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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017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결과 발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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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결과가 나왔다.

한국남동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중부발전 등 공기업형 5개, 준정부기관형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국토정보공사·한국산업단지공단 등 3개, 기타형에는 한국원자력연료 등 총 9개 공공기관이 2017년 동반성장 ‘우수’ 등급으로 평가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8개 공공기관의 2017년 동반성장 추진실적을 심사해 9개 기관은 ‘우수’, 7개 기관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는 상생협력법 제19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동반성장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2007년 이후 매년 평가하고 있다. 그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평가를 실시했으나 중기부 출범 이후 2017년 실적부터는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되었으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전담해 평가를 실시했다.

58개 공공기관이 제출한 2017년 동반성장 추진실적을 평가한 결과, ‘우수’ 9개, ‘양호’ 20개, ‘보통’ 22개, ‘개선’ 7개 기관으로 평가됐다.

한편 대한석탄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석유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주택관리공단 등 7개 기관은 개선이 필요한 등급으로 평가됐다.

이번 평가는 학계, 연구계 등의 전문가 23명으로 구성된 민간평가위원회를 통해 공공기관별 2017년 동반성장 추진실적을 서면·발표·총평 등 3단계를 거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했으며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체감도 조사 결과와 가·감점을 합산해 4개 등급(우수, 양호, 보통, 개선)으로 평가했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공공기관이 동반성장 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우수기관 포상 등 상생협력 활동을 지속 독려하는 한편, 미흡한 기관에는 기관의 특성에 부합하는 동반성장 전략과 과제를 제시해 줄 것을 권고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동반성장을 위한 변화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기관장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속가능한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에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평가대상 공공기관의 확대, 평가지표 개선 등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평가결과는 기관별로 통보돼 2018년 동반성장 추진계획에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기획재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도 반영된다.

대전/황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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