 있는 예비역 평시 복무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2014년부터 시험운용 하고 있는 ‘동원 지정된 예비역 간부의 연 15일 소집부대 복무제도’의 성과를 고려해 이를 확대시켜 나갈 예정이다.

제도의 확대는 동원위주부대의 전시 주요직위를 선별하고, 예비역간부를 선발하여 동원지정한 후 평시부터 비교적 장기간 그 직위에서 복무케하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상근예비군 제도와 유사한 개념으로 효율적인 적용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련 제도 운영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한 후 직무의 중요도와 연간 복무일수를 판단하여 운용직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제도 시행 시 동원위주 부대의 전투준비태세 제고와 인건비 예산 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비군 훈련보상비를 합리적 수준으로 인상한다.

예비군훈련 참여에 따른 기회비용과 현역병 봉급 인상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 수준으로 예비군 훈련보상비 인상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국회,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단계별 예비군 훈련보상비 인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예비군 조직, 훈련,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예비전력이 유사시 국가안보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서울/최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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