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2018-06-25 10:17:41 |
오늘날짜:18-06-25 |
시간:15:04 |

CRW뉴스(기독교복지신문)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록목록으로
18-03-12 09:39

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 의료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라 밝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록

보건복지부는 비의료인인 요양보호사에 의한 의료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며 요양시설은 입소자들이 촉탁의사(월 2회 이상 시설방문) 또는 협약 의료기관 등을 통해 의료적 처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또 복지부는 지자체 등을 통해 불법의료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무면허 의료행위 시에는 의료법 제87조제1항제2호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복지부는 9일 한국일보가 보도한 <욕창 관리, 수액주사…무면허 의료에 맡겨진 요양원 노인들>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요양시설 입소자,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자 등이 요양보호사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노출돼 있으며 이로 인한 크고 작은 의료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2016년 9월 지역의사회의 추천을 통해 촉탁의사가 지정되도록 하고 실제 진찰한 인원만큼 건보공단에 비용을 청구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부터는 병원 의료서비스 이용이 부적절한 만성중증 수급자에게 요양시설에서 체계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요양실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3월부터 요양시설 내의 간호서비스 개선을 위한 TF(복지부-건강보험공단-의협 등 외부전문가)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종/김희숙 기자

  • ,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목록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3653 한국 중, 고생 해외 친구와 함께 교육용 앱 개발해 새글 CRW 뉴스 09:53
3652 쌀선도경영체 핵심리더 양성교육 추가 실시해 새글 CRW 뉴스 09:46
3651 에너지전환 후속조치, 원전지역 자생력 강화 지원해 새글 CRW 뉴스 09:23
3650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전문가 해외진출 자문관으로 육성해 CRW 뉴스 06-22
3649 대형차량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체 업자 등 검거해 CRW 뉴스 06-22
3648 해수부 차관, 원양산업 발전 협의회 개최해 CRW 뉴스 06-22
3647 종교계, 2018 3대 종교 공동행사 열어 CRW 뉴스 06-22
3646 빗썸 가상통화취급업소 해킹사고 원인조사 착수해 CRW 뉴스 06-21
3645 장기이식운영위원회 열어 손·팔 장기이식 선정기준 등 마련해 CRW 뉴스 06-21
3644 붉은불개미 부산항에서 발견해 CRW 뉴스 06-21
3643 국가보훈처, 나라사랑 이어 이웃사랑까지 실천해 CRW 뉴스 06-21
3642 7월 평양서 남북 통일농구 개최 합의해 CRW 뉴스 06-20
3641 환경부·국토부, 빈틈없는 통합 물 관리 업무협약 체결해 CRW 뉴스 06-20
3640 장애인 학대 현장조사 방해하면 형사처벌 받아 CRW 뉴스 06-20
3639 개발부담금 부과후 낸 학교용지부담금 개발비용 인정해 CRW 뉴스 06-20
3638 불법 벌채된 목재 2018년 10월부터 전면 수입금지해 CRW 뉴스 06-19
3637 문학나눔 사업, 세종도서 사업에서 분리 운영해 CRW 뉴스 06-19
3636 M버스·광역버스, 집에서 예약하고 탑승해 CRW 뉴스 06-19
3635 공무원 해외출장 시 국적기 이용 38년만에 폐지해 CRW 뉴스 06-18
3634 임시주거시설 이재민 사생활 보호 강화해 CRW 뉴스 06-18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그누보드5
개인정보취급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청소년 보호정책
본 사: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점리길 24 / 대표전화:033-541-0236 / FAX:033-541-6369
발행,편집인:곽동훈 / 발행일 : 2006년 2월 20일 등록번호 : 강원아00007 / 등록일:2006년2월14일                                       
사업자번호:222-90-56823 / e-mail : crw0114@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곽동훈
COPYRIGHT(C) BY NEWS.RE.KR. CRW NEWS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