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2019-03-25 14:15:36 |
오늘날짜:19-03-25 |
시간:14:47 |

CRW뉴스(기독교복지신문)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록목록으로
18-11-06 08:03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양심적 병역거부 강력히 반대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록


종교 한기총 이미지.jpg

종교적 병역기피자에 대해서 대법원이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거부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건은 법의 잣대가 소위 ‘마음대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심각한 판결이다. 또한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에게나 부과된 국방의 의무를, 개인적인 이유로 거부할 수 있도록 하여 법원 스스로 법질서를 무너뜨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우선 병역거부는 병역기피의 일환일 뿐이며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표현보다 ‘특정 종교의 병역기피’라고 해야 한다. 집총 및 군사훈련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병역기피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들에게 특혜를 주는 목적은 무엇인가?

대법원이 제시한 양심의 기준마저도 절대적일 수 없는 애매모호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판단 역시 재판 당일의 판사의 기분에 따라 좌지우지 될 수 있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불명확한 근거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 시키기보다 오히려 징집제를 모병제로 바꾸는 국가적 논의와 헌법 개정이 있은 후에 그것을 근거로 사법부가 판단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성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입법부보다 앞서가는 사법부의 과도한 권력 행위로 이미 병역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허무함을 안겨줬을 뿐 아니라 앞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할 청년들에게는 병역의무를 피해갈 수 있는 꼼수를 알려준 꼴이 되었다. 또한 벌써부터 특정 종교의 병역기피자를 사면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나오는 것은 법의 권위를 무시함과 동시에 법질서가 흔들리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가의 안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마땅하며, 더욱이 대한민국의 남자는 내 가족과 우리의 이웃, 그리고 나라를 지킨다는 확고한 마음으로 국방의 의무를 완수해야 한다. 전쟁을 위해 군대가 존재하지만 오히려 강력한 군사력으로 전쟁을 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는다면 집총과 군사훈련을 이유로 병역을 기피하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신념일 뿐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출처 : 한국기독교총연합회

  • ,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1. 1.jpg NEW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제30-4차 임원회 열어 새글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이하 한기총)는 18일(월) 오전 11시 30분 롯데호텔 라세느 회의실에서 제30-4차 임원회를 열고 주요 안건들을 처리했다. 회의는 ...
    ByCRW 뉴스
    Read More
  2. 1.jpg

    2019 성청 리더십 컨퍼런스 성황리에 마쳐

    예성 청년들을 위한 ‘2019 성청 리더십 컨퍼런스’가 지난 3월 1일부터 2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에 위치한 팀비전센터에서 개최됐다. 행사는 그룹배정,...
    ByCRW 뉴스
    Read More
  3. 1.jpg

    협성대, 대학혁신지원사업 ‘WESLEYAN ACE# 선포식 가져

    협성대(총장 박민용)는 3월 18일 월요일 12시 20분에 본교 예술관 중강당에서 2019학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Ⅰ유형: 자율협약형)‘WESLEYAN ACE#’ 선포식을 개최했...
    ByCRW 뉴스
    Read More
  4. 1.jpg

    청교도영성훈련원 유튜브 강의 시작해

    청교도영성훈련원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총회대의원들을 대상으로 유튜브 강의를 시작했다.유튜브를 통해 개인이 영상을 제작하고, 실시간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첫 번째...
    ByCRW 뉴스
    Read More
  5. 1.jpg

    장신대, 3·1운동 100주년 기념 공동전시회 열어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여 장로회신학대학교와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관장 한동인)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3․1운동 백주년기념 역사전시회 개관식이 3월 6일 12시에 마포삼열기념...
    ByCRW 뉴스
    Read More
  6. 1.jpg

    누구나 읽어 야 하는 필독 잠언 에세이 출간해

    현대의 기독교를 향한 너무나 지독한 독설. 그리고 깨우침의 성령의 기록전 기독교인들이라면 누구나 읽어 야 하는 필독 잠언 에세이. 저자 이찬석씨는 흔히 말하는 숱한 방황의 길...
    ByCRW 뉴스
    Read More
  7. 1.jpg

    한교연 제8-3차 임원회, 한기총과의 통합 논의해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는 지난 3월 12일 오전 11시 한교연 대표회장실에서 제8-3차 임원회를 열고 한기총과의 통합 문제를 비롯한 제반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ByCRW 뉴스
    Read More
  8. 1.jpg

    장로회신학대학교, 2019년 1학기 개강 감사예배 드려

    전교생, 전 교직원이 함께 2019학년도 1학기 개강감사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 지난겨울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장신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
    ByCRW 뉴스
    Read More
  9. 1.jpg

    NCC, 2019년 한국기독교 부활절맞이 묵상집 펴내

    “대한 독립 만세!” 100년 전, 기울어 가던 민족의 운명 앞에서 우리 선조들은 의연히 떨쳐 일어나 세계만방에 민족의 독립을 선언하고 나아가 정의로운 세계 평화를 주창하였습니...
    ByCRW 뉴스
    Read More
  10. 종교(예수) 이미지.jpg

    한국교회연합 바수위, 이단 사이비에 강력 대처해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바른신앙수호위원회(위원장 정철옥 목사)는 지난 3월 7~8일 경기도 안산 서원호텔에서 소속 상임위원과 전문위원 전체 연수교육 및 발표회를 갖...
    ByCRW 뉴스
    Read More
  11. 1.jpg

    한교연, 3.1운동 백주년기념 한국교회포럼 열려

    3.1운동 백주년을 맞아 종교와 정치의 상생과 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한국교회 포럼이 지난 3월 7일(목) 오전 10시 정계 교계 지도자 3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헌정기념...
    ByCRW 뉴스
    Read More
  12. 1.jpg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제30-2차 임원회 열어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이하 한기총)는 4일(월) 오전 11시 한기총 세미나실에서 제30-2차 긴급임원회를 열고 주요 안건들을 처리했다. 회의는 회원점명 결과...
    ByCRW 뉴스
    Read More
  13. 1.jpg

    한국기독교총연합회, 3.1절 범국민대회 열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한기총)는 3.1절 100주년을 맞아 서울 새문안로에서 범국민대회를 개최했다.대회에 앞서 드린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길자연 목사(증경대...
    ByCRW 뉴스
    Read More
  14. 종교(교회 안).jpg

    한국교회연합, 제2차 북미정상회담 관련 논평 내어

    트럼프 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 간의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났다. 우리는 이번 회담이 북핵 폐기와 함께 한반도의 항구적 자유와 평화를 위한 분수령이 되었으...
    ByCRW 뉴스
    Read More
  15. 1.jpg

    한국교회연합, 문체부 신임 종무실장 인사 차 내방해

    문화체육관광부 이우성 신임 종무실장이 지난 2월 27일 오전 11시 신임 인사차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을 내방해 상임회장 김효종 박요한 목사 등과 환담했다.이우성 ...
    ByCRW 뉴스
    Read More
  16. 순국선열의날.jpg

    한국교회연합, 3.1운동 1백주년 메시지 발표해

    3월 1일은 국가적으로는 물론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도 매우 뜻 깊은 날입니다. 1백 년 전 오늘 민족대표 33인이 탑골공원에 모여 나라의 독립과 우리 민족이 자주민임을 세계만방...
    ByCRW 뉴스
    Read More
  17. 1.jpg

    2019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사순절 메시지 발표해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ByCRW 뉴스
    Read More
  18. 1.jpg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제30-1차 임원회 열어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이하 한기총)는 25일 오전 11시 한기총 세미나실에서 제30-1차 임원회를 열고 주요 안건들을 처리했다.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는 임원...
    ByCRW 뉴스
    Read More
  19. 1.jpg

    한국교회연합, 백사마을 사랑의 연탄 나눔행사 가져 인기글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은 지난 2월 21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중계동 104번지 백사마을에서 가난한 이웃을 위해 사랑의 연탄 3만장을 전달하고 나누는 뜻깊은 행...
    ByCRW 뉴스
    Read More
  20. 1.jpg

    샘복지재단, 40일간의 동행 사순절 저금통 캠페인 진행해 인기글

    의료선교 NGO 샘복지재단(대표 박세록)에서는 사순절 기간인 3월 6일부터 4월 20일까지 북한 어린이와 임산부의 의료지원을 위한 ‘40일간의 동행’ 사순절 캠페인을 전개한다....
    ByCRW 뉴스
    Read More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그누보드5
개인정보취급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청소년 보호정책
본 사: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점리길 24 / 대표전화:033-541-0236 / FAX:033-541-6369
발행,편집인:곽동훈 / 발행일 : 2006년 2월 20일 등록번호 : 강원아00007 / 등록일:2006년2월14일                                       
사업자번호:222-90-56823 / e-mail : crw0114@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곽동훈
COPYRIGHT(C) BY NEWS.RE.KR. CRW NEWS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