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2019-06-14 10:14:34 |
오늘날짜:19-06-16 |
시간:15:58 |

CRW뉴스(기독교복지신문)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록목록으로
18-08-10 11:08

사회복지시설에서 종교강요를 하면 300만원 벌금이 부과...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록

사회복지시설에서 종교강요를 하면 300만원 벌금이 부과되는 사회복지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김상희 의원외 10인의 국회의원이 2018년 8월 6일 발의하였다. 이러한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현행법상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로서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를 채용하여 그 이용자에게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임.
2) 그런데 최근 특정 종교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그 종사자에 대하여 종교의식이나 행사에 참여할 것을 강제하고 이를 거부한 경우 정직·해고하거나 사직을 권고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3) 이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시설의 종사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게 종교행위를 강제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최근 NAP 법률이 통과된 사항에서 나온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라 앞으로 기독교계의 많은 혼란을 일으킬 법안이 발의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 오창수 기자

  • ,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목록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2157 2019년 제6회 경기도 노인한궁대회 열려 CRW 뉴스 06-14
2156 경상남도, 정신질환자 맞춤형 관리 지원 조례 만들어 CRW 뉴스 06-14
2155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세종충남지회, 적과 등 봉사활동 실천해 CRW 뉴스 06-13
2154 전라남도 다문화가족지원 네트워크 협의회 열어 CRW 뉴스 06-13
2153 취약계층 유·청소년 및 장애인에게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해 CRW 뉴스 06-12
2152 철암청소년문화의집, 6인 미니축구 대회 개최해 CRW 뉴스 06-12
2151 충청북도 노인 인식개선 및 인권증진 시책 추진해 CRW 뉴스 06-11
2150 고령자친화기업 공모에 제주 2개 사업 선정되어 CRW 뉴스 06-11
2149 태백시 임신부‧출산수유부 보충영양식품 제공해 CRW 뉴스 06-10
2148 경기복지재단, 복지콜로키움 열어 CRW 뉴스 06-10
2147 제주도,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해 CRW 뉴스 06-07
2146 인천시, 폭력피해 이주여성 인권보호 울타리 강화해 CRW 뉴스 06-07
2145 전남 장애인용 자동차 취득세 감면해 CRW 뉴스 06-05
2144 광주시, 구직청년에 교통비 지원해 CRW 뉴스 06-05
2143 제주특별자치도, 장애등급제 제도 개편 설명회 가져 CRW 뉴스 06-04
2142 대전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줄이기 총력 다해 CRW 뉴스 06-04
2141 청소년참여기구, 사랑의 김치 나눔 행사 진행해 CRW 뉴스 06-03
2140 제주특별자치도, ‘냉방바우처’ 신규 도입해 CRW 뉴스 06-03
2139 태백시 지역아동센터 지도검점 실시해 CRW 뉴스 05-31
2138 장애인 고용 인식개선 콘서트 세상을 바꾸는 작은 소통 성료해 CRW 뉴스 05-31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그누보드5
개인정보취급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청소년 보호정책
본 사: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점리길 24 / 대표전화:033-541-0236 / FAX:033-541-6369
발행,편집인:곽동훈 / 발행일 : 2006년 2월 20일 등록번호 : 강원아00007 / 등록일:2006년2월14일                                       
사업자번호:222-90-56823 / e-mail : crw0114@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곽동훈
COPYRIGHT(C) BY NEWS.RE.KR. CRW NEWS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