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2019-03-26 04:43:33 |
오늘날짜:19-03-26 |
시간:07:02 |

CRW뉴스(기독교복지신문)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록목록으로
18-02-09 10:01

국내 거주 재외국민도 가정양육수당 받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록

보건복지부는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 아동에게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재외국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국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마친 만 0~6세 아동은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다.

가정양육수당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혹은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가능하다.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연령별로 매월 10~20만원(만 0세 20만원, 만 1세 15만원, 만 2~6세 10만원)이 지급된다.

재외국민에 대한 가정양육수당은 국내 거주하고 있는 아동에 대해 지급되며 90일 이상 해외체류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이 정지된다.

정부는 그동안 재외국민을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왔다.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양육수당을 지원했다.

그러나 주민등록법의 개정으로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왔다.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을 보육료·가정양육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정부의 보육사업안내(지침)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위헌결정을 내렸다.

참고로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재외국민에게 보육료와 유아학비는 지급하고 있다.

세종/김희숙 기자

  • ,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목록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4105 질병관리본부, 2018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 발간해 CRW 뉴스 12-21
4104 한국화학연구원 감염병 대응 연구 협력 추진해 CRW 뉴스 12-21
4103 결제수수료 0% ‘제로페이’ 시범서비스 시작해 CRW 뉴스 12-21
4102 연말정산 쉽게하는 방법, 국세청이 도와드려 CRW 뉴스 12-21
4101 내년부터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 사라져 CRW 뉴스 12-20
4100 농식품부, 올해 최고의 외식업 선도지구 선정해 CRW 뉴스 12-20
4099 청와대, 전 특감반원 고발해 CRW 뉴스 12-20
4098 국외 테러 대비 관계부처 대책회의 열어 CRW 뉴스 12-19
4097 행안부 장관, 부산항 북항 통합개발 현장 방문해 CRW 뉴스 12-19
4096 경쟁력 있는 국산 품종 ‘심비디움’ 활짝 피어 CRW 뉴스 12-19
4095 해양경찰청, 바다의 숨은 영웅을 소개해 CRW 뉴스 12-18
4094 문화가 있는 날, 인지도 조사결과 및 성과 공개해 CRW 뉴스 12-18
4093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총회 폐막해 CRW 뉴스 12-18
4092 병무청장, 성실히 복무 중인 국군장병 격려해 CRW 뉴스 12-17
4091 2cm 수준까지 정확도 높인 지오이드 모델, 17일부터 제공해 CRW 뉴스 12-17
4090 DMZ 인근에 한반도 횡단 도보여행길 조성해 CRW 뉴스 12-17
4089 국토부, 철도운영 22개사에 선로전환기 점검 지시해 CRW 뉴스 12-14
4088 천일고속·대구도시철도공사, 대중교통 서비스 평가 우수 업체 선정되어 CRW 뉴스 12-14
4087 온라인 출생신고 가능한 병원 77개로 확대해 CRW 뉴스 12-14
4086 문 대통령, 경남도청 중기 제조혁신 보고회 참석해 CRW 뉴스 12-14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그누보드5
개인정보취급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청소년 보호정책
본 사: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점리길 24 / 대표전화:033-541-0236 / FAX:033-541-6369
발행,편집인:곽동훈 / 발행일 : 2006년 2월 20일 등록번호 : 강원아00007 / 등록일:2006년2월14일                                       
사업자번호:222-90-56823 / e-mail : crw0114@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곽동훈
COPYRIGHT(C) BY NEWS.RE.KR. CRW NEWS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