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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의료기기 인증방안 등 10개 개혁 추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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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혁신형 중소 의료기기의 인증과 허가, 판로확대를 위한 규제 개혁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2차 의료기기 분야 민관합동 규제해결 끝장캠프에서 업계와 전문가, 관계부처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의료기기 관련 10개 규제개선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민관합동 규제해결 끝장캠프에서 중기부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 토론에서 논의할 규제개선 과제 10개를 선정했다.

업계는 안전바 부착 휠체어, 수동휠체어용 전동키트, 시각장애인용 점자 스마트워치, 손목시계형 웨어러블 기기 등 인증기준이 없는 신규 혁신 의료기기 인증기준 마련 방법 등을 논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이번 토론에선 창의 혁신 제품 공공조달과 판로확대 방안, 의료기기 변경 허가 시 기존제품의 일정 기간 판매 허용, 의료기기 폐기물 부담금 감면 대상 11개 추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멸균·분쇄시설 설치 허용 등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외에도 참여자들은 보험급여 품목인 안전바늘주사기 별도산정 조기 적용과 보험급여 상한금액 결정기준 합리화, 임상연구의 보험급여 적용 확대 등 개선 과제도 토론했다.

끝장캠프에 참여한 창업기업 휴이노 길영준 대표는 “기존에 없던 혁신제품을 만들어 놓고 의료기기 인증을 받지 못해 판로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관계부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인증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과 해외원조 CTS 프로그램를 통한 판로 해법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더 많은 창의혁신제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업무협약(MOU)을 맺는 등 협의해 개발단계에서 인증까지 지원하는 일관지원체제(패스트트랙)를 마련할 계획이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토론과정에서 해결되지 않은 과제는 옴부즈만 규제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해 지속적으로 관리, 해결하겠다”며 “혁신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해 분야별 끝장캠프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황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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