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2018-06-25 10:17:41 |
오늘날짜:18-06-26 |
시간:02:47 |

CRW뉴스(기독교복지신문)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록목록으로
17-06-14 09:29

집주인 동의 없이 전세금 보장보험 가입 가능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록

그동안 임차인이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집주인의 개인정보처리 등 별도 사전 동의가 필요했다. 이로인해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전세금보장보험 가입시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됐다.

하지만 오는 20일부터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를 사는 사람들은 전세보증금을 떼일 경우 제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사에 대한 보험상품 모집비중 규제는 2020년까지 3년간 유예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관보 게재 등을 거쳐 오는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임차인의 전세금보장보험 가입시, 임대차 계약서 등을 통해 집주인의 개인정보 등을 서울보증보험이 직접 처리해줌으로써 집주인의 사전 동의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전세금보장보험대상 등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보험은 HUG의 상품과 달리 가입대상 전세보증금 규모의 제한이 없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손쉽게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맹대리점(부동산 중개업소 등)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 72개의 서울보증보험 영업 지점 등에서 가입 가능하고 부동산 중개업소 등의 가맹대리점(단종보험대리점) 등록이 확대될 수 있도록 등록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협회 등의 사업과 연계해 단종보험대리점 제도 안내, 공인중개사 대상 홍보·교육 등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위는 신용카드사가 모집하는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중 1개 보험사 비중이 25% 초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보험상품 모집비중 규제 적용을 2020년까지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서울/박종언 기자

  • ,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목록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3653 한국 중, 고생 해외 친구와 함께 교육용 앱 개발해 새글 CRW 뉴스 06-25
3652 쌀선도경영체 핵심리더 양성교육 추가 실시해 새글 CRW 뉴스 06-25
3651 에너지전환 후속조치, 원전지역 자생력 강화 지원해 새글 CRW 뉴스 06-25
3650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전문가 해외진출 자문관으로 육성해 CRW 뉴스 06-22
3649 대형차량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체 업자 등 검거해 CRW 뉴스 06-22
3648 해수부 차관, 원양산업 발전 협의회 개최해 CRW 뉴스 06-22
3647 종교계, 2018 3대 종교 공동행사 열어 CRW 뉴스 06-22
3646 빗썸 가상통화취급업소 해킹사고 원인조사 착수해 CRW 뉴스 06-21
3645 장기이식운영위원회 열어 손·팔 장기이식 선정기준 등 마련해 CRW 뉴스 06-21
3644 붉은불개미 부산항에서 발견해 CRW 뉴스 06-21
3643 국가보훈처, 나라사랑 이어 이웃사랑까지 실천해 CRW 뉴스 06-21
3642 7월 평양서 남북 통일농구 개최 합의해 CRW 뉴스 06-20
3641 환경부·국토부, 빈틈없는 통합 물 관리 업무협약 체결해 CRW 뉴스 06-20
3640 장애인 학대 현장조사 방해하면 형사처벌 받아 CRW 뉴스 06-20
3639 개발부담금 부과후 낸 학교용지부담금 개발비용 인정해 CRW 뉴스 06-20
3638 불법 벌채된 목재 2018년 10월부터 전면 수입금지해 CRW 뉴스 06-19
3637 문학나눔 사업, 세종도서 사업에서 분리 운영해 CRW 뉴스 06-19
3636 M버스·광역버스, 집에서 예약하고 탑승해 CRW 뉴스 06-19
3635 공무원 해외출장 시 국적기 이용 38년만에 폐지해 CRW 뉴스 06-18
3634 임시주거시설 이재민 사생활 보호 강화해 CRW 뉴스 06-18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그누보드5
개인정보취급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청소년 보호정책
본 사: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점리길 24 / 대표전화:033-541-0236 / FAX:033-541-6369
발행,편집인:곽동훈 / 발행일 : 2006년 2월 20일 등록번호 : 강원아00007 / 등록일:2006년2월14일                                       
사업자번호:222-90-56823 / e-mail : crw0114@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곽동훈
COPYRIGHT(C) BY NEWS.RE.KR. CRW NEWS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