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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W뉴스(기독교복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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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10 11:08

사회복지시설에서 종교강요를 하면 300만원 벌금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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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에서 종교강요를 하면 300만원 벌금이 부과되는 사회복지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김상희 의원외 10인의 국회의원이 2018년 8월 6일 발의하였다. 이러한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현행법상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로서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를 채용하여 그 이용자에게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임.
2) 그런데 최근 특정 종교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그 종사자에 대하여 종교의식이나 행사에 참여할 것을 강제하고 이를 거부한 경우 정직·해고하거나 사직을 권고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3) 이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시설의 종사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게 종교행위를 강제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최근 NAP 법률이 통과된 사항에서 나온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라 앞으로 기독교계의 많은 혼란을 일으킬 법안이 발의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 오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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