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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인센티브제 시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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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우리 사회의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이에 따른 고령자 교통사고가 매년 급증 추세에 있는 가운데 부산 남부면허시험장(장장 민경진)이 부산시와 협업을 통해 국내 최초로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치매·고령운전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눈길을 끌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은 지난 1일부터 부산시 거주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부산 남부(북부)면허시험장을 방문해 치매검사 등 운전면허 컨설팅을 받은 뒤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부산시에 등록된 상업시설 이용 시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르신 교통사랑카드’를 발급해 주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도로교통공단 산하 전국 27개 면허시험장 가운데 치매·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기초인지검사 및 인기기능검사 등 운전면허 컨설팅을 거친 뒤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 남부면허시험장은 올해 초 부산시 교통국 업무보고 시 고령사회 진입과 초고령사회 도래에 대비하여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 등 인센티브 제공 정책을 제안했고, 부산시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 1억원 상당의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나선 것이다.

이번 인센티브제 도입에 따라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운전자는 부산 남부(북부)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안전운전 관련 검사를 받고 운전면허증을 자신 반납한 뒤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카드 신청을 하면 부산시청이 면허반납 확인절차를 거쳐 인적사항이 삽입된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지난 2월 1일 이후 운전 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는 오는 9월 이전에 부산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모집공고를 한 뒤 추첨을 통해 최대 500명을 선정,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할 예정이다.

부산 남부면허시험장은 2017년 한 해 동안 적성검사를 받은 고령운전자 19,739명 가운데 329명에 대해 맞춤형 안전운전 컨설팅을 제공했는데 불과 0.2%인 44명만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했다.

이런 가운데 2017년 한 해 동안 부산시 교통사고 사망자 163명 중 77명(47%)이 65세 이상의 고령자로 전년 대비 30.5%나 증가했다.

도로교통공단은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관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1년 넘게 국회에 입법 계류 중에 있으나 부산시와 남부면허시험장의 협업 사례처럼 한발 앞선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 노력이 확산되면 빠른 시일 내 법제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국내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어르신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이번 제도 시행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활성화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김희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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